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수출기업 절반이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 경기FTA통상진흥센터가 실시한 '탄소중립 대응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입품에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EU의 CBAM에 여전히 대응하지 못한 기업이 50% 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조사 65.9%에서 15%가량 줄어들긴 했어도 여전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다. 이에 반해 34%에 불과했던 EU CBAM에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이번 조사에서 50%로 증가했다
탄소중립 대응의 애로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절차 이행 역량 부족(38%)을 꼽았다. 이어 '진단·컨설팅 비용의 부담'(22%), '내부 전문인력 부족'(18.67%) 순으로 조사됐다. 희망 지원사업으로 탄소배출량 산정·검증·감축 컨설팅(29.32%), 환경인증 취득 지원(21.8%), 탄소감축 공정·설비 전환 지원(17.29%) 등을 기대했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2023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으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탄소배출량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2026년 1월 본격 시행 이후에는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거래처로부터 탄소배출량 정보 공개 요청을 받는 기업 비율도 2024년 7.9%에서 '25년 19.3%로 2배 넘게 급증해 EU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거래 유지를 위해 탄소 관련 정보 공개가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FTA센터와 함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해 탄소배출량 검증·감축을 위한 컨설팅 확대, 환경인증 취득 지원 등 강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글로벌 탄소 규제 등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