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완화… 국가장학금Ⅱ 폐지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이 2027년 폐지된다. 등록금 인상 폭 제한은 유지된다.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한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정부가 직접 학생에게 지원하고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구조다.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규제했다. 하지만 사립대 사이에서는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대학 재정난이 점점 심화했고 교육·연구 환경도 악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닷새째 압수수색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 본사를 상대로 5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9일 이후 닷새째 고강도 강제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방대한 자료 확보 및 분석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압수수색이 길어지는 모양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소속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 전담수사팀은 13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수사전담팀 인력 6명이 투입됐다. 전담수사팀의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5일째 이어지고 있다. 유출된 고객 계정이 약 3370만 개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유출자와 유출 경로 및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쿠팡 내부 시스템에 보안상 허점이나 취약점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 A씨가 피의자로 명시됐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한동훈 "이 대통령, '통일교 입틀막' 협박… 수사정보 유출 의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교 해산" 발언에 의문을 제기하며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통일교 금품로비 관련 수사정보를 여권에 넘겼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뜬금없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를 해산할 수 있다"며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 불지 말라"는 입틀막 협박에 나섰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시는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을 민중기 특검에 진술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이었다"며 "다들 이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의아해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시점에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을 특검에서 진술한 것을 어떻게 알고 통일교를 협박한 것이냐"며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이 정한 민주당 하청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중기 특검 측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 측에 수사 정보를 알려줬는지 즉시 특검을 압수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통과, 뭐가 달라지나?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걸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우선 은행 대출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각종 출연금 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또한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 위반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에 각종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해 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 항목에서 각종 보험료나 법정 출연금을 제외시켜 은행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은행들은 이자수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각종 법적 의무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앞서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등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 막히자 지난 4월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3시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3시 33분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모든 상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이날 오후 4시 표결을 통해 토론이 종결됐다.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민병덕 민주당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남근 민주당 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허영 민주당 의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참여해 찬반 토론을 벌였다.이후 본회의에는 대북 전단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나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예고한 상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어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부르며 처리를 반대한다.

[내일 날씨] 일요일에도 눈·비 계속… 최저 영하 6도

오는 14일은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라권 서부와 제주도는 밤까지 강수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이른 새벽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며, 인천과 경기 남서 내륙에도 새벽 시간대 0.1cm 미만의 눈 날림이 예보됐다.지역별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3~8㎝(많은 곳 10cm 이상) ▲서해 5도, 대전·세종·충남, 전북 내륙 1∼5㎝, ▲전남 북부 내륙 1∼3㎝, ▲충북 중남부, 광주, 경북 서부 내륙·경남 서부 내륙·울릉도·독도 1㎝ 안팎 ▲경기 남부 서해안 1㎝ 미만 등이다.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울릉도·독도 5~10㎜ ▲서해 5도,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전북 5㎜ 안팎 ▲충북 중·남부, 경북 서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1㎜ 안팎 ▲경기 남부 서해안 1㎜ 미만으로 예보됐다.아침 최저 기온은 -6~4도, 낮 최고 기온은 1~10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춘천 -5도 ▲강릉 2도 ▲대전 -2도 ▲대구 1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4도 ▲제주 7도다.최고 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춘천 2도 ▲강릉 6도 ▲대전 6도 ▲대구 7도 ▲전주 5도 ▲광주 8도 ▲부산 9도 ▲제주 10도가 되겠다.바다에서는 충남 서해안, 전라 해안, 제주도 해안에서 바람이 시속 70㎞ 이상으로 강하게 불며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속보]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엄마·남친만 해주고 매니저는 뺏다"… 박나래, 이번엔 '4대보험' 논란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보장하지않았다는 주장에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지난해 9월12일부터 박나래와 일했는데 '4대 보험을 들어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줬다"며 "세금 3.3%만 떼고 월급을 줬다. 원치 않는 프리랜서 형태였다"고 폭로했다고 전했다. 이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9년간 몸담았던 전 소속사에서 함께 일하다 박나래 권유로 그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현 소속사로 이직했다.이들은 박나래가 '7대3 또는 8대2로 표준 계약서를 쓰자'더니 차일피일하며 작성을 미루고, '월급 500만원에 매출 10%를 주겠다'는 조건도 내걸었지만 인센티브는커녕 월급도 월 300만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박나래는 입사 1년 만인 지난 9월에야 이들을 뒤늦게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 1인 기획사를 운영하던 연예인들이 회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되던 시기였다.전 매니저들은 당시 '위반 연예인'으로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박나래가 회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두 매니저를 급히 사내이사로 올리면서 4대 보험 적용을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퇴사하기 두 달 전 겨우 가입시켜 준 것"이라며 "그런데 박나래와 어머니, 박나래 전 남자친구는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폭로했다.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마땅히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요양비·보상금을 전액 부담하고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다.

