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조원 규모의 국고 투입을 계획했던 '건설업체 보유토지 매입사업'이 단 한 건의 실적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이 한산한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3조원 규모의 국고 투입을 계획했던 '건설업체 보유토지 매입사업'이 단 한 건의 실적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이 한산한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한 3조원 규모의 '건설업체 보유토지 매입사업'을 철회했다. 집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해당 사업을 전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 LH에 따르면 건설업체 보유토지 매입사업을 수행한 태스크포스(TF)팀은 지난달 해체했다.


건설업체 보유토지 매입사업은 지난해 3월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건설업체들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업계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매입 요건 등이 건설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1차 모집 공고에서 총 6건이 접수됐으나 실제 매입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차 매입 공고에는 단 한 건도 신청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기업이 매도 희망 가격을 제출하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공공 시행자가 공급한 가격이나 공시지가의 90%를 넘지 않는 가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매대금 전액이 기업 부채상환용으로 지급된다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LH 측은 매입 요건을 바꿔 사업을 무리하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건설업체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며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3년 고가 매입 논란을 겪은 LH 입장에서 호가 등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매입하는 것은 부담이 큰 데다 경기 침체로 가격이 많이 내려 손해를 줄이려는 업체들과 입장차가 있었다.

해당 사업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건설업계에 숨통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었다. 하지만 업체들의 외면으로 중단하게 됐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