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복권방서 '로또 1등 수동 2장' 나왔다… 동일인이면 35억 '잭팟'

서울 강서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1등 당첨 복권이 한 번에 2장이 나왔다. 동일인이라면 약 35억원의 대박이 난 셈이다.동행복권이 지난 17일 추첨한 제1207회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10·22·24·27·38·45"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1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17명으로 각각 17억3320만2949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86명으로 각각 5710만1648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 3365명은 145만9359원, 4개를 맞힌 4등 16만8020명은 5만원(고정 당청금), 3개를 맞힌 5등 275만6042명은 5000원(고정 당첨금)을 받는다.1등 당첨자 17명 가운데 4명이 "수동"을 선택해서 뽑혔다. "자동"은 12명이다. 특히 "수동" 선택 1등 당첨자 중 2명이 서울 강서구 "편의점사랑"에서 나왔다. 수동으로 번호를 선택한 만큼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 2장의 주인이 동일인이라면 당첨금은 35억여원

편법 증여·상속 논란 '대형 베이커리 카페', '현미경 조사' 나선다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증여·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시각이 많아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최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적 100평(333㎡)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 수는 2024년 말 기준 137곳에 달한다. 10년 전인 2014년(27곳)에 비해 5배가량 증가했다. 증가 추세도 가파르다. 2014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18곳에 불과했지만 2019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는 92곳 증가했다. 2020년 이후에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졌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급증한 이유는 관련 업종에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커피전문점(카페)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빵 시설을 갖춘 제과점형 베이커리 카페는 공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자

정부, 2027년 이후 의대정원 다음달 설 전에 결정 예정

내년(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설 연휴 전까지 의사인력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물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를 토대로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추계위는 2035년 부족 의사 수를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으로 전망했고 2040년에는 최소 5704명에서 1만1136명이 부족 인원이 확대될 것으로도 봤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최대 1만8000명가량 과잉될 것으로 본다. 의협은 연간 2080시간(주 40시간) 근로시간을 반영해 의사는 2035년 15만4601명, 2040년은 16만4959명이 활동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래 의료 환경 변화·보건의료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해 필요한 의사 수는 2035년 14만634명, 2040년 14만6992명이라고 했다. 이를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 청문회 거부키로…"자료 제출 미흡"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키로 했다.18일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후보자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추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고 여당은 19일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빈 껍데기 자료만 내세워 과거 세탁에만 급급한데 맹탕 청문회를 한들 누가 후보자 답변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느냐"라며 "아무도 수긍할 수 없는 거짓 해명쇼는 열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상식과 한계를 넘어섰다"며 "국회 청문회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무엇을 더 검증하라는 것이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국회 청문회 뒤에 숨지 말고 부적격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자는 최소한의 자료 제출조차 외면한 채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9일 오전 10시에 개최키로 했다. 다만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날짜를 미룰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고 자료 제출 기한은 지난 15일까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개최 일정을 의결한 만큼 청문회는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 홍익표 전 의원… 우상호 수석은 지선 출마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임명했다.18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의를 표함에 따라 새롭게 청와대 청무수석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은 제19·20·21대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이 수석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인적 이유로 사의를 표함에 따라 신임 정무수석을 발표한다"며 "홍 정무수석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으로 다른 국가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해서 실천해 온 분"이라고 평가했다.홍 수석의 임기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청와대는 정무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협치 기조를 잘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태적 성강요에 폭행·노예 각서까지… 3년 지옥 생활 끝낸 아내의 통곡

전문직 남편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해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문직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3년 전 결혼했다.밖에서 보는 남편은 유능한 전문직 종사자의 매너까지 좋은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결혼 생활은 곧 악몽으로 변했다. A씨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제가 마주하는 사람은 다정한 남편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면서 "남편은 걸핏하면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전화를 조금이라도 늦게 받거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손이 날아왔다. 저는 맞지 않기 위해 비위를 맞추고 숨죽여 지내야만 했다"고 토로했다.가장 큰 고통은 침실 안에서 벌어졌다. A씨 남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 A씨가 수치심에 울면서 거부하면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서 폭행했다. A씨는 "살기 위해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다. 심지어 남편은 '어떠한 성적 요구에도 무조건 응하며 이 모든 것은 나의 자발적인 의사'라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 거기엔 제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기괴한 내용들이 가득했다. 저는 각서를 쓰기 싫었지만, 폭행과 협박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제 손으로 서명해야 했다"고 호소했다.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각서를 내밀며 "부부 사이의 은밀한 일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냐"라고 조언을 구했다.이에 이재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 변태적 성행위 강요 및 인격 모독적인 각서 작성 강요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상호 존중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더는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라며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따라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만약 남편이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원치 않은 성행위를 A씨에게 강요했다면 유사 강간 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각서에 대해서도 "A씨가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영구히 포기하게 하는 내용의 각서는 그 자체로 무효다. 또한 폭행과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강제로 작성된 각서는 민법 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속보] 이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에 홍익표 전 의원 임명

