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기 금리, 19년 만에 2%대 넘겨… 고금리 부활하나?

일본 장기 금리가 19년 만에 2%대를 넘었다.19일 일본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 지표가 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금리)은 일시적으로 지난 18일보다 3bp(1bp=0.01%포인트) 상승한 2.0%를 기록했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2%대에 진입한 것은 2006년 5월 이후 약 19년 6개월 만이다.일본 장기 금리 인상 영향으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확정적 재정과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꼽힌다. 이날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올렸다. 또 다카이치 총리의 적극적 재정 지출로 일본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채권 매도(금리 상승,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일본 매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장기 금리 인상과 관련해 지난해 말(0.91%)과 비교해 2배 이상 뛰었다며 일본 경제가 지난 "잃어버린 30년" 동안 망각했던 "고금리" 부활을 상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 2026 미 국방수권법 발효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6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발효됐다.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16년 9월) NDAA에 서명했다. NDAA는 미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미 상·하원 의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 후 발효됐다.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NDAA 해당 조항이 부활한 것은 5년 만이다.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을 미국 주도 지휘 체계에서 한국 주도로 전환하는 데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다만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조건이 있다.태평양 연안 신규

조국 "윤석열 여동생 나경원, 부하 한동훈 켕기나… 진실 말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현역 정치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없다"며 진실을 말할 것을 촉구했다.조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둘 다 친윤으로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 한동훈은 윤석열의 꼬붕(부하)으로 불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 다 검찰의 소극적 태도 덕분에 자기 자식 수사와 기소를 피했다"며 "그러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 대선과 12.3 내란을 계기로 윤석열과 갈라섰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그런 두 사람은 진술 거부권 없는 대중 정치인임에도 국민과 언론이 매우 궁금해하는 매우 간단한 것에 답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찬양했던 것을 사과하지 않고 나경원은 통일교 천정궁 갔느냐는 물음에 "안 갔다"는 답 대신 "더 말씀 안 드린다 했죠"라고 답했고 한동훈은 채널A 사건 비밀이 들어 있는 자기 휴대전화 비빌번호 20여 자리를 풀어주지 않았다"고

정부 시한 19일 맞춘 석화 업계… 10개사, 사업재편안 일제히 제출(종합)

