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인천공항 방문, "비정규직 제로" 천명… 1만명 정규직 전환 약속 받아냈다

문재인 인천공항. 문재인 대통령(맨 왼쪽)이 1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공항을 나서며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하반기까지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그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직원들이 출산·휴직·결혼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주시고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로드맵을,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평가 지침을 바꿔야 할 것 같다. 그 전까지는 인원을 늘리지 않는 것을 평가지표로 삼았다"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려 나가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 우수성을 거론하면서도 "그렇게 된 이면에는 전체 근무인원 중 84%가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자들의 희생·헌신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 같다"며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고용이 제대로 안정된 가운데 처우도 개선해 더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 사장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항의 핵심 업무를 포함해 공항 가족 1만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주변 개발도 열심히 해 일자리 3만명, 5만명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워주고 인천국제공항 확장을 통해서 3만명·5만명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말씀해주신 데 대해 대단히 고맙다"고 화답했다. "제가 임기 중에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훨씬 초과 달성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경우, 기존의 임금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 채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그동안 초과 노동수당으로 유지해 왔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노사정이 함께 고통 분담을 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노동자들께서도 한꺼번에 다 받아 내려고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내 임기 중에 정말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