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에서 철도공기업 리더십 공백이 우려된다. 안전관리 체계 부실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SR) 통합정책 추친 여부가 집중 질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코레일 대전 본사 모습.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공기업 수장들이 잇따라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오는 21일 국정감사에서 안전관리 체계 부실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SR) 통합 등 정책이 방향성을 잡지 못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에서 코레일·SR·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지난 8월27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결격 여부 심사와 대통령 재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이 이사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직무 수행 중으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국 SR 사장도 지난 6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데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금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 사고 후 사퇴한 한문희 전 코레일 사장을 대신해선 정정래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한다. 후임 인선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국감 이후 수장 공백 상태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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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공백 속 안전예산 집행·인력 감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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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3년 코레일 등 국정감사 모습. /사진=머니S DB

국감에선 철도공기업들의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5년간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각각 11명, 10명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은 지난 8월 청도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대형 인명피해가 이어졌다.


코레일은 안전 예산과 지출마저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안전관리 예산은 3조7523억원으로 2023년 대비 1359억원 증액됐지만, 실제 집행은 3조1471억원에 그쳤다. 2023년(3조2531억원)보다 1060억원 감소한 규모다. 안전 인력도 2023년 1만6279명에서 2024년 16175명으로 104명 줄었다.

이덕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중대사고연구실장은 "AI(인공지능) 기반 이상감지 기술을 현장 적용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더십과 안전 리스크 외에 코레일과 SR의 통합도 주요 쟁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과 29일 코레일-SR 통합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기관 간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통합 찬성 측은 비용 절감과 좌석 확대 등을, 반대 측은 서비스 경쟁 제한과 재무 부담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철도공기업의 경영체질 개선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철도기관 경영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국감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예산 집행률, 현장 인력 확보 등 문제가 핵심 쟁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