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과 공급 지연 책임 등 정책 전반을 둘러싼 여당의 공세에 정면 대응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부동산 공방이 치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을 두고 여당의 공세에 정면 대응했다.

오 시장은 20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 출석해 부동산을 비롯한 정책 질의에 답변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13일 서울시의 잠·삼·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잘한 것이냐"고 묻자 오 시장은 "당시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아파트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추이를 보면 서울 외곽은 하향세였고 주택 시장 위축이 이어졌다"며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반시장 규제로 평소 풀어놓지 않으면 급등 시에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유턴해 조치했고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며 "그래서 부동산 급등의 원인이 아니냐는 분석에 동의할 수 없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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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더 큰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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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올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에 대해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국정감사장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착공 성과에 대한 복 의원의 질의에 오 시장은 "착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데 착공 물량이 왜 없느냐고 하는 질문은 기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사업 과정의 성과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의 10·15 대책이 더 큰 장애들을 만들어내 국토교통부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시행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평균 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0년으로 단축,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집값 안정을 위해 수요 규제보다 공급을 어떻게 늘리는지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며 "서울은 주택 공급의 방법이 재개발·재건축밖에 없는 도시인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에 뉴타운 출구 전략을 실시해 10년의 시간을 잃었다. 가구 수로 따지면 20만가구"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당시 서울 정비구역 697곳 중 393곳(56%)이 해제됐다.

오 시장은 '강남시장'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이번 임기 4~5년간 신규 지정한 정비구역이 강남과 강북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