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군부, 부통령 임시 대통령직 수행 지지… 사태 수습 나서

베네수엘라 정권이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수습되고 있다.지난 4일(이하 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대법원에 이어 군부도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임시 대통령직 수행을 지지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90일 동안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한 판결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지난 3일 마두로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질적이고 일시적인 상태라며 헌법에 따라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직무를 대행할 것을 명령했다.미국 정부도 로드리게스 부통령 체제를 일단 두고 보면서 정책 변화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베네수엘라 대선 실시에 대해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로드리게스 부통령 등 임시 지도부를 향해선 "미국에 이익이 되는" 정책 변화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압박했다.베네수엘라 군부는 미국의 마두로 체포에

종각 차량 돌진 사고, 70대 택시 운전자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15명 사상자를 발생시킨 차량 돌진 사고를 낸 70대 택시 운전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A씨는 이날 오후 2시38분쯤 검은색 패딩에 하얀색 캡 모자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과속한 이유와 복용한 약물 종류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보행자, 전신주를 추돌한 후 좌측으로 회전하며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운전자인 A씨를 포함해 총 15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이

'무자본 갭투자' 전세금 426억 챙긴 1세대 빌라왕, 1심 징역 10년

법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명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1세대 빌라왕에게 징역형을 내렸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2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 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227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42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진씨는 빌라를 매수하면서 자기 자본을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진씨가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을 챙기는 등 2014~2020년 사이 주택 772채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했다. 진씨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했다. 검찰은 청년과 서민 227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피해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아울러 진씨는 지난 계약 과정에서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추가 기

이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 종료…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중국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진행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이하 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후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지난 수천 년 동안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국권이 피탈됐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라며 "한·중 수교 이후에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시대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서 시 주석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며 "저와 시 주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 정치적 기반으로 우호 정서 기반을 튼튼히 쌓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함께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전했다.

[속보] 이 대통령·시진핑 주석, 한·중 정상회담 종료

[속보] 이 대통령·시진핑 주석, 한·중 정상회담 종료

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시작… 한·중 관계 복원 논의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이하 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가진 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위한 양국 우호 정서 증진, 경제·산업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일컬어지는 암묵적 민간 문화교류 규제 해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입장, 서해 구조물 등 양국 민감 현안도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정상회담 이후에는 10여 건에 달하는 양국 양해각서(MOU) 서명이 진행될 계획이다. 양국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통해 관계를 복원할 것으로 보인다. MOU 서명 후에는 국빈만찬이 진행된다.

[속보] 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시작

[속보] 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시작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G3 도약 위해 에이전트 AI 집중해야"

"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 일이 줄 것 같은데 오히려 늘어납니다."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G3 도약을 위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20여 년간 HBM(고대역폭메모리)을 연구해온 AI 산업 분야 오피니언 리더로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아 한국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박수현·송기헌·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토론회에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머지않아 AI 3대 강국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AI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도 이에 힘을 보태며 AI 산업 전환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충청·강원·제주 지역에 AX 관련 정부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발제를 맡은 김 교수는 AI 산업 발전으로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오히려 확대된다며 미래 핵심 산업으로서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LLM(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하면 소프트웨어 코딩을 1분 만에 구현할 수 있다며 직접 제작한 게임을 시연하기도 했다. 이어 "농업 분야에 적용하면 비닐하우스 생산량에 맞춰 농약 살포 시점을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AI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데이터 확보'를 꼽았다. 그는 "최근 오픈AI보다 구글의 성과가 더 좋은 이유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라며 "오픈AI가 디즈니와 계약을 맺었고 2030년대 중반에는 넷플릭스를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AI가 단순히 글을 쓰는 수준을 넘어 논리적 사고와 영상 제작까지 수행하려면 방대한 데이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1위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3위(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강점으로 HBM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들며 "AI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려면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당분간은 GPU보다 HBM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한국이 설정해야 할 국가 전략의 첫 단계로 '에이전트 AI'를 제언했다. 그는 "미래의 인공지능은 에이전트 AI로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스스로 수행하는 형태"라며 최근 주목받는 피지컬 AI에 대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피지컬 AI보다 에이전트 AI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이전트 AI를 강조하는 이유로는 명확한 수익 모델을 들었다.그는 "농업이든 지역 사업이든 이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며 "광고든 서비스든 에이전트를 직접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제조업 경쟁력이 강해 피지컬 AI를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피지컬 AI의 기반이 될 자체 인공지능 모델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고 안성기 배우에 금관문화훈장 추서… 한국 영화 성장 기여

