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검찰, 즉시항고 했어야…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 절연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검찰이 즉시 항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특강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검찰이 즉시 항고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전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유 전 의원은 "법원이 (구속을 취소)한 취지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갖고 온 사건이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었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해버리는 바람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엔 "당과 대통령이 앞으로의 관계에 거리를 두고 절연하고 당은 당대로 그다음 단계를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에 대한 갈등, 대립을 법원이 어느 정도 정리해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즉시항고를 하고 그게 확정될 때까지는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에 있으니 당장 재구속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윤 대통령 영향력이 발휘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 윤 대통령이 딱 집는 사람이 후보가 될 거라는 이런 식으로까지 예상들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 그림자가 조기 대선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유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지면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는 건 위험하고 우리가 이기는 데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다. 보수 결집은 충분히 됐다. 문제는 중도와 중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출당시키고 제명해 봐야 윤 대통령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우리 당의 책임이 있다"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과 대통령의 앞으로의 관계를 거리를 두고 절연해야 한다. 언제까지 윤 대통령과 한 몸이 돼서 공동 운명체로 갈 것인가. 그건 당이 망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확실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