여성 탈의실에 '몰카'… 용인 태권도관장 구속 송치, 피해자 29명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년간 불법촬영을 저지른 30대 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해 11월 17일까지 용인시에 위치한 자신의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당 태권도장에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수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명이다. 범행 기간이 2년 7개월에 달해 불법촬영물 양이 방대하고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영상이 해외로 유출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이 확보한 카메라 저장장치에서 외부 IP 접속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IP 소유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해당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완료하고, IP 기록 추적 등을 통해 유포 경위를 수사해 A씨의 여죄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해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며 "현재 확보된 불법 촬영물에 대한 분석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포렌식 쟁점은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였는데, A씨가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해외 온라인 사이트와 초소형 카메라 저장장치 IP 기록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 "TF 꾸려 도서관 붕괴 원인 철저히 규명할 것"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한 원인 조사를 위해 TF(태스프포스)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 시장은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희생자 수습이 완료된 만큼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관계부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사의 시공·감리·발주 전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었는지 살피고 법의 잣대가 아닌 시민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개선하겠다"며 "같은 원칙으로 시가 발주한 주요 건설현장 51곳과 민간 건설현장까지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 피해보상과 유가족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세심히 챙길 것"이라며 "시공사·유가족과 함께 장례 법률 자문, 긴급 생활지원, 심리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강 시장은 사고 원인 추정 등을 묻는 질문엔 수사당국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공사 재개 또는 철거 시점에 대해서도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공기를 무리해서 앞당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관계부서장이 나서 오히려 늘어났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은 "당초 예정 공사 기간은 12월이었다. 기존 공동수급사가 경영 악화로 빠진 뒤 구일종합건설이 도맡는 과정에서 3개월이 연장됐다"며 "계약법상 계약을 할 때 중단된 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공기에 맞는 공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부서는 공기에 맞도록 관리하는 임무가 있다"며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매몰됐고 모두 사망했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상무지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1만200㎡)에 연면적 1만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이다. 총 사업비는 당초 392억원(국비 157억원·시비 235억원)이었으나 자재값 상승과 공기 지연 등으로 516억원(국비 157억원·시비359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쿠팡 반품 보냈다가 벌금 20만원 낼판"… 무단투기범 된 황당 사연

쿠팡에서 산 물건을 서울에서 반품한 고객이 뜬금 없는 지역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인천 미추홀구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 적발 통보서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A씨는 "제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했으니 과태료 20만원(자진납부 16만원)을 내라고 하더라"라며 "저는 미추홀구에 간 적도, 연고도 없다"고 주장했다. 구청이 제시한 증거 사진을 보면 주황색 비닐봉지에서 꺼낸 듯한 쿠팡 비닐 포장지와 휴대전화 케이스 포장재, 일반 쓰레기 등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특히 쿠팡 비닐엔 A씨 이름과 주소가 적힌 송장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A씨는 "휴대폰 케이스 샀다가 반품 신청해서 쿠팡맨(택배기사)이 정상 수거해 간 물건"이라며 "수거한 물품을 누군가 인천 길바닥에 버렸고 제 송장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제가 범인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할 담당 공무원과 통화했으나 "현장 송장을 보고 부과한 것이니 억울하면 스스로 증거를 찾아 소명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쿠팡에 연락했지만 대책은 제시되지 않은 채 기다려 달라는 말만 들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상식적으로 서울 사는 제가 인천까지 가서 제 이름 붙은 쓰레기를 버리겠나"라며 "업체 실수인지 택배 실수인지 가리기 위해 제가 일일이 전화해 소명자료를 받아내야 하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쿠팡 또는 수거업체 관리 소홀로 제 개인정보가 인천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졸지에 쓰레기 투기범이 돼 20만원 내게 생겼다"며 "무책임한 공무원과 개인정보 유출한 쿠팡에 어떻게 대응할지 조언 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통지서에 적힌 대로 의견 제출해 보라"라고 조언했다. 통지서엔 '구술, 정보통신망,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 입증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누리꾼들은 "화살은 쿠팡 수거팀으로 향해야 할 듯" "절차대로 처리한 공무원이 무슨 잘못인가" "억울하겠지만 본인이 소명하는 게 맞다" "남의 송장으로 악용하는 사례 있을까 걱정"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 "노조 조끼 탈의 요구 부적절… 정중히 사과"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이사가 최근 잠실점에서 발생한 '노조 조끼 착용 제지'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롯데백화점은 13일 자사 홈페이지에 정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를 통해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노조 조끼)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매장에 입장하려는 고객들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이는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꼈을 고객분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당사의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논란은 지난 10일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을 비롯한 조합원 8명이 노조 조끼를 입은 채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식당가를 방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현장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달라"며 이들의 입장을 막고 조끼를 벗을 것을 요구했다. 조끼에는 현대차 하청기업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해고는 살인'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이후 해당 상황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확산되면서 롯데백화점의 대처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지난 12일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몸자보를 붙인 채 롯데백화점 잠실점 푸드코트를 찾아 음식·음료를 주문하는 항의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닷새째 압수수색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 본사를 상대로 5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9일 이후 닷새째 고강도 강제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방대한 자료 확보 및 분석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압수수색이 길어지는 모양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소속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 전담수사팀은 13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수사전담팀 인력 6명이 투입됐다. 전담수사팀의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5일째 이어지고 있다. 유출된 고객 계정이 약 3370만 개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유출자와 유출 경로 및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쿠팡 내부 시스템에 보안상 허점이나 취약점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 A씨가 피의자로 명시됐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한 적색수배 발령 또는 범죄인 인도 요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특정 인물의 위치 파악과 임시 체포를 요청하는 국제 수배다.경찰은 지난달 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28일 고소인을 조사했다. 경찰은 그동안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해 왔으며, 범행에 사용된 IP도 추적 중이다.