[속보] 이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에 홍익표 전 의원 임명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21일 선고…법원 판단은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전 정부과 관련된 인사들의 선고가 잇따를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28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처음이다. 관련 사항 첫 선고여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한 전 총리는 계엄선포문에 사후 서명하고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폐기토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계엄 선포 후 2024년 12월5일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허위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는데 여기에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서명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김형수 특검보는 작년 11월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는데도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거나 치유해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했다"며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행한 점, 수사 재판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진술 번복이나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었고 폭동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을 저지할 구체적인 헌법상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하거나 찬동하는 의미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에 앞서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 있다. 이 사건도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다. 한편 김검희 여사와 관련된 선고 임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1심 판단은 오는 28일 내려진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속보]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 지선 출마로 사의

[속보]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 지선 출마로 사의

IMF "한국 환리스크 노출 달러자산, 외환시장 규모의 25배"

국제통화기금(IMF)가 환리스크에 노출된 한국 달러자산 규모가 외환시장보다 25배 커졌다고 경고해 주목된다. 최근 달러·원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불확실성이 커진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속에 환율 변동성이 더욱 취약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IMF가 내놓은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노출 달러자산 규모는 외환시장 거래량(월간 기준)의 25배에 달했다. 캐나다와 노르웨이 등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으로 약 45배에 달했다. 해당 지표는 각국 외환시장이 환율 변동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다. 환노출 자산 배율이 높은 국가는 가치 변동에 따른 충격을 단기간에 흡수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노르웨이는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활발한 국가지만 대만은 달러자산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외환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배율이 높았다. 절대적인 달러자산 규모는 일본이 가장 컸지만 외환시장 규모도 커 환노출 배율이 20배를 밑돌았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나라들은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비중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유럽 주요국과 캐나다, 일본은 준기축통화국 속해 있어 우리나라 환율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IMF는 환노출 상태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환헤지에 나서는 이른바 '환헤지 쏠림'(rush to hedge) 가능성도 지적했다. 달러 선물환 매도가 동시에 발생하면 달러 환노출 배율이 큰 나라의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큰 폭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상호 정무수석 사퇴 초읽기… 강원지사 출마 전망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참모들의 출마설이 가시화되면서 주요 보좌진 인사 개편이 임박했다. 청와대도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주요 인사들의 후임 인선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퇴할 것으로 전해진다. 철원 출신 4선 의원인 우상호 수석이 지방선거에서 전략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경기 성남시장 출마설이 나온다. 우상호 정무수석 후임으로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무비서관 후임에는 고용진 전 민주당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지역구 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 진석범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경기 화성시장에 나설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지방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청와대 인사는 10명 안팎에 이른다고 전해진다. 지방선거 공직자 사퇴 시한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까지다. 선거 준비를 위해선 시한보다 이른 사퇴가 불가피한 만큼 청와대 개편이 이르면 2월 중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첫 사과…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제명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한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오늘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면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이어 "당권으로 정치 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한 전 대표의 메시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영상에서 자신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자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 사유였던 당원게시판(당게) 사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이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반대' 유럽 8개국에 "관세 10% 부과"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을 반대한다고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2026년 2월 1일부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6월 1일에는 해당 관세를 25%로 인상할 것"이라며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대상국들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강제 병합을 요구하자 최근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 배치를 선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8개국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목적을 갖고 그린란드로 향했다"며 "이들은 감당 불가· 지속 불가한 수준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끝내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 평화가 걸린 문제로 중국과 러시아도 그린란드를 원하지만 덴마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미국만이 이 게임을 벌이며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은 150년 넘게 그린란드 매입을 시도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덴마크는 항상 거부했다"며 "지금은 골든 돔(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및 현대식 공격·방어 무기 체계로 인해 (그린란드) 확보 필요성이 더 중요해 졌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은 덴마크를 포함해 어떤 국가와도 협상이 열려 있다"면서도 "이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최대한의 보호 등 모든 지원을 했음에도 많은 것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다.