정부가 고(故) 안성기 배우에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한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부를 대표해 빈소를 찾고 고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할 예정이다.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이번 금관문화훈장은 고인이 60여 년에 걸쳐 한국 영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2005년 보관문화훈장(3등급), 2013년 은관문화훈장(2등급)에 이어 수여되는 세 번째 훈장이다.고 안성기는 1957년 영화 '황혼 열차'로 데뷔한 이후 '바람 불어 좋은 날', '고래사냥', '기쁜 우리 젊은 날', '투캅스', '영원한 제국',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실미도' 등 영화 작품 130여 편 출연했다.아울러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한국영화배우협회 위원장, 한국영상자료원 이사,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한국 영화 산업 진흥과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헌신했다.

"노동시장 공정의 기준 바뀌었다… 노동법 4.0 고민해야"

노동시장 공정의 기준과 노동법의 역할이 세대 변화·산업구조 전환 속에서 근본적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노동법의 작동 원리만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 약자 보호와 갈등 조정에 한계가 뚜렷한 만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더 정밀하게 찾아내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1970~1980년대를 살아온 세대가 말하는 공정과 오늘의 청년들이 체감하는 공정은 다르다"며 "노동법이 처음 만들어지던 시기의 공정, 지금의 노동법이 수행하는 공정, 앞으로 노동법이 수행해야 할 공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노동법의 출발점부터 짚었다. 노동법이 등장한 배경 자체가 노동시장의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법은 역사가 200년 남짓으로 노동법이 태동하던 시기 노동시장에는 극단적 대립과 이념 갈등이 존재했다"며 "누군가는 죽어가는데 누군가는 살을 찌우는 모습이 공존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노동법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한국 노동법의 형성 과정도 유사하다고 봤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도 1970년대 후반 고도 산업화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극단화됐고 정치적 민주화라는 사회적 과제가 함께 성장하면서 노동법에 이념적 가치가 강하게 내재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시대가 바뀌어도 노동법이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은 같다고 강조했다. 누구를 약자로 보고,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를 제때 포착해야 한다는 문제다. 권 교수는 "사회가 바뀔 때마다 입법자가 지금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잡아내지 못하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노동권 밖으로 밀려나고 더 이상 보호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의식은 곧바로 현행 노동법의 한계로 이어졌다. 그는 한국 노동법이 1980~1990년대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현실과 규범 사이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노동법은 진화해야 하는데 기존 제도 아래 형성된 기득권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고 노동 문제가 정치 이슈와 얽히면서 개정이 번번이 좌절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말했다.노동법의 '업데이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로는 ▲산업구조의 본질적 변화 ▲인공지능(AI)·로봇 확산으로 인한 노동의 디지털화 ▲초고령화 가속 ▲노동시장 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중공업·섬유 중심의 제조업 국가에서 정보통신 국가로 전환됐고 근로자의 상(像)도 청계천 여공에서 개발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며 "변화에 맞는 노동법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선 독일에서 논의되는 '노동법 4.0' 개념을 끌어와 한국도 유사한 방향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법 4.0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약화하자는 게 아니라 더 촘촘한 기준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제도 전환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근로자·기업이 각각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정부 역할과 관련해 독일의 '직업 역량에 관한 기회 제공법' 사례를 들며 "근로자들이 가진 지식이 10년 이상 더 못 쓸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구직자뿐 아니라 재직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부담을 국가가 일부 덜어주는 방식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근로자 측의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아진 시대에 자기역량 개발은 노동법상 핵심 의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기업을 향해서는 "수직적 조직문화로는 고령자의 계속고용이 불가능하다"며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해 과업 중심·연령 중립적 직장문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노동법의 기치가 고용 보장의 유지를 가장 큰 가치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독일이 그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독일이 최근 고용관계 유지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 보호로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고용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변화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노동법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년 65세 연장,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시킬 수 있어"

