재산신고 누락·자녀 특혜… 이균용, 19일 인사청문회 시작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이 후보자. /사진=뉴시스
재산 신고 누락, 자녀 특혜 등 의혹을 받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20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오는 20일 진행되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게 임용됐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법조계에서는 '정통 보수' 법관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쉽게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부터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10억원 규모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후보자 재산이 최초 공개된 지난 2009년 당시 공직자윤리법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유자별 합계 1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포함한 증권은 등록대상재산'이라고 규정했다.

또 자녀의 해외계좌 재산 신고 누락과 대형로펌 입사 특혜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의 자녀는 지난 2002년부터 장기간 외국에서 생활했으나 그의 재산 신고 목록에는 장기간 생활한 아들·딸의 현지 계좌 명세가 통째로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두 자녀의 거주지 임대차 계약 명세를 지난 2009년 이후 한 번도 재산 신고에 포함되지 않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외화 송금 내용은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이밖에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 중일 때 성폭력 범죄 사건과 관련한 감형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성폭력 전담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재판장을 역임한 바 있다.
 

  • 0%
  • 0%
  • 코스피 : 2508.13하락 6.8418:05 09/22
  • 코스닥 : 857.35하락 3.3318:05 09/22
  • 원달러 : 1336.80하락 2.918:05 09/22
  • 두바이유 : 94.27상승 1.0418:05 09/22
  • 금 : 1945.60상승 618:05 09/22
  • [머니S포토] 생두·원두·스몰로스터 등 커피재료 없는거 빼고 다 있다
  • [머니S포토] 수출상담 받는 참석자들
  • [머니S포토] 금감원 이복현, 추석 앞두고 금융권 인사들과 전통시장 방문
  • [머니S포토]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재난 가정, 민관 합동 훈련 실시
  • [머니S포토] 생두·원두·스몰로스터 등 커피재료 없는거 빼고 다 있다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