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 부문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이에 따라 국내 5개 발전사가 감당해야 할 구매 비용이 2030년에 최대 4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월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발전 부문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이에 따라 국내 5개 발전사가 감당해야 할 구매 비용이 2030년에 최대 4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발전 공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비례)은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내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른 5개 발전사의 탄소배출권 구매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5개 발전사의 배출권 구매비용은 2026년 1조4030억원에서 ▲2027년 2조277억원 ▲2028년 2조7955억원 ▲2029년 3조6360억원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4조1262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구매비용은 연도별 배출권 예상 부족량과 예상 가격을 곱해 산출한 값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가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과거 최고 가격인 4만원에서부터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적정 탄소가격인 6만1000원을 2030년 배출권 가격으로 가정해 유상할당 구매 비용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발전사들의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유상할당량 구매비용이 작년 2000억원에서 2030년 2조8000억원에서 최대 4조2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이 같은 비용 증가가 발전 5사의 재무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최종적으로 전기료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5개 발전사의 부채는 올해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중부발전 약 9조9000억원, 남동발전 약 6조9000억원, 동서발전 약 5조8000억원, 서부발전 약 8조원, 남부발전 약 7조4000억원 수준으로 이미 상당한 규모다. 유상할당 비율 상향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위상 의원은 "발전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정부는 유상할당량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전기료 안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