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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 /사진=YTN캡처 |
‘도둑 뇌사’
집에 침입한 도둑이 집주인으로부터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에 대해 20대 집주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벽 시간 가정집에 든 도둑을 본 집주인이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은 빨래건조대에 머리를 맞아 뇌사상태에 빠졌다. 법원은 이에 ‘지나친 폭행’이라며 집주인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도둑 뇌사 사건은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일어났다.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집주인 A씨는 새벽 3시가 넘어 귀가했다.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목격한 A씨는 격투 끝에 50대 도둑 B씨를 제압했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식물인간이 됐고 현재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A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집주인 A씨는 현재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이다.
검찰은 집주인 A씨가 도둑과의 몸싸움 중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집주인 A씨는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법을 믿고 국민이 살아야 하나’, ‘도둑 만나면 여쭤보고 때려야 될 듯’,‘도둑이 흉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어, 한번 찔려봐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