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5일 제38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사진위로부터 시계방향) 윤창철 의장,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김현수 의원.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5일 제380회 임시회를 열어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약하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심의하여 채택, 의결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2024년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5만 명으로 경상북도 인구를 넘어선다"며 "외국인 유학생은 산업현장을 경험하고 한국사회나 문화에 이해도가 높은 잠재적 인재로 비자제도의 전환 요건을 완화하면 중소기업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임시회 개의에 앞서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대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김 의원은 세계유산 등재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양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