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종합심사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내년도 경북도교육청 예산은 올해보다 281억원(0.5%)이 감소한 총 5조5893억원 규모다.


윤종호 의원(구미)은 교부금 감소로 실질 감액 폭이 컸음에도 기금을 대거 투입해 외형상 감액 규모를 줄인 점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기금 의존 편성은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저효율·중복사업 정비와 필수 교육서비스 중심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금 소진 이후를 대비한 재정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황두영 의원(구미)은 학교 통폐합과 신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용지 부담금과 그린스마트스쿨 등 관련 사업에서 재정 낭비와 민원 발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에서 농산어촌과 도심 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손희권 의원(포항)은 사업 실효성이 부족한 예산의 정비와 급식실 환기시설 투자 타당성 검토를 요구했고 김대진 의원(안동)은 늘봄학교 사업비 감액에 따른 현장 운영 혼선을 우려했다. 김진엽 의원(포항)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중장기 학교 배치 계획 수립을 촉구했고 박선하 의원(비례)은 재정 건전성 강화와 장애인 예술단 창단의 사회적 가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교육격차 해소 전략의 구체화를, 이춘우 의원(영천)은 시군교육지원청 간 격차 해소 및 지역 연계 교육생태계 구축을 요청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공·사립 학교의 균형 있는 시설 지원을, 정영길 의원(성주)은 급식·통학 인력 운영의 합리화와 학폭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허복 의원(구미)은 농산어촌 학생 맞춤형 지원과 소규모 학교 특화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교육예산은 학생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기금 의존 구조, 소규모 학교 지원, 특수교육, 늘봄학교 등 주요 쟁점은 심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