경찰·노동부, '붕괴사고' 광주도서관 시공사 압수수색 착수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찰과 노동부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을 투입해 구일종합건설 등의 시공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히 동바리 등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특허 공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 간 작업 지시 내역과 작업 방법, 안전관리체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이 사고로 매몰됐던 근로자 4명이 모두 숨졌다.

통일교 의혹에 정치권 충돌… 야 "특검 수용" 여 "정치 공세"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수용하라"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치 쟁점화에 몰두한다"며 반발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논평을 통해 "(민중기 특검의) 수사의 칼날은 오직 야당을 향해서만 휘둘러졌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보호하는 방패로 기능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전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 최소 18명을 30차례 이상 조사하고, 20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장관급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및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단 한 곳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는 "결국 민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4개월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직무유기 수사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을 자초했다"며 "그런 사건을 23명 규모의 경찰 전담팀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끝까지 파헤칠 수 있다고 믿을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수사를 가로막지 말고,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여당 입맛에 맞춘 특검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이라고 말했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유일한 해법은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제3지대 추천 특검"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만 안 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을 '물타기·정치 공세'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 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는 것이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안의 판단은 오직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정치권이 앞서 결론을 내릴 일이 아니다"라며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사건의 실체를 가리는 데만 도움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백 원내대변인은 "통일교 의혹은 사실에 기반해 다뤄야 한다"며 "민주당은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성장과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치료기간 단축"… '암투병' 찰스3세 영국 국왕, 희소식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조기 진단과 치료 덕분에 내년부터는 치료 강도를 낮출 수 있게 됐다고 13일(한국시간)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영국 BBC 방송의 채널4의 '암에 맞선다' 캠페인 영상 메시지에서 찰스 3세는 "오늘 저는 조기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그리고 의사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기에 새해부터 암 치료 일정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치료 단계는 개인적인 축복이자 암 치료 분야의 놀라운 발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찰스 3세는 "암 진단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조기 발견이 치료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이며, 의료진에게 소중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계는 냉혹할 정도로 명확하다"며 "한 가지 예를 들면, 대장암이 가장 초기 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약 10명 중 9명이 최소 5년 이상 생존한다. 진단이 늦으면 그 비율은 10명 중 1명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찰스 3세가 찍은 영상은 2주 전 녹화됐으며 12일 저녁 채널4에서 방영됐다. 이는 영국 암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모금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앞서 찰스 3세는 지난해 2월 암 진단 사실을 공개했다. 진단받은 암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암 진단에도 불구하고 해외를 방문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하는 등 주요 일정을 소화해 왔다. 지난 3일에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위한 국빈 행사를 진행했다. 버킹엄궁은 찰스 3세의 회복은 "매우 긍정적인 단계에 도달했다"며, 그가 "치료에 매우 잘 반응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가 완치되거나 치료가 끝났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의료진은 이제 그의 치료를 "예방적 단계"로 전환할 예정이며, 주요 치료와 관찰은 계속될 예정이다.

