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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에 "물가 불안" 경고등… '숨은 세금' 압력 커진다

확장재정에 "물가 불안" 경고등… '숨은 세금' 압력 커진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으로 전환한 이후 시중 유동성이 팽창하고 있다. 확장재정 정책은 경기를 진작시키지만 물가와 환율 압력을 키울 수 있어 한국 경제가 이중 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확장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재정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얼어붙은 경제 심리와 장기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에 약 13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7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0원"으로 책정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급증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복지·고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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