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100일 동안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 이들 법안에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에 최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에 관련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고 가짜뉴스를 제재하는 등의 언론개혁 법안도 마련 중이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9~10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김건희특검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튿날 특검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으며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권 의원 역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구속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당 워크숍에선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게 개혁이다.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9일과 10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나선다. 이후 15~18일 분야별 대정부 질의를 벌인다. 정부를 상대로 정치와 외교, 통일, 안보, 사회, 교육,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은 15∼18일 나흘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