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2025년까지 수도권 61만6000가구(서울 32만가구), 지방 22만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공급계획과 합하면 200만가구 이상 공급하게 되는 것으로 역대 최대수준 물량이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분양을 늘린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도 예상됐지만 집값 안정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지는 아직 우려가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현정부 단일 공급대책으로는 최대 공급량"이라며 "지난 6년간 서울 아파트 한해 평균 준공 물량이 3만8687가구, 전국이 37만4941가구였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업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공급의 자발적 동력을 키우고 서울 등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 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다만 민간의 공급의지에 따라 향후 주택공급 총량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 목표와 공급효과의 변수는 열려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투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 시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하는 점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정비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완화가 아닌 공공정비사업 위주의 인센티브에 선별 집중된 데다 부동산 및 건설업 공급 특성상 착공과 준공까지 시간적 간극이 불가피해 단기적 안정보다는 집값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정도로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공공 재건축 방식으로 선택할 경우 환수를 제외하기로 해 공급 물꼬트기가 가능해졌다"며 "시장에 공급이 대폭 늘어난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는 셈으로 무주택자의 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어 "수요자가 선호하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에서 추첨제를 도입한 것 역시 청약대기 수요를 늘려 기존 주택 수요의 분산이 예상된다"고 봤다.

하지만 "시장 불안 시 해당 지역 사업대상을 제외하고 지구지정을 중단할 수 있으므로 '묻지마 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규모 도심 개발에 따른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 단기적 불안을 어떻게 진정시키느냐가 주요 과제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주택자에게 차별 없는 공급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주택 중심의 공급, 규제혁신과 인센티브 등 내용을 봤을 때 시장의 의견이 상당부분 담겨 있고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문가로서 기존과는 차별적인 부분이 나타났다"고 평했다. 다만 "조합과 토지주, 사업자에게는 혜택일 수 있으나 무주택자에게 차별성 없는 품질의 저렴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그렇지 못하다면 사회적 격차는 해소되기에는 한계는 있다"고 봤다.

아울러 "짧은 임기내 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시장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지 못한다면 토지가격만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공급 특히 (2인 가구 이상의)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은 장기계획으로 가야한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대규모 고밀개발이 아닌 문제를 보완하는 순차적 진행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으로서 최선의 선택"이라며 "도시재생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고밀개발과 공공 재개발의 차이점, 사업지에서 발생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공공의 해결책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