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 가족 수사, 김건희가 지휘했을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과거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조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지난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돼가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윤석열 정권하 김건희는 법무부장관을 지휘하는 존재였다. 법무부장관은 "네, 네"하며 따랐을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김건희는 윤석열을 지휘했을 것이다. 윤석열도 "응, 응"하며 따랐을 것"이라며 "한동훈, 강백신, 엄희준 등 친윤 정치검사들은 "형수님" 하면서 알랑거렸을 것이고 평검사들은 김건희를 중전마마로 받들었을 것임은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이 잊혀졌지만 한동훈은 검사장 시절 김건희와 무려 332회 카톡을 주고 받았다"며 "2019년 조국 (가족) 수사의 최초 지휘자도 김건희일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개된 김건희와의 대화 녹음을 들으면 김건희는 유

정신 못 차린 광장시장… "순대 9조각 7000원·떡볶이 6알 4000원"

서울 광장시장이 또다시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이달 초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시켰는데 주인이 마음대로 고기를 섞었다며 1만원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일었는데, 최근 또 다른 유튜버가 순대 9개에 7000원, 떡볶이 6개에 4000원에 판매되는 모습을 공개하며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최근 유튜브 채널 "규보의 대충대충"에는 "바가지 논란 이후 광장시장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남성 두 명이 광장시장을 찾아 떡볶이와 빈대떡, 순대를 주문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5000원짜리 빈대떡과 4000원짜리 떡볶이를 주문하려 했으나, 상인은 "우리는 기본 1인 5000원이다. 모자라다"라며 추가 주문을 요구했다. 결국 이들은 7000원짜리 순대까지 주문했다.그런데 음식 양을 본 이들은 또 한 번 놀랐다. 떡볶이는 떡이 겨우 6개, 순대는 9조각이 전부였다. 남성은 "1명당 (떡) 3개씩 먹으면 되겠네"라고 허탈해했다. 이

"김호중이 왜 나와"… 12·3 계엄군에 체포될 뻔 했다? '황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과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을 가수 김호중으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 요원들이 체포 대상자 명단에 있던 방송인 김어준 씨를 가수 김호중 씨로 오인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 중 "체포 대상자 명단"에 대한 질문을 했고 여 전 사령관은 "명단 내용에 보면 김어준 씨가 있는데, 그 김어준 씨를 12월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가수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구두로 전파되다 보니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지, 누가 그렇게 받아 적었는지는 모르겠다"며 "명단을 쭉 얘기하니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

산재 공사 중단 땐 '원청 비용 부담'… "중소·중견 건설업체 울상"

산업재해로 공사가 중단됐을 때 발생한 추가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떠안던 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하청업체가 원청에 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에 나섰다. 공사기간 연장 의무화도 함께 추진된다. 다만 명확한 기준 마련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공사 중단 시 하청업체가 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세부 항목 수정을 추진한다.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계약 기간 중 공급 원가 등의 변동으로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산업재해로 인한 공사 중단은 조정 사유로 규정되지 않아 협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산업재해로 인한 공사 중단 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는 있다"며 "다만 산업재해가 명시돼 있지 않아 하청업체들이 조정 신청을 꺼리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 공사는 중단된다. 해당 기간 발생하는 장비 임차료와 현장 유지비 등의 비용은 하청업체가 부담한다. 제도상 협의 요청은 가능하지만 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하청업체들은 원청업체와 거래 관계가 중단되거나 향후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원청과 하청 간의 구조적 불합리함을 완화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원청에 과도한 부담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표명했다.최규윤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부장은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아온 업계 관행이 개선되는 건 긍정적이지만 현재 논의되는 개선 방향들은 모두 하청업체들 위주"라며 "이미 많은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는 원청업체들에는 과도한 규제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재해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발주처와 원청업체 간의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재합의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며 "하도급법과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선해 발주처와 원·하청이 산업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중소·중견 건설업체 회원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 연구기관에선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면 다른 업체들도 피해를 받는 구조"라며 "조정 제도와 공사 기간 변경이 이뤄지면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고 하청업체들이 느끼는 불합리함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형 건설업체와 달리 소규모 시공을 담당하는 중소·중견 원청업체들은 영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규모 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산재 발생 시 '공사기간 연장 의무화' 추진…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공정위는 세부 항목에 '산업재해' 문구를 추가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부담이 있어 산업재해를 명시하고 하청업체가 보다 쉽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일 뿐 확정은 아니다"며 "조정제도 수정과 함께 원청·하청 간 대금 거래 전반의 부당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산재 발생 시 공사기간 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공기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는 야간작업 등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을 감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게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발생으로 현장 중단 시 공사 기간에 대한 압박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다"며 "공공 공사에 도입된 적정 공사 기간 확보 조치를 민간에도 확장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용이 포함된 건설안전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 검사 집단 퇴정 등 법정질서 해치는 행위에 '감찰·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을 모독한 것과 검찰이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공판에서 재판부의 변호사 동석 불허에도 불구하고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감치 명령을 내리고 이들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었는데 이 재판에서도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변호사는 석방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들에 대해 법정모욕·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속보]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1심 내년 1월21일 선고

