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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등을 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안'을 발표했다.
23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은행권 TF'를 통한 은행권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은행권은 연 6000억~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출연으로 연 25만명의 소상공인에게 대출액 14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 중이다.
먼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 할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아울러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햇살론119로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119플러스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다. 한도는 최대 2000만원, 최대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보증비율은 95%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는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도 공급한다.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를 제공하며 보증료율은 0.8%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으로 최대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