[속보] 한동훈 "당 이끌었던 정치인으로서 송구"… 당게 공식 사과

[속보] 한동훈 "당 이끌었던 정치인으로서 송구"… 당게 공식 사과

의사 남편 불륜 증거 찍다 성범죄자된 여성… "법이 왜 존재하냐" 오열

10년 넘게 뒷바라지한 의사 남편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상간 소송 증거를 모으다가 성범죄자가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와 남편 B씨는 지난 2012년 만나 3년 교제 끝 결혼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기존 대학을 중퇴하고 의대에 진학하면서, A씨는 대학생 신분인 B씨를 대신해 10년 동안 외벌이로 생계를 책임졌다.B씨가 의사가 되고 나서야 두 사람은 자녀 계획을 세웠고, 이후 두 아이를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 하지만 3년 전, 인턴을 마친 B씨가 한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어느 날 B씨가 말다툼 끝에 짐을 싸 집을 나가버린 건이었다. A씨는 당시 30개월과 16개월 된 자녀를 떼어 놓고 매일 밤 병원 근처 모텔을 돌며 남편을 찾았다. 결국 A씨는 남편을 찾기 위해 퇴근 시간에 맞춰 병원 앞을 찾았는데, 그 자리에서 남편이 한 여성과 함께 나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이들은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알고 보니 B씨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직원과 불륜 관계였다. A씨는 두 사람이 다음 날 아침에 같이 병원으로 출근하는 장면까지 보게 됐다.이에 대해 B씨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 당신과 살면 숨이 막힌다"며 사과하기는커녕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들이 한 펜션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B씨는 상간녀와 외부 수영장에서 나체로 끌어안는가 하면 차 안에서 키스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충격받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모습을 촬영했다. A씨는 "당시 너무 놀라고 충격받았지만 결정적인 불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손을 벌벌 떨면서 그 장면을 촬영했다"고 털어놨다.상간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불륜 증거들을 제출해 승소할 수 있었다.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가져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해당 상간녀와의 만남을 정리했다.그러나 상간녀는 돌연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발코니에서 발가벗은 상간녀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문제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불륜 증거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A씨는 벌금 300만원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다. 불륜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주거침입과 협박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추가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A씨는 "불륜 증거로 찍은 사진은 3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상간녀의 등을 촬영한 것이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 사진을 유포한 적도 없다"며 "상간녀는 한 가정을 박살내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피해자인 나는 왜 성범죄자가 돼서 머그샷까지 찍어야 하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심지어 상간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B씨가 부담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상간녀는 B씨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 내지 금전적 비용이 발생했을 때 ○○○(A씨 남편)이 지불한다'는 각서를 요구했고, 남편이 사인했다고 한다.최근 A씨는 경찰서에서 '머그샷'도 찍었다. A씨는 "이 사진을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서 가서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며 "사진을 찍는 데 눈물이 쏟아졌다. 법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묻고 싶었다"라고 토로했다.

시행 2달 밖에 안 남았는데… 노사 모두 불만인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이 임박해 있지만 노사 입장 차이가 확연히 달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우려하고 노동계는 정부의 지침이 제도 시행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한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번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재실시할 예정이다. 교섭단위 분리 근거를 마련한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5일 입법예고를 하고 지난 5일 의견수렴을 마쳤다. 노사 양측에서 불만이 제기되면서 일부 절충안 수용을 위해 재입법예고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에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고 각 교섭단위별로는 창구를 단일화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청 노조 교섭권은 보장하고 경영계의 무제한 교섭요구 우려는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창구단일화 원칙을 유지한 것은 노란봉투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도 무분별한 교섭단위 분리로 원청 단위의 창구단일화 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한다. 사용자성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지침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이 나눠진다. 지침에서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작업방식, 인력의 수 등을 통제할 경우 원청을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선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동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해외사업 진출 및 기업 인수·합병(M&A) 등의 결정은 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 등 근로자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하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경영계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본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수록 파업·교섭 등의 법적 리스크가 커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노동쟁의 범위 역시 사업상 결정으로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우려했다.오는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쟁점 관련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산업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양측 입장을 최대한 조율할 방침이다. 한편 이달 2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과 삼성·현대자동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전달하고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것 전망이다. 하청 노조와의 무분별한 교섭 허용에 따른 부담 최소화 방안도 건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천 조원짜리 스페이스X·오픈AI 본격 IPO 채비

