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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환·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에 속도를 낸다. 국내 주식시장의 숙원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서다.
정부는 새벽 2시까지 연장한 외환시장을 24시간 열어 거래 공백을 완전히 해소하고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를 구축 한 뒤 올해 6월까지 관찰대상국에 등재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MSCI 선진국지수는 글로벌 펀드자금이 벤치마크로 추종하는 규모가 가장 큰 지수다.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글로벌 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난다. MSCI 지수 추종 자금은 약 16조5000억달러(약 2경3984조원)에 이른다.
MSCI 지수는 세계 증시를 ▲선진국 시장 ▲신흥국 시장 ▲프론티어 시장으로 나눈다. 선진국 지수는 신흥국 지수보다 추종자금이 5~6배 커 주식시장에 막대한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등 각 지수별 추종자금의 규모 차이는 크다.
MSCI는 한국 시장에 대해 시장 규모와 유동성은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 접근성' 부문은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MSCI가 지적한 주요 미흡 항목 전반을 개선사항으로 마련해 이번 로드맵에 제시했다. 정부가 목표하는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올해 6월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뒤 내년 6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외환시장 선진화와 증권결제 인프라 개선, 투자자 계좌 개설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내놨다.
오는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을 현행 새벽 2시 종료에서 24시간 개장 체제로 전환한다. 야간 시간대에는 전자외환거래(eFX) 인프라를 활용해 딜러 상주 없이 자동 거래가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종가 기준 조정 여부는 외환시장 운영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자산 평가에 활용하는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WMR·런던 오후 4시 기준) 편입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역외 원화 결제 기반도 도입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원화 계좌를 보유하고 이를 통해 원화를 조달·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실시한다.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역외 원화결제망)을 새로 구축해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글로벌 수탁은행이 개별 펀드를 대표해 결제계좌를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옴니버스(통합) 계좌 기반 결제 구조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펀드별 관리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외환 동시결제(CLS)로 확보한 원화 자금을 당일 증권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제 인프라도 손본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부담도 완화한다. 한국에만 존재하던 투자자등록번호(IRC)를 국제표준 법인식별기호(LEI)로 전환한다.
LEI 발급확인서를 실명확인 증표로 인정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개설 주체 제한을 없애고 거래내역 보고 주기도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한다.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 규제도 정비한다. 자본거래 유형별 신고 의무를 완화·폐지하고 중복 신고를 일원화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원화가 국내외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보다 널리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원화 활용이 확대되면 기업의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원화 기반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발전으로 이어져 외국인의 원화 투자 수요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