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게양됐다./사진=뉴시스

제 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당선인은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을 공식화했고 새 정부 출범 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2008년 이전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돌아가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형태다.


기존 금감원은 금감위를 보좌하는 민간 공적집행 기구로 전환하고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해 독립시키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재정경제부의 국내금융정책 기능과 금감위의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위로 통합했다. 금감위에서 분리된 금감원은 검사와 제재 등 감독집행 기능을 수행하도록 금융위 아래에 뒀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회를 열고 금융위가 감독 기능에 집중하도록 금감위로 만들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당선인이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주장하는 이유는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맡으면서 감독기능이 약해졌고, 이로 인해 대형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2011년)에 이어 동양종금증권 사태(2013년), 사모펀드 환매 중단(2019년), 지난해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횡령 사건 등 대규모 사건이 발생해서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겠고 해외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하는 게 맞지 않다"며 "금융위가 감독하고 정책도 하며 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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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명 기재부 아래 300명 금융위 이관… 산업·감독 나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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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구분하는 데 기재부와 금감위가 혼선을 빚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옛 금감위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약 1200명의 대규모 조직인 기재부 아래 약 300명의 금융위 조직이 이관되면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과 같은 돌발 변수에 대응하는 금융 안정 기능이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상자산산업 등은 정책의 적시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국제적으로 감독기구는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추세다. 영국은 2013년 금융서비스청(FSA)을 폐지하고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건전성 감독청(PRA)과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당국(FCA)으로 이원화했다. 일본도 금융청(FSA)이 내각부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자리 잡아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설계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정책 수립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재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기능이 중첩돼 두 기관을 어떻게 합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