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2월 말 발표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청년 소통 간담회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구체화해 2월 말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한국 사회의 중대한 잠재 리스크인 만큼 일관성 있는 관리 기조를 강화해 추진하겠다"며 "금융권 관리 목표를 설정할 때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 강화 과정에서도 포용금융 활성화는 함께 배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32조7000억원 증가해 전년(46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은 52조6000억원 늘어 전년(58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됐고, 기타대출은 15조원 감소해 전년(16조5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 폭이 줄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약 1.8%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내부적으로 설정한 벤치마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 목표를 설정해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총량 관리와 관련해서는 "총량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라며 "주담대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 목표를 어떻게 설계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희망홀씨나 중금리대출 등은 관리 목표에서 일정 부분 제외해 관리 강화가 포용금융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대응을 금융 규제보다는 세제나 공급 측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 절대 규모도 전년 대비 줄어드는 흐름"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금융뿐 아니라 공급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영역"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융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와 금융에 잠재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연착륙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방향으로 ▲총량 관리 ▲공급 측면 관리 ▲수요 측면 관리를 제시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올해는 이를 더욱 강화해 총량 자체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공급 측면에 대해선 "금융기관 입장에선 담보와 수익성이 있는 주담대로 가계대출을 확대하려는 유인이 강하다"며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들고, 생산적 금융을 통해 자금이 기업이나 혁신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요 측면 관련해선 "필요한 대출은 받아야 하지만, 상환 능력에 맞는 여신관리 시스템을 통해 과도한 차입을 억제해야 한다"며 "총량·공급·수요 세 가지 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 위원장은 "신규 취급 대출 가운데 실제 DSR이 적용되는 비중은 약 40% 수준으로 아직 많지 않다"며 "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DSR 적용 확대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시점은 시장 상황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요청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실제 애로 사항이 제기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전세대출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전세 이전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증시 활황 속 신용대출 증가, 이른바 '빚투'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에 기반한 여신 관리 원칙을 통해 리스크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