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미통위 위원 공모 착수… '위원회 정상화' 속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50일 만에 정상화를 향한 실질적 분기점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오는 15일부터 자당 몫의 방미통위 위원 공모 절차에 착수하며 그동안 공백이던 위원회 구성 작업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위원회 정상화의 첫 단추가 뒤늦게나마 꿰어지는 셈이다.민주당 국회추천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여당 몫으로 남아 있는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1명의 후보군을 공개 모집한다. 23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지는 면접 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 후보자로, 류신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를 비상임위원으로 지명하면서 대통령·여당 몫 인선이 일정 부분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맡고 있다.민주당이 위원 후보 물색에 돌입하면서 그동안 지연된 방미통위 구성 문제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위원장 후

미국 법원, '테라 사태' 사기혐의 권도형에 징역 15년 선고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창립자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각) AP 등에 따르면 폴 엥겔마이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권씨에게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 범죄로 사람들은 400억달러(58조9000억원)의 돈을 잃었다"며 "이는 단순히 종이상의 손실이 아니다. 서사적이고 세대를 초월한 사기"라고 판단했다. 이어 "권씨는 투자자들에게 거의 신비로운 영향력을 행사해 헤아릴 수 없는 인간 파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백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도 추정했다.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씨는 지난해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

백악관, 중일갈등 '중립기어'… "양국정상 모두와 좋은 관계"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부터 군사 충돌 우려로 번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 "미국은 양국 모두와 좋은 관계"라며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계 기자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대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입장을 묻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좋은 협력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달 전 아시아 순방 당시 다카이치 총리와 만난 것을 기뻐했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통화했다"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훌륭한 동맹국으로 이는 정상 간 개인적 관계와 일본과의 지속적인 무역 관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중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익에 부합한다고 대통

대통령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연루 107명 송환, 누적검거 154명"

대통령실이 캄보디아 스캠범죄 사건이 크게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107명의 한국인 피의자를 송환하고 누적검거 154명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스캠범죄 사건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착수한 후 국민 피해 신고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민생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해 중단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외교부, 국정원, 경찰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기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정부가 진행한 대규모 검거 작전과 한국정부의 합동대응팀 현지 방문 등 효과로 캄보디아 현지의 한국인 피의자 누적검거 인원도 지난달 말 기준 154명에 달한다"고 부연했다.강 대변인은 "이로 인해 캄보디아에서 감금, 실종된 우리국민 피해 신고도 정부 합동대응이 시작된 지난 10월 93건에 달했으나 대응성과가 나타난 지난달은 17건에 그치는 등 80% 넘게 감소했다"며 "만약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그 이상을 잃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스캠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외교부·법무부·국정원·금융위 등 8개 기관이 함께하는 특별대응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속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속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내일 날씨] 영하권 강추위… 서울 '최고 5㎝' 눈 내린다

오는 13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3일 중부지방과 전라 동부 내륙, 경북권,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산지에는 비나 눈이, 그 밖의 지역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늦은 오후부터 경기 북부·남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예정이다.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 5~10㎝ ▲경기 북부·남동부, 충북 중·북부, 제주도 산지 3~8㎝ ▲서울·인천·경기 남서부, 서해5도, 충북 남부,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1~5㎝ ▲대전·세종·충남 내륙, 전북 동부 1~3㎝, 경남 서부 내륙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20㎜ ▲서울·인천·경기와 서해 5도,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울릉도·독도 5~10㎜ ▲강원 동해안, 광주, 전남, 전북,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은 5㎜ 안팎이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3도, 낮 최고기온은 2∼14도로 나타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수원 1도 ▲춘천 영하 2도▲강릉 2도▲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2도 ▲대구 0도 ▲부산 7도 ▲제주 9도 등이다.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5도 ▲춘천 5도 ▲강릉 8도 ▲청주 7도 ▲대전 8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부산 7도 ▲제주 11도 등으로 예측된다.

자금세탁 '약한 고리' 끊는다… 전자·상호금융업권 등에 검사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이달 12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0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AML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열었다. 특히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AML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우선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 AML 제도이행평가 미흡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한다.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있었던 일부 전자금융업자, 상호금융업권 등에 대해서는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사·제재를 당부했다. 아울러 AML 검사 관련 전문성이 높은 FIU가 검사수탁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에 FIU 직원을 파견하는 등 검사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AML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전문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ML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 수준에 걸맞은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법사례별 제재수준 등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마련·배포하며 AML 검사원 대상 교육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초국경 범죄 등에 대해서도 대응 강화 ━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대응강화 방안 및 검사수탁기관의 역할을 논의했다. 앞서 FIU는 지난달 24일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초국경 범죄 관련 대응강화 차원에서 금융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실태 등을 향후 철저히 점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논의내용을 검사수탁기관들과 공유하고 앞으로 AML 검사과정에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FIU는 2025년 AML 제도이행평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 AML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전년대비 평가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한 금융회사 경우 2026년도 검사계획 선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개정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검사수탁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테러자금금지법이 개정된 바 있다.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FIU는 해당 법령의 개정사항을 검사수탁기관에 안내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이 해당 개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검사과정에서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목! 경매] 상암동 아파트 114.7㎡ 1회 유찰 11억1200만원

