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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흘 내로 이 중 각 한 명씩 총 3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양당이 각 특검에 추천한 후보자는 ▲내란 특검=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민주)·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혁신당) ▲김건희 특검=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민주)·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혁신당) ▲채해병 특검=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민주)·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혁신당)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 20여명을 심도 있게 검토해왔고 그 가운데 특검별로 한 분씩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사 능력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큰 조직을 통솔해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지난 1월에는 감사원장 대행을 맡아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검토를 지시했다.
민중기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4기로 2021년 서울 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이윤제 교수 역시 검사 출신이며 현재 명지대 법학 교수를 역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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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특검이 신속·단호한 수사와 응당한 처벌로 지체된 정의를 바로 세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3인이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추천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지냈다.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은 검찰 특수부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명현 전 실장은 군 출신으로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 부장으로 있었다.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마치면 해당 시점으로부터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친다. 이르면 다음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0일 공포됐다.
법률 공포 후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11일 이내, 채해병 특검법은 12일 이내 임명 절차가 완료된다. 3특검법 파견 검사 규모는 내란 60명, 김건희 40명, 채해병 20명 등 최대 120명에 달할 전망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둘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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