[속보]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1심 내년 1월21일 선고

섬망증상 심해졌나… 국민참여재판 묻자, 조두순 "국민카드요?"

섬망증상을 앓고 있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외출 금지 명령 위반 혐의 재판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이날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첫 공판을 마무리했다. 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네이비색 계열 운동복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조두순은 흰머리를 말꼬리 형태로 묶은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장이 조두순에게 "공소장을 받아봤나요?"라고 묻자 조두순은 "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나요?"라고 재판관이 묻자 조두순이 "국민카드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변호인이 조두순의 귀에 대고 설명하기도 했다.조두순은 외출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한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 측은 "전체적으로 (혐의를)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밖으로)나간적 없다고 하며 재택감독장치 훼손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 치료 감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조두순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에게 "재판장 판결하는 대로 하겠다. 할 말 없고 성찰하고 반성하겠다"고 대답했다.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조두순에 대한 2차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IP 표절' 꼬리표 못 떼고… 크래프톤, '어비스 오브 던전' 접었다

크래프톤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어비스 오브 던전'를 접기로 했다. 출시 전부터 IP 표절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다 유저들의 외면까지 받으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되는 IP를 이어가면서도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크래프톤의 책임 회피·리스크 관리 부재를 둘러싼 비난도 고개를 든다. 어비스 오브 던전 개발팀은 지난 21일 공지에서 "어비스 오브 던전은 오는 26일 예정된 '혼돈을 다스리는 자' 업데이트 이후 2026년 1월21일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2월5일부터 9월30일 사이 구매한 미사용 플래티넘 코인 그리고 10월1일 이후 진행된 모든 유료 상품 구매분에 대해 환불을 진행한다. 신청은 서비스 종료일인 2026년 1월21일부터 가능하다. 개발팀은 "게임의 현재 상태와 장기적인 운영, 글로벌 출시 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용자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글로벌 출시를 기다려주신 모든 이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부연했다.해당 게임은 AOD는 중세 다크 판타지 세계관 기반의 액션 역할수행게임(RPG)을 표방했으며 전신은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이다. 크래프톤이 2023년 8월 다크앤다커 IP(지식재산권)를 갖고 있던 아이언메이스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모바일 버전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해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에서도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자사 부스의 메인 콘텐츠로 홍보했다. 문제는 IP 자체가 이미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점이다.다크 앤 다커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P3)의 개발 자료를 도용했다는 의혹으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법적으로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맞다며 아이언메이스에 8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크래프톤이 다크앤다커를 모바일로 확장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게임업계에선 리스크를 무시한 도박이라는 평가가 많았다.넥슨과의 소송전이 길어지고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부담이 커지자 크래프톤은 전략을 선회했다. 아이언메이스와 라이선스를 정리한 뒤 게임명을 '어비스 오브 던전'으로 급히 변경해 출시를 밀어붙였다. 비판에 대한 뚜렷한 입장 표명 없이 조용히 거리를 두는 방식을 택했다.그럼에도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전히 다크앤다커 모바일로 인식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표절 IP 리스크'는 계속해서 어비스 오브 던전을 짓눌렀다. 1심에서 인정된 영업비밀 침해는 크래프톤에겐 뇌관이었다. 아이언메이스와 관계가 없다고 해도 법적인 리스크가 언제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콘텐츠 경쟁력도 흔들렸다. 초반에는 반짝했을 뿐 이용자들에게 외면 받으면서 세계 시장 공략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크래프톤이 국내 대표 게임사로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적 위험성이 분명한 IP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상황이 나빠지자 조용히 발을 빼는 방식으로 대응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형 게임사가 업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신중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일본 도쿄 숙박세 조만간 2배 오른다?… 정액제서 정률제 전환 검토