정년 65세 연장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 올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노동 입법 과제에 대해 "충분한 편익·비용 분석 없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정년 65세 연장은 소득 공백 해소,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혜택 대상은 전체 근로자의 20%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정년 60세가 입법화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60세까지 실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많게 잡아도 17.3% 수준"이라며 "이 상태에서 정년 65세를 입법화하면 대다수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일부 정규직·대기업 근로자에게만 기회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 연장을 단순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70만원 수준인데 정년이 연장될 경우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는 연간 1억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연금 공백 2400만원을 메우기 위해 고임금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 수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정규직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빈곤에 취약한 계층은 정년 제도와 무관한 비정규직인데 이 비중이 38%를 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의 혜택은 대부분 정규직에 한정될 것"이라며 "연금 수령은 65세로 늦춰졌는데 정년 혜택은 받지 못하는 '정년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청년 일자리와의 충돌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강제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청년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연금 재정 부담을 기업과 청년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입법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이 교수는 "노동의 가치는 임금이 아니며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라며 "동일한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가격화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없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를 '차별'로 규정하는 데 대해 "능력·성과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금 차이를 차별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신중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부터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정년 연장, 동일임금 원칙 등이 모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년기 빈곤 문제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입법에 앞서 정책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CES 2026 참관단 파견… 피지컬 AI 등 글로벌 트렌드 점검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에 공식 참관단을 파견한다고 5일 밝혔다.대한상의는 이번 CES 참관을 통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모빌리티, 로보틱스, 헬스케어 등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미래 산업 대응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올해 CES는 '혁신가들의 등장'을 주제로 열린다. 인공지능이 로봇·모빌리티·가전 등 실물 산업과 결합하는 이른바 '피지컬 AI'와 기술의 실생활 구현을 주요 화두로 다룬다. 특히 생성형 AI의 산업 적용과 사업화 사례가 집중 소개될 예정이다. 국내기업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두산 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등 약 1000여개사가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AI 기반 혁신 기술을 앞세워 CES 혁신상 최다 수상국 기록을 3년 연속 이어가고 있다.이번 참관단에는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김진동 세종상의 회장,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CES 참관을 통해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점검하고, 대표 기업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민간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CES 참관 이후에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애플,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방문해 첨단 기술 생태계와 산업 현장을 직접 살핀다.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는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CES와 실리콘밸리는 글로벌 기술 변화 트렌드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라며 "이번 참관을 통해 대한상의는 각 지역상의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연빈의 로뷰] 친족상도례 폐지

2024년 6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상 '친족상도례'규정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데 이어, 최근 국회가 그에 따른 형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가족·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관계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했던 오래된 규정이 근본적인 재검토를 거쳐 새롭게 설계된 것이다.이번 개정의 출발점은 더 이상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형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개정된 형법 제328조는 친족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전환하,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고소가 없으면 국가형벌권도 작용하지 않는다. 가정 내부 문제라는 이유로 무조건 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피해자의 의사를 중심에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종전과 달리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었다. 그러면서도 개정된 형법제365조는 특정 범죄에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법원이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형 단계에서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과거처럼 입법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면제를 선언하는 방식은 폐지되었지만, 실제 가족관계의 양상과 생활사,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각 사안의 특수성에 따른 판단의 재량을 열어두었다. 이번 개정안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부칙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개정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2024년 6월 27일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된다. 더 나아가 같은 날짜 이후,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범죄는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고소할 수 있도록하여 고소기간의 특례를 두었다. 실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2024년 6월 27일 이전 범행이라면 종전 규정에 따른 면제 가능성이 , 그 이후 범행이라면 고소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진행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태도 변화나 의사에 따른 고소의 존부와 고소 취소의 효력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이번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 목소리를 제도의 중심으로 옮겨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법원이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며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축적된 판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이번 개정안이, 친족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문제들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주병기 "점유율 39%"… 쿠팡 '시장지배적사업자' 획정 근거는

