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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됐다가 전사한 자국 군인 유족들에게 평양 거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한국 남북개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내부 불만이 커지자 북한 당국이 전사자 유족에게 '평양 거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들은 평양 도심이 아닌 송신·화성 등 새로 개발된 평양 외곽 아파트 단지에 거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함구했던 파병 사실을 공식화하고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은 러시아로부터의 보상 확보와 막대한 희생에 대한 내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평양 거주권은 전제적인 김정은 정권하에서 매우 이례적인 특권이라며 이는 유족들의 불만을 통제하려는 계산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유족들을 한곳에 모아 소문 확산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는 "평양에서 사는 것은 북한 사회에서 엄청난 특권"이라며 "엘리트만이 평양에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한곳에 모으면 통제가 쉬워지고 특권은 언제든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병을 부인하던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달 26일 북한군 참전을 공식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총 1망5000여명을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에 파병했고 이 중 600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