일본 도쿄도가 호텔·료칸 숙박 고객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6일 일본 매체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한 관계자는 도쿄도가 조만간 숙박 요금의 3%를 숙박세로 부과하는 조례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호텔, 료칸 외에 민박, 간이 숙박 시설도 포함된다.도쿄도는 2002년부터 1박 숙박 요금이 1만~1만5000엔(약 9만4000~14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엔(약 940원), 1만5000엔 이상일 경우에는 200엔(약 1800원) 숙박세를 부과했다.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 요금이 1박당 1만엔 호텔은 300엔(약 2800원), 1만5000엔 호텔은 450엔(약 4200원) 숙박세가 부과된다.도쿄도가 숙박세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려는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행정 비용을 포함한 관광 관련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올해 도쿄도 예산안에서 책정한 관광 관련 지출은 306억엔(약 2878억5420만원)인 데 비해 숙박세 수입은 69억엔(약 649억83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숙박세를 정률제로 변경할 경우 숙박세 수입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자 구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피격 감사서 군기밀 유출"… 감사원 TF, 최재해·유병호 고발

감사원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감사원 TF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북한 GP(감시초소) 철수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돼 최 전 원장, 유 전 총장 등 7명을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인사·감찰권 남용이 확인돼 직권남용 혐의로도 추가 고발됐다.감사원 TF는 2023년 12월 서해 감사와 지난 6월 GP 감사의 전반적 절차를 점검해 군사기밀이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개됐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두 감사 모두 군사2급 비밀 등이 포함된 자료가 비공식적으로 배포되거나 언론에 유출된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일부 핵심 인물들이 조사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거나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사실관계 확인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TF가 확인한 내용을 살피면 서해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은 보안 심사 없이 수사 요청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 비공개를 결정한 뒤에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추가로 배포했다.이후 군 첩보 노출 논란이 제기되자 감사원은 '근거 없다'는 취지의 참고 자료를 냈지만 TF 조사 결과 해당 자료가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GP 감사에서도 비공식 중간발표 문건이 작성돼 일부 언론에 전달된 정황이 확인됐는데 군사2급 비밀이 포함된 수사요청서 내용과 특정 언론 보도 간 유사도가 90% 이상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취임 이후 반대 성향 간부들에 대해 비위 사실 특정 없이 감찰을 강행하거나 대기발령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감찰담당관에게 즉시 조사개시를 지시해 PC 압수 등을 진행하게 한 뒤 인사 부서에는 관련 법령·절차에 맞지 않는 대기발령을 밀어붙인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직무성적평가에서 특정 직원의 등급을 올리도록 평가자에게 직접 지시해 총 16명의 평가 결과가 변경된 사실도 드러났다.TF는 "유 전 사무총장은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TF는 다음달 5일 활동을 종료하고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AI 대전환 막는 '개인정보 보호법'…"학습과 보호는 다르다"

"개인정보 문제는 정치와 이념화돼 해결하기가 어렵다."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저작권 문제는 일정 부분 제도적 해결이 이뤄졌지만 개인정보는 민감한 사안으로 막혀 AI 대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인공지능(AI) 학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작권·개인정보"라고 강조했다.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 문제 해결을 위해 AI 업계·법조계·국회의원·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였다. 여야 국회의원 연구단체 '유니콘팜'이 주최하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관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구을)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도 참석해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개인정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방성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 한국 저작권법에 대해 "데이터 학습 관련 공정이용 조항이 있다"며 "미국은 판례가 정착되어 있는데 한국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2018년 저작권법에서 가장 넓게 면책을 인정한다"며 "싱가포르는 공정이용 규제를 두면서 데이터 분석·준비 작업 이용은 예외로 둔다"고 했다. 한국만 데이터 학습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개인정보 관련해서도 방 변호사는 "동의 기반 개인정보 사용이 맞는가"라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만 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정보주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당한 이익' 조항이 "정보주체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명백하게' 요건을 넘기 어렵다. 사업자가 겪는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를 학습하기 전 단계에서 해당 서비스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학습 데이터에 쓰는 것이 법안 취지와 다르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습 데이터 사용은 모든 인공지능의 인풋 단계"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식별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학습 데이터는 인풋 단계"라고 말했다. 식별 방지를 위한 법의 취지와 AI 학습 활용은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자체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AI 업계 관계자들도 개인정보 규제가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재민 트릴리온랩스 대표는 "LLM(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회사로서 약 100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웹상 공개 데이터를 위주로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AI나 알고리즘으로 걸러내는 방식을 쓰는데 LLM 학습은 사람이 생산한 자연스러운 데이터를 학습해야 한다"며 "필터링을 거치면 데이터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했다. AI 모델 구축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정일권 두들린 CTO(정보보호 최고책임자)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채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두들린은 이력서 제출부터 면접까지 전 과정이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정 CTO는 "수탁자 입장에서 초기 개인정보 수집과 목적 달성이 어렵다"며 "동의 절차부터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는 과정까지 모두 쉽지 않다"고 말했다.업계와 학계의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유니콘팜 공동대표 배현진·김한규 의원은 입법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배 의원은 "한국은 온라인 활용도가 높은 국가라 법에 관심 없는 일반인도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다"며 "국민 의식 변화만 기대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 데이터 학습과 국민 의식을 선도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여론만 있다면 국회 특성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빠르게 통과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주체의 이익보다 명백히 우선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지금 법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국민 삶에 도움이 되고 편의를 높이는 AI 산업이라면 추상적 조항을 없애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올해의 책 100선으로 선정

