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 조율이 완료됐다. 사진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비공개회의 시작 전, 박민규 국회의원(왼쪽부터), 강준현 국회의원, 이정문 국회의원, 안도걸 국회의원, 이강일 국회의원, 이주희 국회의원. /사진=이예빈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이 마무리됐다. 단일안의 입법명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의원 간 의견이 좁혀졌으며 구정 전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비공개회의를 열고 여당안 조율 작업을 완료했다. 앞서 지난 20일 TF는 1차 비공개회의를 통해 민주당 의원 5명(민병덕·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이 기존에 발의한 법안 내용을 단일화하려 했으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었다.


비공개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정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선 법안명에 대한 논의, 그리고 디지털자산 업종의 설계 문제 등록·인가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한국은행과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디지털자산 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할 건지, 금융위 직속으로 할 건지 등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음 수순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위의장과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정책위 간 조율을 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구조가 아닌 핀테크·블록체인·플랫폼에도 시장 진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은은 금융 시스템 안정 등을 위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해야 한다는 이른바 '51%룰'을 내세우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권 중심(50%+1)부터 허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51%룰'에 대한 질문에 이강일 의원은 "아직 양보의 입장이 서로 없어서 첨예한 부분 있다"며 "중재안이 하나 있어 양쪽에 전달된 상황인 것 같은데 내용은 아직 말씀드릴 단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회가 의사결정을 하기에 양쪽 업계 입장만을 듣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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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 "구정 전에는 발의… 정부와 최대한 합의된 안 담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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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브리핑 중인 안도걸 의원(왼쪽부터), 이정문 의원, 이강일 의원. /사진=이예빈 기자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법적 자본금은 최소 50억원 기준으로 의견을 나눴다"며 "전자화폐업이 50억원 정도인데 성격상 비슷한 업계이므로 법정 자본금이 50억원 기준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 협의회를 별도로 둘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가상자산 협의회를 별도로 두는 필요성이 인정됐고 금융위원장, 한은 부총재, 재정경재부 차관, 과기부 차관도 해당 협의회에 참여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운영 시스템 관련 인프라 담당하는 부처가 관여해 해킹이라든지 여러 인프라 시스템 문제 등에 대해 즉각 대응이 필요해 가상자산 협의회에 관계부처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등에 대해선 "지난 회의에서도 그렇고 오늘 회의에서도 의원 간 다양한 정부 측 의견을 접수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추가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관련해선 이번 법에 담아야 할지, 단계적으로 담아야 할지 등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문 의원은 "구체적 법안 내용은 발의할 때 발표할 것"이라며 "등록이나 인가 사항에 대해선 업종을 8개 정도 설계해 2~3개 정도를 인가 사항, 나머지를 등록 사항으로 해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조문을 잘 이용하고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업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일정에 대해 안 의원은 "당 지도부와 추가 조정 작업을 거친 뒤 금융위를 비롯한 당국과도 협의하는 데 2주 정도 걸릴 것"이라며 "바라건대 TF에서 최종적 법안을 구정 전에는 발의하는 형태로 하고 최대한 정부와 합의된 안이 담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