한화로 기업가치가 수천조원에서 수백조원 대로 평가되는 스페이스X, 오픈AI가 상장 채비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미국 대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꼽히는 곳으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기업공개가 전망된다. 18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기업인 스페이스X가 IPO 주관사 선정에 나섰고 대표적인 AI 기업 오픈AI는 기업공개(IPO) 준비에 착수했다. 두 회사의 기업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 스페이스X가 8000억달러(약 1180조원),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몸값은 5000억달러(737조원)로 평가 받았다.앞서 IPO 계획을 밝힌 스페이스X는 올해 하반기 IPO를 통해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이루고 최대 30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2019년 상장 당시 1조7000억달러로 평가받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이후 최대규모다. 오픈AI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상장할 계획으로 기업가치 1조달러를 목표로 IPO 준비에 나섰다. 기업공개를 주관하는 미국 월가 투자은행들은 수수료로만 수억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업들로 인해 공모시장에 관심이 모이면 그동안 상장 시기를 엿보던 기업들의 IPO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유니콘 기업 증시 상장으로 최소 1만6000명 넘는 백만장자도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장 조사기관 사크라는 이렇게 추산하며 신흥 부자들이 엔젤 투자자로 전환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실리콘밸리 내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했다. 어빙인베스터스의 제러미 아벨슨은 "과거 20년 동안 이 정도로 의미 있고 영향력이 큰 비상장 회사들을 본 적이 없다"며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치들을 보여주는 놀라운 회사들"이라고 했다. AI 거품 논쟁에 마침표를 찍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 오픈AI는 사업 현황을 제한적으로만 공개하는데 IPO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사업 모델을 상세히 들여다볼 기회를 얻게 된다. 신중론도 제기된다. 셀리그먼인베스트먼트에서 기술주 투자를 담당한 폴 윅은 "페이스북과 구글은 IPO 이전부터 막대한 성장성과 강력한 진입장벽을 갖춘 수익 창출 기계였다"고 말하면서 "AI 기업들은 막대한 적자를 내는 데다 끊임없이 자금 조달이 필요한 구조"라고 했다. "이런 기업이 상장한다고 당장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속보] 김경 "제가 하지 않은 진술 난무, 안타까워…결과 지켜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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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상속 논란 '대형 베이커리 카페', '현미경 조사' 나선다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증여·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시각이 많아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최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적 100평(333㎡)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 수는 2024년 말 기준 137곳에 달한다. 10년 전인 2014년(27곳)에 비해 5배가량 증가했다. 증가 추세도 가파르다. 2014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18곳에 불과했지만 2019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는 92곳 증가했다. 2020년 이후에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졌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급증한 이유는 관련 업종에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커피전문점(카페)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빵 시설을 갖춘 제과점형 베이커리 카페는 공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이 최대 50% 적용되지만 해당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 10년간 운영하다 가업 승계 형태로 넘기면 세 부담이 크게 준다. 과세특례가 적용돼 10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에는 세율 10%만 부과된다. 실제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약 40%의 세율이 적용돼 증여세가 약 7억8000만원 부과되지만 베이커리 카페로 가업 승계 방식을 적용받으면 10억원을 면제받고 남은 10억원에만 세율 10%가 적용돼 세금은 1억원으로 준다.상속 시 가업상속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베이커리 카페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10년 이상 경영하다 자녀에게 승계할 경우 사후관리기간(5년)을 충족하면 기본 300억원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 경영 기간이 30년을 넘으면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2019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해 이전 사후관리기간은 10년이었으나 이후 5년으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최근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형 카페·베이커리 업종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 2027년 이후 의대정원 다음달 설 전에 결정 예정

내년(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설 연휴 전까지 의사인력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물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를 토대로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추계위는 2035년 부족 의사 수를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으로 전망했고 2040년에는 최소 5704명에서 1만1136명이 부족 인원이 확대될 것으로도 봤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최대 1만8000명가량 과잉될 것으로 본다. 의협은 연간 2080시간(주 40시간) 근로시간을 반영해 의사는 2035년 15만4601명, 2040년은 16만4959명이 활동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래 의료 환경 변화·보건의료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해 필요한 의사 수는 2035년 14만634명, 2040년 14만6992명이라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2035년 1만3967명, 2040년 1만7967명의 의사가 넘쳐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의사의 생산성이 과소 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협은 "의료 AI 도입은 이제 막 시작단계인데 미래 기술 발전 기여분을 '0'에 가깝게 취급했다"며 "국제논문 등에선 AI로 인한 의사 생산성이 30~50%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계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것으로 투명하게 논의됐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의정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의협이 물리적 실력 행사 가능성도 언급해 주목받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 파업이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하지만)불합리한 결정 과정이 있다면 그런 과정으로 몰릴 수 있다"고 했다.현재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에 반대하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미래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는 보정심을 통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하고 늦어도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