한강 작가가 집필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뉴욕타임스(NYT)가 선정한 올해의 책 100선에 올랐다.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NYT는 '작별하지 않는다' 영역판 'WE DO NOT PART'가 서평 담당 에디터들이 선정한 '2025년 주목할 만한 책 100선'에 뽑혔다고 밝혔다.NYT는 'WE DO NOT PART' 선정 이유에 대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빛나는 신작 소설"이라며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 뉴스가 너무 많아 쉽게 압도되는 우리에게 시공간적으로 동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난 과거 비극이 얼마나 쉽게 보이지 않게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작품"이라고 전했다.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다룬 '작별지지 않는다' 영역본은 이예원과 페이지 아니야 모리스가 번역했으며 지난 1월 미국에서 출간됐다.

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 범행 가담·엄벌 필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고 지적했다. 또 "본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 가담한 사안"이라며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의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5일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건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후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한 전 총리는 지난 2월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도 있.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 죄목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했다.통상 결심 공판 뒤 선고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날짜를 내년 1월21일 또는 28일로 언급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 정부, 다카이치 '타이완 유사시' 발언에… "재검토 필요 없어"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존립 위기 사태 발언에 대해 "기존 정부 견해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26일 일본 매체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 정부는 지난 25일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타이완 유사시 존립 위기 사태 발언에 대해 "종래 정부 견해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의결했다.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 인정 기준에 관한 정부 견해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답변서를 통해 "재검토나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일 정부는 존립 위기 사태 인정에 대해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도 이같은 취지라고 강조했다.이어 "타이완 해협 평화와 안정은 일본 안전보장과 국제사회 전체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래 입장과 마찬가지로 대화를 통해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인식도 함께 전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일본 중의원에서 타이완 유사시 일본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반발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일본 여행을 자제령을 내렸고 중국 항공을 포함한 여러 항공사가 일본행 항공편 취소를 무료로 접수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했다.