석유화학 업계 구조 개편을 위한 사업재편계획안 제출 시한이 19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울산 국가산업단지와 전남 여수, 충남 대산에 위치한 주요 석유화학사들이 일제히 재편안을 제출하며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정부는 그동안 "연말까지 실효성 있는 자구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 지원도 없다"며 고강도 압박을 이어왔다. 이에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던 울산산단 기업들을 비롯해 석유화학사 10곳이 재편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에틸렌 생산량 감축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9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울산산단 내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에쓰오일(S-Oil)은 이날 늦게 공동으로 재편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설비 통합과 효율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던 이들 기업은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폴리머 생산 설비를 중심으로 하공정(다운스트림) 전반의 밸류체인을 효율화·최적화하는 전략을 재편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지오센트릭의 단계적 설비 폐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업계에 따르면 해당 방안은 최종 재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동 재편안 제출에도 불구하고 각 사가 부담할 NCC 감축 규모를 놓고는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특히 연산 180만톤 규모의 초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인 '샤힌 프로젝트' 가동을 앞둔 에쓰오일이 기존 설비 감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샤힌 프로젝트는 원유에서 직접 화학제품을 뽑아내는 신기술을 적용해 원가 경쟁력과 수율 면에서 기존 NCC들을 압도한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원가 경쟁력에서 밀리는 노후 NCC를 보유한 기업들과 최첨단 설비를 앞둔 에쓰오일의 간극이 워낙 커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여수산단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가 이날 정부에 재편안을 제출했다. LG화학이 여수에 보유한 연산 120만톤 규모의 1공장과 80만톤 규모의 2공장을 GS칼텍스와 설비 통합을 전제로 한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LG화학 1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LG화학은 이와 별도로 충남 대산산단에서 한화토탈에너지스와의 재편안도 함께 제출했다. 다만 해당 지역은 이미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통폐합에 합의한 상태로 업계에서는 공급 과잉 여건을 감안할 때 설비 폐쇄보다는 공동 구조조정이나 협업 모델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가적인 생산 감축이 이뤄지더라도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여수산단의 여천NCC의 공동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 그리고 롯데케미칼 역시 이날 오후 재편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재편안에는 가동이 중단된 연산 47만톤 규모의 여천NCC 3공장을 폐쇄하고 여천NCC와 롯데케미칼이 보유한 NCC 가운데 한곳을 추가로 폐쇄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천NCC 1공장은 연간 90만톤, 2공장은 91만5000톤,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은 약 123만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어 최소 137만톤 이상의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에틸렌 공급 감축 목표도 가시화… 전체 감축 규모 367만톤 이를 듯━이들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정부가 설정한 연간 에틸렌 공급 감축 목표(270만~370만톤)도 가시권에 들어온다는 분석이다. 여수 지역에서 LG화학과 GS칼텍스가 120만톤, 여천NCC와 롯데케미칼이 최소 137만톤 감축에 합의할 경우 총 257만톤이 줄어든다.여기에 지난달 26일 대산산단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제출한 재편안까지 더하면 감축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양사는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물적 분할한 뒤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방식의 재편 계획에 대해 정부 승인을 요청했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NCC의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은 110만톤, HD현대케미칼은 85만톤 규모다. 감축 방식은 합병 법인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예상대로 롯데케미칼 공장이 폐쇄될 경우 최대 110만톤의 감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모두 반영하면 전체 감축 규모는 최대 367만톤에 달한다.정부가 지난 8월 '선(先) 자구 노력, 후(後) 지원' 원칙을 제시한 이후 넉달 만에 석유화학업계가 사실상 목표치에 달하는 감축안을 내놓으면서 산업부도 본격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오는 22일 LG화학,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등 10개 석유화학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각 사의 자구안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후속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금융사 부패한 이너서클이 지배권 행사, 방치할일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그룹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관치금융 문제로 관여하지 않고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결코 방치할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에서 "은행의 누굴 뽑는데, 선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요새 엄청 쏟아진다"며 "그 주장들이 단순한 경쟁관계에서의 음해가 아니고,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돌아가며 계속 해 먹더라,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하고 그래서 금융그룹을 잘 운용하면 누가 뭐라하겠나,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며 "돌아가면서 계속, 은행장 했다가 회장했다가 10년~20년 해먹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월 중 개선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기능이,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 벌어지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 금융지주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은행은 업권별로 법에서 규제 장치가 있지만 가장 최상위에 있는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적으로 관리, 규제라는 게 없어서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금융위와 함께 협의해 입법 개선 과제를 1월 정도까지 도출해 법안을 제출하려고 기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드라인 앞두고 LG화학 이어 여천NCC도 재편안 제출… 울산 3사만 남아(상보)

정부가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 구조 개편을 위한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축안 제출 시한을 19일까지로 앞당긴 가운데 LG화학에 이어 여천NCC도 석유화학 사업재편계획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아직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인 울산산단만 계획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요구한 석유화학 구조조정 밑그림이 모두 완성된다.LG화학은 19일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이행과 국내 석유화학 업계 구조 개편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안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 '선(先) 자구 노력, 후(後) 지원' 원칙을 제시하며 업계 논의를 촉구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다만 LG화학은 제출한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LG화학 관계자는 "정부에 제출한 계획안은 아직 초안 단계여서 정부 검토 과정에서 재편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업계에서는 LG화학이 여수산단에서 GS칼텍스와 설비 통합을 전제로 한 합작법인(JV) 설립에 뜻을 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설비 노후도가 높은 LG화학 여수 제1공장(에틸렌 기준 연산 120만톤)을 폐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산산단에서는 한화토탈(152만5000톤)과 LG화학(130만톤)의 협업 모델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같은 산단에서 이미 1호 감축안이 제출된 만큼 추가 감축이 이뤄지더라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여천NCC의 공동 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 역시 이날 오후 사업재편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양사 역시 구체적인 재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 가동이 중단된 연산 47만톤 규모의 여천NCC 3공장을 폐쇄하고 여천NCC 1공장(90만톤)·2공장(91만5000톤)과 롯데케미칼 여수공장(123만톤) 가운데 하나를 추가로 폐쇄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소 137만톤 이상의 감축량을 달성할 전망이다. 당초 한화솔루션과 DL케이말 간 이견이 표면화되며 계획안 제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며 합의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산단도 이날 SK지오센트릭(66만톤), 대한유화(90만톤), 에쓰오일(18만톤) 등 3개사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재편안 제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우선 다운스트림 공정 최적화 방안을 도출한 뒤 NCC 감축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사가 보유한 NCC 감축량을 두고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지난달 26일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을 물적 분할한 뒤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방식의 1호 사업재편계획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계획안 제출 시한을 당초 이달 말에서 19일로 앞당겼다. 정부가 구조조정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주 초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HD현대케미칼 등 국내 10개 NCC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계의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2.6조' 강북횡단선 재추진될까… "계획 변경해 예타 재도전"

