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신용회복 지원과 관련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위험에서 신속하게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조치"라고 설명했다./사진=뉴스1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신용회복 지원과 관련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위험에서 신속하게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조치"라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인력의 일상복귀는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약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

자리에는 권대영 부위원장 외 이종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장,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중앙회장,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 대표이사 등이 자리했다.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올 8월 중에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채무를 올해 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최대 324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 부위원장은 "개인의 빚은 실업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없어져도 어떻게든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개인이 차주인 부채는 죽지 않는 한 끝나지 않고 어렵사리 빚을 갚아도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꼬리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소상공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신속한 준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둔화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이 어려워졌다"며 "성실하게 재기를 노력하는 분들이 연체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은행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취약계층을 위해 시의적절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신용정보업계도 취지에 맞게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협회와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지 않음에 따른 검사 및 제재의 불확실성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