누워서 15분이면 끝… 요즘 난리난 '인간세탁기', 1회 사용료는?

일본 오사카의 한 호텔에 설치된 인간세탁기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9일 오사카 난바에 위치한 도톤보리 크리스탈 호텔3은 최근 호텔 내 스파 시설에 '미래 인간 세탁기'를 도입하고 10일부터 체험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기기는 90분 단위로 대여하며 물 채우기 등을 포함한 전체 작동 시간은 약 20분이다. 한 타임당 최대 4명까지 예약할 수 있고 이용 요금은 1회 1만8000엔(약 17만원)으로 2명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인간 세탁기'는 1970년 오사카 엑스포에서 처음 공개돼 화제를 모았지만 당시에는 실제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올해 4월 열린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서 오사카 기업 '아이 필 사이언스(I Feel Science)'가 개발한 업그레이드 시제품이 공개되며 다시 주목받았다. 당시 엑스포 기간 동안 접수된 체험 신청만 4만 건을 넘겼다. 미래 인간 세탁기는 길이 약 2.3m의 캡슐 형태로 사용자가 내부에 누우면 미세 거품 샤워와 안개 분사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온몸을 씻고 건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이다. 목욕 중에는 등 쪽에 장착된 센서가 사용자의 심박 등 건강 정보를 감지해 이에 맞는 영상과 음악을 제공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높은 관심에 힘입어 이 기기는 도쿄 도시마구에 위치한 가전 양판점 'LABI 이케부쿠로 메인 스토어'에서 약 6000만엔(약 5억7000만원)에 판매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완화… 국가장학금Ⅱ 폐지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이 2027년 폐지된다. 등록금 인상 폭 제한은 유지된다.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한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정부가 직접 학생에게 지원하고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구조다.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규제했다. 하지만 사립대 사이에서는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대학 재정난이 점점 심화했고 교육·연구 환경도 악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도 늘면서 정책이 효과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다.교육부는 해당 제도의 부작용이 크고 동력까지 잃은 것으로 판단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의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계속 운용된다.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폭은 그대로 제한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은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 내년 등록금 인상 폭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이달 중 공고한다.

김동성 "난 통장까지 압류된 신용불량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해명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지난 12일 아내 인민정의 SNS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현재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통장까지 압류된 신용불량자 상태"라고 밝혔다. 1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전날 김동성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버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아이 나이와 관계없이 양육비는 반드시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이 같이 전했다. 유소년 빙상선수 코치 활동을 통해 숨겨둔 수입이 있다는 의혹에는 "일정 기간 코치를 맡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무분별한 보도로 근무처마다 해고 압박을 받아 단기 계약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인 싱크대 사업장에서 월 7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김동성은 "지인이 일을 그만두며 업장을 잠시 맡았을 뿐, 아내와 함께 한 달간 출근해 받은 금액은 합쳐서 350만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인민정 자녀의 미국 어학연수와 관련해서는 "아내에게는 미국 시민권자인 딸이 있다"며 "약 7개월간 체류 비용은 친부 측이 지원했으나 지원이 중단돼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밝혔다. 김동성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받은 모든 급여 명세서와 소득 내역은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숨긴 소득도, 숨긴 재산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민정 역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공유하며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김동성의 파멸을 원하는 것이냐"며 "죽을 만큼 힘들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해 기소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돈 갚아라" 미성년자 3일간 감금·폭행했는데… 고작 집유 '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미성년자를 7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미성년자 C군에게 550만원을 빌려준 뒤 변제 기한이 되기 전부터 상환을 요구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훼손하겠다"는 취지의 협박과 함께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15일 오전 11시부터 약 79시간 동안 C군을 서울의 지인 집으로 데려가거나 여행 일정에 동행하게 하며 허드렛일시키는 방식으로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달 18일 A씨로부터 C군을 인계받아 인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C군에게 "A씨에게 변제할 돈을 마련하라"고 압박하며 자기 돈 100만원을 빌려준 뒤, 그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게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C군이 돈을 모두 잃자 B씨는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중고 거래를 통해 마련한 휴대전화 판매 대금 일부를 건네받은 뒤에야 C군을 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음 날 C군을 다시 만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신고 의사를 내비친 메신저 내용을 발견하고는 "과거에도 다른 사람을 보복한 적이 있으며 마지막에는 전치 18주가 나왔다"는 취지로 위협해 현금 7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채권 추심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장시간 감금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