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진숙 탄핵 기각은 당연…제왕적 의회제 고쳐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의회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위법을 저지를 시간조차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당연한 결론을 위해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국력 낭비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제도는 원래 권력의 전횡을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지금 탄핵은 민주당에 의해 그저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며 "이진숙 위원장 탄핵은 더더구나 방송장악을 위한 탄핵이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취임 직전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은 이제 임기 연장까지 만들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며 "워싱턴에선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3만 개의 자리가 바뀐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의 공무원 출신마저 보직을 못 받아 짐을 쌌다"고 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선거로 새 정권이 출범하면 힘 있게 일하게 해주어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무조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곳곳에 공공기관장으로 똬리를 틀고 앉아 있으니 국정이 가능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아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당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무더기 계류 중이다"라며 "이들 대부분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임에도 직무가 정지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략적 탄핵 발의자에 대한 징계, 무분별한 탄핵으로 인한 국가 손실 배상 등 책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의회 다수 권력이 인사와 예산, 국정을 마음대로 셧다운시킬 수 있는 과도한 독주체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개헌을 지금 논의한다면 제왕적 다수 의회제를 먼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