서울시가 강북횡단 지하도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강북횡단선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부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업 계획을 조정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지난 18일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강북횡단선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강북횡단선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오 시장은 "강북횡단선은 서울시의 주력 사업"이라며 "지하도시 고속도로 건설과 관계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북횡단선과 지하도시 고속도로의 수요가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지하고속도로 건설이 강북횡단선의 약 1.4%의 수요만 흡수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강조했다.두 사업은 서울 동쪽과 서쪽을 연결해 수요가 겹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강북횡단선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멈춘 상황에서 지하도시 고속도로가 추진될 경우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강북판 9호선'으로 불리는 강북횡단선은 서울 양천구 목동역과 동대문구 청량리역을 잇는 총길이 25.73㎞ 경전철 노선이다. 2019년 교통 소외지역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총사업비 2조6000억원(국비 40%·시비 60%) 규모의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비용대비편익(B/C)이 0.57로 평가받아 추진이 멈췄다. 통상 B/C가 1 이상이면 신규 사업의 경제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기재부 보고서에 따르면 강북횡단선 자체 수요는 2030년 11만7678명에서 2040년 10만9090명, 2050년 9만8325명으로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노선을 개통해도 수요가 줄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이에 오 시장은 사업 구상안을 조정해 예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사업 계획 변경 없인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며 "구간을 세분화해 추진하거나, 노선 일부를 조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중처법 1호'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벌금 5억원 구형(종합)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로 기록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도원 회장이 그룹 전반의 안전·보건 사안을 지휘·관리해 온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의 현안을 보고받고 지시해 온 인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또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사업소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3년을 구형했다.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경영책임자로 보더라도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정을 떠올리면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그룹의 오너로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 차원의 안전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을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이 사건의 첫 재판은 지난해 4월 시작됐으며 재판부 교체 등의 사정으로 2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2월10일로 지정했다. 법원의 인사 이동 등 변수에 따라 선고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항공 안전 vs 도시 개발… 고도제한 리스크에 흔들린 목동 재건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을 계기로 항공 안전과 도시 개발 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김포공항 주변 재건축 단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 적용 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공개 논의에 나섰다.서울시는 19일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30년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관리 방향과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현재 김포공항 주변에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일정 높이 이상 건축·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이 적용된다. 새 국제기준에 따라 기존 장애물제한표면(OLS) 체계는 ▲장애물금지표면(OFS·침투금지구역) ▲장애물평가표면(OES·공항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으로 이원화된다.지난 7월 개정안 발표 이후 김포공항과 가까운 목동 일대도 최대 90m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 고도제한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여성우 양천구 도시계획과장은 "개정안 적용 시 장애물 제한 평가 표면이 확대되는 지역에 해당하고 특히 목동 일대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14개 단지 가운데 기존에 4개 단지만 포함됐지만 국제 기준은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만으로 절차와 기간, 비용 부담이 발생해 주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김포공항 주변 공역과 장애물 현황 등을 고려해 국제 기준을 일률 적용하기보다 완화·조정된 장애물 평가 표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일률 적용 과도… 국내 여건 반영 필요"━국토교통부도 재건축 주민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박상민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장은 "양천구 일부 지역은 현재 고도제한 구역 밖에 있어 높이 제한이 없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항공학적 검토 대상 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될 수 있다"며 "이러한 지역별 변화를 인지하고 제도 개편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 당국으로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둘 수밖에 없다"며 "최근 국내외에서 공항 주변 항공 사고가 잇따른 만큼, 항공기 이착륙 안전 확보는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항 인근 지역의 개발 수요도 인식하고, 안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문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제한 제도는 항공 안전을 위한 최소 장치지만, 지난 수십년간 공항 주변의 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왔다. 박 과장은 "2030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 역시 장기간 운영될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ICAO가 항공학적 검토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부 지침을 제시한다. 이를 반영해 국내 기준을 정립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뮬레이션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구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상황별 검토가 이뤄지면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개발 제약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항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강서·양천구, 부천·김포시 등 김포공항 인근 지자체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시는 고도제한으로 강서구 등 일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과장은 "인센티브 문제는 도시계획과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이어서 향후 제도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상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의 현안을 보고받고 지시해 온 인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6명과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에서 금고 2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경영책임자로 보더라도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정을 떠올리면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그룹의 오너로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내일 특검 소환조사 출석… 공천 개입 의혹 조사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0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환조사에 출석한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내일(20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조사에 응한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당초 특검팀은 지난 17일로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일정 조율 요청을 받아들여 협의 끝에 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과 조사 전 서류 검토 시간을 고려해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8월에는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 강제 구인에도 저항해 특검팀 대면 조사를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조사가 이뤄지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가 될 예정이다.특검팀은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주요하게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갖 사고' 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 이 대통령, 국무회의 논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19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들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면서 "요즘 보니 '나는 (보호처분조차 안 받는 만 10세 미만이라) 촉법소년에 해당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 연령을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그러자 정 장관은 "최근에 논의하진 않았는데, 국회 법안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게 나와 있다. 찬반이 뚜렷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주무부처인 법무부 입장이 중요하다. 이미 있는 입장은 어떤 건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법무부의 준비된 정리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회가 법무부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고 지시했고, 정 장관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서울 양평동 학원버스 등 차량 사고… 1명 심정지

