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로 예정됐던 경기도의회의 새해 예산안 의결이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로 또다시 무산됐다.
이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약 500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며 본회의 처리를 막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정부가 전액 지원하라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6개월분을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결국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예산 삭감을 수용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이 몇 개월분 예산 우선지원을 결정한 뒤 도 집행부-새누리당과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 한 준예산 편성 사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법정 처리시한(매년 12월16일)을 이미 넘겼고 올해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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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료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