━상암동 아파트 114.7㎡(46평형) 1회 유찰 11억1200만원━ 서울 마포구 상암동 1743번지 상암월드컵파크 아파트 1205동 703호가 경매에 나왔다. 하늘초 북서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9개동 380가구의 단지다. 2010년 10월에 입주했다. 13층 건물 중 7층으로 남동향이며 114.7㎡(46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월드컵북로, 가양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하늘초, 상암중, 상암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13억9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1억1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3건, 압류 6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2억원에서 13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7억2000만원에서 7억9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5년 12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5-51322━신정동 아파트 85.0㎡(33평형) 신건 14억2000만원━ 서울 양천구 신정동 1325번지 목동파크자이 아파트 106동 703호가 경매로 나왔다. 은정초 남동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개동 356가구의 단지다. 2019년 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7층으로 남동향이며 85.0㎡(33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목동남로, 목동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은정초, 목일중, 신목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14억2000만원에서 첫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6억9000만원에서 17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8억7000만원에서 9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5년 12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5-9669━구갈동 아파트 114.5㎡(47평형) 1회 유찰 7억7700만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663번지 기흥역파크푸르지오 아파트 303동 3004호가 경매에 나왔다. 한얼초 북서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768가구의 단지다. 2018년 7월에 입주했다. 38층 건물 중 30층으로 남동향이며 114.5㎡(47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기흥역로, 신중부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수인분당선 기흥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한얼초, 성지중, 성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11억1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77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4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5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7억1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5년 12월 24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16계다. 사건번호 24-98852

수백억대 골프장 은행이 자체감정… '부실 대출' 준법감시체계 리스크

대형은행들이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하는 고액 감정 업무를 자체 운영하며 위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은행 내부의 준법감시 체계에 대한 리스크가 지적됐다. 은행권은 자체 감정평가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이달 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의 준법감시인 일부는 데이터센터, 골프장 등 고액 대출에서 자체평가를 하는 것이 법 위반 리스크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다만 은행권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에서 해당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면서 "다만 "물류센터와 골프장 등 특수물건의 경우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는 방안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제5조2항에 따라 은행이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한 고액 감정을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한다며 은행의 자체평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이에 감정평가사협회와 은행권이 최근 은행 담보가치 산정방식 개선이라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지난 10월22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이 만나 이 같은 방향을 논의했다. 합의안에 ▲감정평가법 제5조2항 준수 ▲은행권과 감정평가업계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포함됐다.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자체 고용하면 객관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리스크가 크다"며 "최소 2개 이상의 외부 감정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감정평가사의 독립성 논란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미국 금융당국은 은행이 대출 승인을 목적으로 감정평가금액을 높이거나 감정평가사에게 특정 가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부실 대출을 일으켰고 미이행시 거래 중단 등 보복 조치도 있었다고 확인했다.이후 미국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해 감정평가의 독립성을 법으로 명문화했다. 개정법은 ▲담보평가 시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항 법제화 ▲대출 부서와 평가 부서의 분리 ▲특정 금액 요구·압력·보복 금지 등을 규정했다.

박종각 성남시의원 "공동주택 감사, 예방 중심 감사 체계로 전환해야"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삼평동)은 성남시의 공동주택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유사한 지적사항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예방 중심의 감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성남시는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28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총 1555건의 지적사항과 약 1억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하지만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계약정보 미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비공개,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등 이미 사례집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안내된 항목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경기도 사례집이나 기존 체크리스트가 사전에 배포되고는 있지만, 분량이 많고 행정용어가 어려워 실무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사전 점검표를 만들어 안내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10~15개 핵심 항목으로 구성된 간단한 자율점검표를 사전에 배포하고 실무자가 이를 확인한 뒤 서명하거나 시스템을 통해 회신하는 절차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감사 일정에 앞서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점검표는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실무자가 매일 사용하는 공동주택 관리시스템(K-apt)을 활용해, 자율점검 기간 동안 체크리스트를 팝업 알림 형태로 자동 안내하는 방식도 함께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전달은 했지만 보지 못했다"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감사 종료 후에는 반복 지적사항을 요약해 전체 단지에 시스템 알림 형태로 공유하고 자율점검표를 충실히 이행한 단지를 '우수단지'로 선정해 포상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단지에 공문과 책자를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행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실무자가 실제로 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체크리스트와 전달 시스템을 함께 갖춘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이 대통령, 일부 종편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편향성 문제를 편파 유튜브에 빗대며 공개적으로 지적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던 도중 방송 정상화 내용이 빠져 있다며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런 건 (방미통위) 업무에 안 들어 가냐"고 물었다. 이에 류신환 방미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에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보완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종편 관련 내용은) 없다"며 실무자들에게 설명을 요청했다. 이어 "위원회 업무 중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품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게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왜 언급조차 없냐"고 지적했다.방미통위 측은 "방송의 내용 관련한 편향,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돼 있다"며 "저희가 다루는 부분은 아니다"고 답변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브처럼 활동한 것에 대해 방미통위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류 직무대행은 "재승인 때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개별 보도, 논평에 대해서는 방심위에서 심의하도록 구조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방심위의 업무보고 자료가 빠진 것을 두고 지휘 기관인 방미통위를 질책하며 "나중에 위원장이 임명되면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 삼성전자·애플·MS 거친 윤구 신임 사장 선임