[속보] 서울 양평동 학원버스 등 차량 사고… 1명 심정지

북한군, 지난달만 MDL 10차례 침범… 지뢰 매설 정황도 포착돼

북한군이 지난달에만 군사분계선(MDL)을 10차례 침범했다. 이들이 MDL 이남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정황도 확인됐다.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지난달부터 강원 고성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을 하고 있다"며 "고성 특정 지역 MDL이 위쪽으로 뾰족하게 형성돼 있어 북한군이 지나다니거나 침범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기준 북한군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MDL을 침범한 횟수는 총 16회다. 지난 10월 3건, 11월 10건으로 최근 두 달 동안 침범사례가 집중됐다. 특히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는 이틀에 한 번 정도 MDL을 넘었다.합참은 북한군이 MDL을 침범할 경우 기존 원칙대로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 등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경고사격 없이 경고 방송만 한 사례도 4차례 있었는데 이때는 방송 이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했기 때문에 경고사격이 필요 없었다고 설명했다.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국방부가 북한군이 도발해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MDL 침범을 포함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며 "작전 수행 절차도 변경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 횟수가 늘어나자 국방부는 접경지대에서 남북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는 군사 회담을 북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제안에 지금껏 응하지 않고 있다.

[주목! 경매] 진관동 아파트 134.4㎡ 1회 유찰 9억8000만원

━진관동 아파트 134.4㎡(50평형) 1회 유찰 9억8000만원━ 서울 은평구 진관동 88번지 은평뉴타운우물골 아파트 221동 901호가 경매에 나왔다. 은평메디텍고 북동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4개동 448가구의 단지다. 2009년 12월에 입주했다. 13층 건물 중 9층으로 남향이며 134.4㎡(50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진관로, 연서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신도초, 신도중, 하나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12억25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9억80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2000만원에서 11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6억5000만원에서 7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1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6계다. 사건번호 25-50755━백석동 아파트 127.9㎡(54평형) 1회 유찰 10억870만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일산요진와이시티 아파트 105동 1004호가 경매로 나왔다. 3호선 백석역 동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2404가구의 단지다. 2016년 6월에 입주했다. 59층 건물 중 10층으로 남동향이며 127.9㎡(54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강송로, 중앙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백석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백신초, 백석중, 백신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14억41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0억87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질권 1건, 가압류 1건, 압류 4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5억2000만원에서 19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1억2000만원에서 11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12월 31일 고양지원 경매 6계다. 사건번호 24-82304━송도동 아파트 101.5㎡(39평형) 1회 유찰 6억1250만원━ 인천 연수구 송도동 9-6번지 송도웰카운티 아파트 306동 2503호가 경매로 나왔다. 해송초 서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9개동 515가구의 단지다. 2010년 3월에 입주했다. 30층 건물 중 25층으로 남서향이며 101.5㎡(39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해송로, 인천타워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며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해송초, 해송중, 해송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8억75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6억125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압류 2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3000만원에서 8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3억9000만원에서 4억4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1월 9일 인천지방법원 경매 18계다. 사건번호 24-575345

