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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익힌 것으로 확인되면서 모방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피의자 A씨(63)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그는 금속 파이프 등을 활용해 사제 총기를 직접 제작해 범행에 사용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사제 총기 3정을 들고 1정당 산탄 1발, 총 3발을 쐈다.
A씨 진술대로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간단한 검색만으로 다양한 사제 총기 제조법과 작동 원리 등을 소개한 영상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유튜브에 영어로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자 자신이 만든 산탄총 구조를 소개하는 해외 이용자 영상이 쏟아졌다. 사제 산탄총을 발사하는 영상은 더 찾기 쉬웠는데, 구조가 매우 단순해 원리를 파악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이후 집에 산탄이 86발 더 남아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제 총기부품 중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산탄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 다른 핵심 구성품은 공작소에서 직접 잘라 만들었다고 한다.
유튜브 정책상 사제 총기 사격 영상은 금지가 아닌 연령 제한 적용 대상이다. 구성품만 구하면 얼마든지 사제 총기 제조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만큼, 당국의 관리 부실과 함께 유사 범죄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