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외교위,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 법안 통과

1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공산당 박물관에서 방문객들이 전시된 공산당 깃발 앞에 서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부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중국의 개도국 지위 종료법'을 반대 없이 승인했다. 이 법안은 미 국무장관이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지위를 개도국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도록 애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개도국 지위를 갖게 되면 일부 조직이나 조약에서 특권이 허용된다고 본다.


외교위원회는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쓸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정부 기관의 보고를 요구하는 '대만 보호 및 국가 복원법'도 승인했다.

위원회의 승인으로 이 법안은 상원 전체로 가게 됐지만 언제 회의가 열릴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법안과 비슷한 것이 지난 3월 하원을 415대 0으로 통과한 적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