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관한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에 대해 사법부의 행정부 권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장이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부에선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이 즉시 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한 지귀연 부장판사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천 처장 발언 이후 구속 취소 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됐으며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듯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도과 문제를 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에 관한 의문 여지를 해소한다는 것이 구속 취소 결정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