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원조합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승의 날인 1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교실의 정치화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AI 기반 공교육 혁신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교원조합과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갖고 "선생님이 신나게 가르치고, 학생은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책 발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이 진행했다. 공약은 크게 ▲교권 보호 ▲교육감 선출제 개편 ▲디지털 공교육 혁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등으로 구성된다.

핵심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다. 국민의힘은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현재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든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치다.

교사 보호책도 강화된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는 교사에 대해 교육감의 소명 의견이 있을 경우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률 지원 체계도 공교육 시스템 내에 포함시켜 교원이 소송에 휘말려도 교육청이 법률 대응을 1차 책임지는 구조다.


AI 기반 디지털 교육 혁신도 강조됐다. AI 디지털교과서와 에듀테크 확산, 고교학점제 확대, 진로 맞춤형 상담 강화 등이 포함됐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EBS, K-Learn 기반의 자기주도학습 플랫폼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늘봄학교 무상화, 유치원·어린이집 유보통합, 저소득층 1:1 튜터링 제공, SPO(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정신건강 조기 개입 등 현장형 공약도 대거 담겼다.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은 "정치가 교육을 흔드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며 "교권과 학습권이 조화되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