지난달 말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검토' 과제에 직면했다. 업계의 관심은 공정위가 쿠팡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모'(전체 시장 규모)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쏠려 있다.5일 업계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언급한 "쿠팡 점유율 39%, 3사 합계 85% 수준"이라는 발언은 온라인쇼핑 중 여행·배달 등 서비스 영역을 제외한 '실물 상품'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출되는 수치다.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약 240조원 규모다. 2024년 공정위는 쿠팡의 PB 우대 제재 의결서(제2024-284호)에서 "(기존) 온라인 거래액에는 여행 및 교통, 음식, E쿠폰 등 서비스 분야가 포함돼 있다"며 해당 카테고리를 구분할 필요성을 암시한 바 있다.이 논리대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서 실물 배송과 무관한 4대 서비스 항목(약 105조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약 135조원으로 좁혀진다.2024년 기준 증권가 컨센서스와 각사 IR 자료를 토대로 해당 분야 상품 거래액과 점유율을 추산하면 ▲1위 쿠팡 53조원 39.2% ▲2위 네이버 38조원 28.1% ▲3위 신세계그룹(SSG닷컴·G마켓 ) 18조원 13.3%가 된다. 이를 합산한 점유율은 80.6%, 네이버의 콘텐츠 거래와 신세계그룹의 기타 이커머스 거래까지 합하면 85%에 육박한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SSG닷컴과 G마켓은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해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했다.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쿠팡을 단독 지배자가 아닌 네이버 등과 함께 과점 사업자로 묶어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그동안 김범석 쿠팡 의장은 600조원 규모의 전체 소매시장을 분모로 잡아 쿠팡 점유율이 5~6%에 불과하다는 '한자릿수'(Single digit)논리를 펴왔다.━쿠팡, 2025년 온라인 직매입 시장 점유율 65% ━일각에서는 쿠팡의 독과점 여부를 유통 채널이나 이커머스 전체가 아닌 '온라인 직매입 시장'만 놓고 추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을 백화점과 같은 업계에 놓고 볼 수 없듯이 일반 오픈 마켓과 비교하는 것 역시 말이 안 된다"라며 "네이버와 11번가, G마켓 등은 '중개' 플랫폼일 뿐 재고를 책임지는 유통업자가 아니기에 매출과 거래 구조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온라인 직매입 시장으로 무대를 옮기면 쿠팡의 경쟁 상대는 컬리, SSG닷컴, 오아시스 등이 된다. 2024년 이 시장 규모는 약 62조원으로, 쿠팡의 직매입 매출 약 38조3000억원을 대입하면 시장 점유율은 61.8%가 된다. 이는 '3사 합계'를 따질 필요도 없이 단독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50% 이상)을 충족하는 수치다.이와 관련해 법조인 출신인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사기 위해 쿠팡에 접속하지 않는다. 쿠팡의 대체재는 이마트나 백화점이 아니라 또 다른 '내일 도착' 서비스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없는 시장까지 끌어들여 독점을 부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과반의 점유율을 넘긴 '온라인 직매입 시장'을 별도로 획정하는 것이야말로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는 2023년 1월 제정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통해 매출액 외에도 이용자 수, 빈도, 페이지 뷰 등 대체 변수를 활용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쿠팡 관련 심사에서 이 같은 시장 획정 기준이 적용될지 주목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문제가 된 사안을 심사할 때 해당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도서 한국인 남성, 동거인이 술 마시다 흉기로 찔러… 사망

인도 뉴델리 그레이터노이다에서 한국인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지난 4일(이하 현지시각) 인도 매체 NDTV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피해자 한국인 유모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와 같이 술을 마셨던 동거인 여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경찰은 유씨가 동거인 룬제아나 파마이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파마이는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 출신으로 조사 과정에서 유씨가 술에 취한 후 자신을 자주 폭행했으며 이에 대한 분노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두 사람은 그레이터노이다 한 고층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으며 유씨는 휴대전화 회사 매니저로 근무했다. 이날 두 사람은 술을 마시다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한 파마이가 흉기로 유씨 가슴을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범행 후 파마이는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병원에 있었다. 파마이는 "살해 의도는 없었으며 유씨가 술에 취해 난폭해져서 그를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참치 한 마리가 47억원… 일본서 243㎏ 참다랑어 역대 최고가 기록

