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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출석하자 "질의하지 않겠다"며 이석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춘천지법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다"며 "다른 의원들의 발언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석했다가 주질의, 보충질의 시간에 복귀해서 나머지 16개 기관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나 의원 남편인 김 판사는 춘천지방법원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법원장 남편을 둔 나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배우자가 피감기관 장인 만큼 공정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나 의원은 자신의 국감 출석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이라며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지난 금요일에도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권 박탈 문제로 충돌이 있었다"며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 위원장께서 매끄럽게 운영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신상 발언을 마치고 이석했다.
이와 관련해 추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는 과거 잘못된 관행과 뿌리 깊게 박힌 카르텔을 드러내고 내란 청산을 조속히 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내란 청산과 개혁을 거부하고 과거의 잘못을 감추려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17일 일어났던 폭언 등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모든 위원분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린다"며 "지금까지 위원장석 점거는 9회, 질의 방해는 424회 이상 일어났다. 다른 위원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