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모여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이날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는 참석자들. /사진=유찬우 기자

야당 의원들과 금융감독원 측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을 해체·분리하는 방식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금감원의 독립성을 해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부 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개편인가, 개악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창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 검사3팀장, 이창욱 NH투자증권 노조위원장,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도 참석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내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자체가 없었다"며 "결국 '왜 조직개편을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재위 야당 간사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담당하는 금융업계를 넘어 나라 전체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안"이라며 "국회 의석수를 과반을 넘긴 다수당의 밀어붙이기 방식은 너무 독재적이고 동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이번 조직개편안을 두고 정부에서 예산권을 직접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금융당국의 효율·전문성 강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졸속·밀실 개편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업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토론회를 계속 열어 오는 22일에는 이를 종합해 정책의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존의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오창화 팀장은 "여당 측에서 내놓은 개정안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금융소비자"라며 "막상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금감원과 금소원 중 어느 곳에 민원을 넣어야 할지 헷갈리는 등 혼돈을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팀장은 "두 기관의 책임 회피와 업무 중복 등의 문제는 불 보듯 뻔하다"며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소비자보호 체제에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상훈 위원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보험설계사 47만명, 보험사 직원 10만명 등이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잘못된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당국과 업계의 불협화음으로 업무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창욱 위원장도 "과거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당시에도 금감원 분쟁조정국에서 이를 해결하는데 1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면서 "한 조직 내에서도 1년이란 시간이 걸리는데 금감원·금소원 이렇게 둘로 나뉘면 소비자보호에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회 앞에서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