김위상 의원 "전기차 산업 선순환 구조, 기술 혁신만으론 완성 안 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전기차, 기업이 지속 투자할 수 있는 산업 환경, 국가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비로소 전기차 산업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26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전기차리더스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전기차 산업은 기술 혁신만으론 완성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은 급속히 변화하는 모빌리티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자동차 관세 대응, 마더팩토리 구축, 자율주행 시대 준비, 세계 시장 진출 가속화와 같은 전략들은 대한민국이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갖춰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노력은 전기차 생태계의 모든 구성요소로 기업부터 배터리, 소재·부품기업, 충전인프라, 시험·인증기관, 연구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연계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35 NDC 달성 문제를 비롯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지속성 문제, 충전인프라 확충과 유지관리, 배터리 화재 예방을 포함한 안전성 강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 등의 문제를 해법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오늘 포럼"이라며 "이번 포럼이 전기차 산업 혁신을 위한 협력과 비전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2035 NDC 53~61% 감축 목표, 우려 있지만 가야할 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만안구)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 "산업계에서 우려와 걱정을 표명했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26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전기차리더스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에서 2035년 NDC 목표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공표한 것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이전까지만해도 전기차는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에 빠져 상대적으로 보급이 더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차를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NDC 목표를 제시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는 점을 국제 사회에 전달한 만큼 이에 따른 정책의 방향성도 대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탄소중립은 산업혁명에 버금간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전환 시기에 정부와 학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살아남아야하고 이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중심의 대응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학계, 기업 등과 함께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방향을 모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머리 맞대야 하는데 환경부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정책만 만들고 있다"며 "이부분을 모두와 함께 고민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전환기에 업종, 학계와 힘을 합치지 않으면 퇴행한다"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큰 틀에서 '탈탄소'라는 갈 수밖에 없고 가야만 하는 그 길을 함께 고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속보]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속보]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조국·정청래, 취임 후 첫 만남… '정치개혁' 놓고 미묘한 신경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개혁 사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조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 취임 인사차 정 대표를 예방해 대화를 나눴다. 조 대표는 먼저 "민주당이 앞장서고 혁신당이 뒤따르면서 내란을 막아냈고 이재명 정부를 수립해 감격스러웠다"며 "경험이 두터운 정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과 탄핵 정국 당시 우린 동지였고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였다"며 "내란 세력이 재집권하는 일이 있다면 대한민국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 성공과 민주개혁 정부의 재집권을 위해 혁신당이 누구보다 앞장서 뛰겠다"고 밝혔다.이에 정 대표는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당이 굳건히 손잡고 동지적 연대감을 형성해 함께 싸워왔다"고 화답했다. 다만 그는 "조국혁신당 출범 즈음해서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을 주로 썼다"며 "이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 대표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후 양당 대표는 교섭 단체 기준 완화 등 지난 대선 전 혁신당을 비롯한 4개 진보계열 정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선언문을 놓고 의견을 달리했다.조 대표는 "당시 채택된 원탁선언문이 반년이 지난 지금도 답보 상태"라며 "정치개혁이 되면 우리 모두와 국민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기초로 내란세력, 극우세력을 격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국혁신당)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 측이) 언론을 통해서 정 대표가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조 대표에게 요청했다.끝으로 정 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한 운전대를 손수 잡아달라'는 조 대표 요청에 "제 개인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 과제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 생각을 포함해 민주당의 생각도 충분히 피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코이카, K컬처 바람 타고 ODA 골든시대 연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ODA(공적개발원조)와 K문화를 연계한 '문화 ODA'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제고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코이카는 25일 '개발협력의 날'을 계기로 발간한 'KOICA 문화 ODA 사업 분석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문화 ODA 추진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 분야의 개발협력 수요 증가와 K컬처의 국제 사회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이 둘을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문화 ODA'는 좁은 의미로 개발도상국의 예술, 관광, 스포츠 등 특정 문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넓게는 협력국의 문화적 권리,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까지 포괄한다. 정부는 한류와 K컬처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 강화와 글로벌 문화 다양성 존중을 통한 상호 교류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ODA 예산의 1% 수준에 머물렀던 문화 ODA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을 통해 빠르게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코이카 또한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 관광개발, 스포츠 협력, 문화·자연유산 보존 등 현장 중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문화 ODA가 대두되기 전부터 진행해 온 코이카의 문화유산 분야 중장기 사업 경험은 박물관 건립 및 운영, 문화유산 복원 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협력국의 문화 역량 강화와 상호 이해 증진에 이바지해왔다. 일례로 2012년 시작해 2020년에 완료된 'DR콩고 국립박물관 건립사업'은 콩고민주공화국의 문화유물 보존 및 보호를 통한 국민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올해 완료 예정인 '동티모르 스포츠를 활용한 아동발달 사업'은 영양결핍, 교육기회 부족, 가정 폭력 및 호전적인 사회문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지원한다. 최근 전성기를 맞은 K콘텐츠 생산과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작년과 올해 코이카는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 관리 및 활용 역량강화사업'과 '몽골 국립 칭기스칸 박물관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역량 강화사업'에 착수했다.코이카는 '문화를 잇는 개발협력'을 주제로 지난 6일 제62회 개발협력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앞으로 한국 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높은 수요를 기반으로 한 K문화 ODA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동길 코이카 디지털·보건·사회개발팀장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문화권 향유를 지원하는 개발협력 기관의 본업과 문화 ODA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정부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등 5명 기소… '수사 방해·방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5명을 기소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같은 혐의를 받으며 국회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기소 했다.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지난해 8월 국회 위증 혐의 고발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수사팀의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오 처장 등 직무유기 혐의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외압 의혹 사건 수사 방해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은) 국회의 송 전 부장검사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다.국회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해 8월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특검팀은 "이들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