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10년 만에 복원됐다. /사진=로이터

이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복원됐다. 2015년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가 타결돼 제재가 일부 해제된 이후 10년 만이다.

28일 유엔본부에 따르면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는 뉴욕 시각으로 27일 밤 8시(한국시각 28일 오전 9시)부터 발효됐다. 지난달 28일 스냅백(snapback) 메커니즘 발동 이후 30일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제재가 전격 복원된 것이다.


이란의 우방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복원을 내년 4월까지 연기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안보리에서 충분한 표를 얻지 못했다.

이란의 합의 위반 시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의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 제재 재개가 외교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란이 어떠한 도발적 행동도 자제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조치 의무 준수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모든 유엔 회원국에 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란에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E3 국가들은 이란의 JCPOA 위반을 지적하며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발동할 수 있으며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어떤 국가도 막을 수 없다. 스냅백 발동 이후 E3와 이란은 장관급 회담을 열고 협상을 이어 왔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제재 복원이 이뤄지면서 안보리가 2006~2010년 채택한 6개 결의안에 담긴 조치가 복원된다.

해당 조치는 ▲무기 금수 조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금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및 관련 활동과 탄도미사일 기술 이전 및 기술 지원 금지 ▲이란 개인 및 단체의 여행 금지와 특정 글로벌 자산 동결 ▲이란 항공 화물(Iran Air Cargo) 및 이란 국영해운사 IRISL의 화물에 대한 금지 품목 검사 승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