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해외이주 전 세법상 고려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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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A씨 부부는 자녀 교육차원에서 미국으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 이민을 간다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소 10년 이상 현지에서 거주할 생각이다. A씨 부부가 그간 형성해 온 재산은 모두 국내에 있는데 부동산, 주식 등을 출국 전에 전부 정리하고 나가야 하는지 고민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해외 이주 시 통상적으로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국내외 소득에 대해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덧붙여 국세징수법상 해외 이주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 세금 신고, 납부 확인을 위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양도세에서는 1세대1주택자가 보유기간 2년 이상(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거주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만 받을 수 있다. 해외 체류 등 일정한 사유로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원칙적으로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출국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었다면 출국일부터 2년 내에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즉,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는 주택이라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라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해외 이주를 고려 중이며 보유 중인 1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출국 후 2년 이내라는 기한을 활용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다 처분할 계획일 때 출국일 이전에 1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한편 출국일로부터 과거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국외전출세도 고려해야 한다. 출국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던 국내주식 등을 출국일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코스피 상장 주식은 투자하고 있는 법인별 소유주식의 비율이 1% 이상이거나 소유한 주식의 연말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국외전출세는 출국 당시 주식의 시가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까지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곱해 산출한다.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세관리인을 신고했다면 출국 후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만약 출국 이후 주식을 실제로 양도했는데 실제양도가액이 출국 당시 시가보다 낮으면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납세관리인을 신고하면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국 후 실제 양도할 때까지 최대 5년간 국외전출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다만 추후 납부할 때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현행 이자율 연2.9%)은 납부해야 한다.

만약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다시 입국해 거주자가 됐거나 5년 이내에 거주자에게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이주를 고려 중이라면 대주주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주식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예주 신한TAX컨설팅센터 세무전문가
이예주 신한TAX컨설팅센터 세무전문가 [email protected]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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