유재훈 예보 사장 "MG손보 계약이전, 수천억원 투입 예상"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MG손해보험(현 예별손해보험) 고객 계약이전에 수천억원 정도의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유 사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MG손보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방식을 선택한다면 계약자는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예보가 개입하고 있는 MG손보에 대해 "고객 피해가 예상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사장이 "고객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이다.계약이전 과정에서 인수 보험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부족분은 예보가 책임진다"며 "대략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각오하고 있다"고 했다.예별손보는 예보가 100% 출자해 설립한 가교보험사다. 현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자산·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지난 15일 예보는 내년 1월23일까지 예별손보에 대한 예비입찰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예보는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인수희망자 중 적격성이 검증된 희망자에 5주 정도의 실사 기회를 부여한 뒤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예별손보에 대한 매각은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희망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주식매각은 회사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계약이전은 예별손보의 모든 보험계약부채 및 우량자산 등을 이전받는 형태다.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2심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형수도 유죄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9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씨(5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배우자 이모씨(54)에겐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1심은 이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소인(박수홍)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고소인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고소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태양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앞서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7000만원이었으나,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하면 48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앞서 1심은 박씨가 라엘에서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에서 13억6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가 가족을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박수홍씨가 관리를 맡겼으므로 횡령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1심은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단 이유에서다.

브라운대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브라운대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오스카 페레즈 프로비던스 경찰서장은 이날 "브라운대 총격 사건 용의자가 18일 저녁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망 사인은 극단적 선택이라고 전했다.용의자는 포르투갈 국적 클라우디오 네베스 발렌테(48)로 임대 중인 뉴햄프셔주 창고 시설에서 스스로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발렌테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브라운대 대학원 물리학과에서 공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지난 13일 오후 브라운대 공과대학·물리학과 건물 강의실에서 9㎜ 권총을 난사해 2명을 살해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 14일 24세 남성을 연행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한 후 발렌테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수사 당국은 발렌테가 지난 15일 매사추세츠주 자택에서 피살된 누누 루레이루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중이다. 발렌테는 1995~2000년 포르투갈 한 대학에서 루레이루 교수와 같은 학업 과정을 이수한 바 있다.

이찬진, 이 대통령에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권한 강화 요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업무 권한 강화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이 원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40여명 인력 규모인 금감원 특사경의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다"며 업무 영역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특사경엔) 강제조사권도 없고 인지 권한 역시 없다. 훈령으로 제한돼 있다"며 "권한이 없으면 결국 검찰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당국 내부에서는 합동대응단 파견 인력 증가로 일반 자본시장 조사 기능이 꽤 위축됐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웬만한 데이터는 3~4일 포렌식에 매달리다 보니 그 인력을 합동대응단에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합동대응단을 복수 팀제로 운영해 경쟁체제로 만들기보단 금감원에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의 '불법사금융 단속에도 특사경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곧바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특사경법에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사경 설립 근거가 없어 관련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감원에서 준비해서 잘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현대그룹 종로 사옥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 경찰 출동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그룹 빌딩에 대한 폭탄테러 협박 메일이 신고돼 경찰이 출동했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2분께 현대그룹으로 '13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11시30분께 종로구 현대그룹 사옥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발송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협박 메일을 받은 현대그룹은 자체 판단에 따라 종로구 연지동 현대그룹 사옥 내 계열사 임직원들을 귀가 조치했다.경찰은 인력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졋다.최근 기업들을 대상으로한 폭발물 설치 협박이 잇따르고 있다. 전날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와 카카오 판교 아지트, 네이버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7일에는 KT 온라인 간편 가입신청란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