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뉴스테이’인가

"VIP가 추진하는 사업에 뭐하러 딴지를 거냐? 너 그러다 잡혀간다. 행복주택 봐봐. 임기 끝날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지난달 25일 언론에 처음 공개된 국내 1호 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 현장을 둘러보다 다른 언론사 선배가 기자에게 우스갯소리로 건넨 말이다. 앞서 기자가 "뉴스테이사업이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하던 차였다.


선배의 답변에는 정부의 설익은 대책에 대한 냉소와 조롱이 가득했다. 기자 역시 정부정책을 일부러 트집 잡을 생각은 없었다. 진정으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가 추진되는지가 궁금했을 뿐이다.

뉴스테이는 도입 전부터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사업자에 공공택지를 우선 및 할인 공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토지가격을 낮추고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 등의 규제를 풀어 수익성이 확보되면 건설사들의 사업참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애초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정책 추진을 공헌한 것은 정부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대상자는 서민에서 슬그머니 중산층으로 바뀌었다. 건설사의 사업성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산층을 끌어들였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자금운용이 자유로운 중산층은 월세보다 전세나 매매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또 연소득 5000만~1억원 이상의 중산층 대다수가 감내할 수 있는 월 임대료 수준을 '5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설문결과도 있다. 정부가 내놓은 뉴스테이 월세 수준이 60만~100만원임을 고려하면 정책과 국민 심리 간 괴리가 크다.

정부가 소득계층별 임대수요의 특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를 인정해야 한다. 만약 이를 알고도 추진했다면 중산층 주거안정은 허울뿐이고 건설사의 수익성만 보

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두경우 모두 정부는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 여기에 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하는 대림산업 관계자는 정부보다 한술 더 뜨는 말로 기자들을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그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그의 말을 순순히 믿을 경우 뉴스테이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기자의 원초적인 물음은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장사꾼이 "밑지고 장사한다"는 말처럼 더할 나위 없이 이율배반적이어서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으니 말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9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