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교섭단체 여부에 ‘실탄 배분’ 달렸다

'국민의당 교섭단체', '국민의당 전북도당 창당대회'가 열린 지난 1월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화산체육관. /사진=뉴스1

중앙선관위가 오는 15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하고, 이어 내달 28일엔 총선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제3당인 국민의당이 의원 20석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당 원내교섭단체 구성여부가 '총선용 실탄'으로 불리는 각 당의 보조금에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분기 중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 4개 정당에 지급될 국고보조금은 총 499억5000만원이다. 이는 1분기 경상보조금 99억9000만원과 총선용 선거보조금 399억6000만원을 합친 것이다.

국민의당 17석을 비롯해 현재 의석 구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새누리당은 1분기에 235억원 상당(경상보조금 47억원+선거보조금 188억원)을, 더민주는 205억원 상당(경상보조금 41억원+선거보조금 164억원)을 받게 된다.


이어 국민의당은 33억원 상당(경상보조금 6억원+선거보조금 27억원), 정의당은 26억원 상당(경상보조금 5억원+선거보조금 21억원)을 각각 받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오는 15일 전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선거보조금 지급 시기까지 이를 유지할 경우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정치적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타격을 입게 된다.

이 경우 새누리당은 206억원(경상보조금 41억원+선거보조금 165억원), 더민주는 175억원(경상보조금 35억원+선거보조금 140억원)으로 각각 29억원, 30억원 상당 국고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91억원 상당(경상보조금 18억원+선거보조금 72억원)으로 새누리당과 더민주에서 줄어든 몫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


이는 보조금 산정이 지급 시점의 의석수, 특히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전체 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똑같이 나눈 뒤,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에 각각 5%를 지급한다. 남은 보조금 중 절반은 지급 시점의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는 지난 총선 때 정당별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된다.

결국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전체 보조금의 절반인 250억원 상당을 2개 당이 갖느냐, 3개 당이 갖느냐가 결정되는 셈이다. 국민의당으로선 의원 3명을 더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58억원이 좌우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