일본 도쿄에서 열린 새해 첫 참치 경매에서 참다랑어 243㎏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5일 일본 매체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도쿄 고토구 도요스 시장에서 열린 첫 경매에는 일본 혼슈 아오모리현 오마정에서 어획된 무게 243㎏ 참다랑어가 최고가로 낙찰됐다. 해당 참다랑어 낙찰가는 5억1030만엔(약 47억원)이었다. 이는 1999년 이후 역대 최고가였던 2019년 3억3360만엔(약 30억6741만원)보다 약 53%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됐다.이 참치를 낙찰받은 곳은 일본 스시 체인점 '스시 잔마이'를 운영하는 기요무라였다. 기무라 기요시 사장은 "참다랑어를 보니 어쩔 수 없이 갖고 싶어져서 낙찰해 버렸다"며 "금액에는 조금 놀랐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 길조인 참다랑어를 먹고 기운을 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한중 관계 복원 중요한 전환점… 성장 실마리 함께 찾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장 실마리를 함께 찾자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최 회장은 "이 자리는 2017년에 이어 9년 만에 열리는 포럼으로 저도 9년 전 이 자리에서 열린 포럼에 참가를 했었다"며 "이번 행사는 직접 주관하게 돼서 남다른 감회가 있다"고 소회했다.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중국 국무원 허리펑 부총리님, 런홍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최 회장은 "오늘 500명이 넘는 양국 기업인분들께서 자리해 주셨다"며 "연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많은 분들께서 와 주신 것을 보니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경제인들의 기대와 의지가 얼마나 큰지 실감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시진핑 주석께서 지난해 11년 만에 한국을 찾아주셨고 또 한중 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오늘 포럼은 이를 통해서 형성된 훈풍을 이어받아 양국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최 회장은 "흔히 한중 관계의 방향을 논할 때 구동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한다"며 "작은 차이는 존중하되 공통의 목표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모색하자는 말로, 오늘 자리가 두 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좋은 성장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지난해 경주 APEC CEO 서밋에서 중국 경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친 만큼 올해 중국에서 열릴 APEC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저희도 개최 경험을 나누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의원 "AI 시대 좌우 편차 있어서야…지역별로 대비해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시대에 국내로 보면 지역별로 약간의 발전의 차이가 있다. 좌우 편차는 없는가 걱정이 많다"며 "올해 정부 예산을 검토하던 중 정부 안에 충청·강원·제주 지역 AI 대전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5일 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G3 도약을 위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영남이 약 1조5500억원, 호남이 약 1조600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청·강원·제주가 AI 시대에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뒤늦게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에 균형 있는 AI 대전환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또 "올해 대체로 상반기에 약 1~2조 원 정도의 총 사업비 규모 정부 예산을 다시 반영할 수 있었다"며 "오늘은 그 첫 걸음을 출발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했다.

"김건희와 연관 있다"… 이영애, 유튜버 상대 손배소 취하한 이유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영애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강효원 김진하)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도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냈다.이영애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가 김 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영애 소속사는 같은 해 10월 정천수 열린공감TV 전 대표가 이영애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적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1심은 이영애와 정 전 대표에게 화해할 것을 권고했으나, 양측 다 이를 거부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재판부는 정 전 대표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서 "조정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지만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후 양쪽이 모두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 "한국, 머지않아 AI 3대 강국으로 도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5일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목표를 주요 핵심 정책으로 꼽고 있다"며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AI 3대 강국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G3 도약을 위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AI 발전은 여러 부가가치와 국부가 창출된다. 이재명 정부 목표는 시의적절하고 시대적 책무"라고 했다. 그는 "전 국민이 AI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모든 지역이 AI 강국에 맞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인사동·종로에 가면 한복을 입으러 외국 관광객이 오는 것처럼 AI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시대를 대비하지 못한 국가와 철저히 준비한 국가의 20~30년 뒤 모습은 매우 달랐다"며 "마찬가지로 AI 시대를 잘 준비하는지 여부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도 직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강조했다. 또 "(AI 3대 강국을 위해)한국이 기반·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준비도 잘 되고 있다"며 "AI 분야에 대한 능력과 소질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AI를 통한 대한민국의 상승의 길이 앞으로 열릴 것이다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