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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 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부의의 건' 野 단독 처리속에...

[머니S포토] '양곡관리법 부의의 건' 野 단독 처리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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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법에서 정한 간호사 일만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간호사들이 지난 2년 동안 공들여온 간호법 제정이 물거품 됐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지난 5월30일 국회 재의결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부결된 직후 "2024년 총선 이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부결로 폐기수순을 밟게 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의료법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표현 아래 다른 직역의 역할과 경계가 모호했던 간호사의 업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들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의사를 표출했다. 이들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위한 법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간호법 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앞세운다.간호사의 평균 근무연수는 평균 7년 5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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