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이 한·미 회담 팩트시트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한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미 백악관이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북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한 한·미 무역 합의 내용이 포함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발표된 한국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을 재확인했다"며 "조선 부문에 대한 1500억달러(약 218조7750억원) 규모 한국 투자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에 대해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물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며 "한·미 FTA,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5% 미만인 한국산 제품에는 232조 관세율 합이 15%로 적용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 원산지로 수입되는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도 15%로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이견 차이를 보였던 대미투자금에 대해선 "미국과 한국은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각자 공약과 관련해 양해각서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양국은 양해각서의 공약이 시장 불안정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 200억달러(약 29조1820억원)를 초과하는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없다는 데 동의한다"며 "한국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매입 이외 수단을 통하여 투자금 조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공약 이행이 원화 불규칙한 변동과 같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면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선 "미국은 한국이 공격형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국 민수용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추진 과정을 지지하고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건조 장소와 조건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백악관은 "양국이 조선 작업반을 통해 유지·보수, 수리·정비,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 탄력성 등에서 추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백악관은 안보 분야에 대해선 한국이 국방 지출을 GDP의 3.5%로 가능한 한 조속히 증액할 계획임을 공유했고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6조4675억원)어치 군사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고 주한 미군에도 총 330억달러(약 48조1173억원) 포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미국 안전 기준에 따르는 차량 수입에 있어 5만대 상한선을 폐지할 것이며 미국산 차량 별도 배출가스 인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