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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이 다음달 종결될 예정이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8개월 만에 열렸다. 이날 피고 측 대리인은 "현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 2심 결과를 보고 판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기일을 더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대령 측 변호인은 "피고 측에서 1심 형사 판결을 보자는 취지로 여기까지 왔다"며 "보직해임 이후 1년8개월이 지났다. 1심에서 충분한 심리와 방대한 기록을 검토해 결정문이 나왔다. 존중해도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듣고 항소심까지 기다리기는 어렵다면서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에서 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령 측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이유로 해임, 재판에 회부돼 굉장히 고생했다"며 "보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수원지법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바"라고 전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 대령은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9일 박 대령 보직해임 사유가 된 항명,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불복해 항소했으며 오는 18일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1심 무죄 선고 이후 지난달 해병대 인사근무차장 보직을 받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