구글코리아가 윤구 신임 사장을 선임했다고 12일 발표했다.윤구 사장은 내년 1월5일부로 구글코리아의 광고 세일즈를 총괄할 예정이다. 그는 애플코리아 사장과 삼성전자 상무, MS 시니어 디렉터 등을 거치며 20년 이상 테크업계에서 활약한 기술 경영 전문가다. 미국에서 마케팅 설루션 스타트업을 창업한 경험도 있으며 게임사 크래프톤의 사외이사로도 활동했다.구글코리아는 "그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이 구글코리아의 향후 성장 동력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윤구 사장은 미국 노터데임 대학교에서 재무학 학사 학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넥슨 아크 레이더스, 게임계 오스카상 차지… 배그 이후 8년 만

넥슨의 익스트랙션 슈팅 게임 '아크 레이더스'가 글로벌 게임 시상식 '더 게임 어워드'(TGA)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부문 상을 차지했다. 아크 레이더스는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25 TGA 시상식에서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상을 받았다.한국 기업 게임이 TGA에서의 수상은 2017년 크래프톤 '펍지(PUBG): 배틀그라운드'가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부문 상을 받은 이후 8년 만이다.스웨덴 소재 넥슨 자회사 엠바크스튜디오가 개발한 '아크 레이더스'는 올해 10월 출시 이후 흥행에 성공했다. 최근 PC 스팀(Steam) 버전 기준 최고 동시 접속자 48만2000명과 글로벌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TGA는 캐나다 방송인 제프 케일리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시상식 겸 게임쇼다. 게임업계 '아카데미 시상식', '게임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TGA는 전 세계 게임 전문가와 미디어, 이용자 투표로 수상작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글로벌 게임 시상식이다. 이 중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부문은 온라인, 협동, 경쟁 플레이를 아울러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멀티플레이 경험을 선사한 게임에 수여된다.

쿠팡·KT 해킹 사태 좌시 안해… '매출 3% 과징금' 꺼내든 정부

최근 해킹 사태로 국내 기업들이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배경훈 장관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장관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하는 등 기업의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고 정부도 정보보호 역량을 보다 고도화해 국민의 편에서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과기정통부는 보안 유출 사태를 막지 못한 기업은 매출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사이버 침해 사고 지연 신고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사이버 공격을 당한 기업의 이용자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내년 상반기 가운데 피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알림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자 증명책임 완화, 단체소송 등 제도도 마련한다.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독자 AI를 갖춰 국민이 제한없이 일정 수준의 AI를 일상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비용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언제쯤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배 장관은"내년도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AI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내년도부터 학생과 취약계층 먼저 쓰게 하고 상반기에는 국세·농산물 가격 정보·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등 국민 체감 10개 프로젝트 중 4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5000억원으로 늘려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AI 관련 예산 3배 확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AI 3대 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배 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2026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AI 모델 확보 ▲국방·제조·문화 등 분야별 특화 AI 서비스 개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내년 3월 전 국민 AI 경진대회도 진행한다.그는 "세계 수준 AI를 위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범용 AI, 더 나아가 바이오 소재 등 특화 초인공지능 특화된 AX까지 도전하는 차세대 AI 기술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과학기술 인재 유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배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인재가 과학기술인을 꿈꾸고 도전적 연구 도전할 수 있는 R&D 생태계 조성하겠다"며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모든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과학자 선정 지원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해룡, 합수단 수사 결과 반박… "마약 밀수 방법조차 묻지 않아"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돼 별도 수사팀을 이끄는 백해룡 경정이 최근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반박하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백 경정은 이날 수사 기록 일부가 포함된 18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에 반박했다. 백 경정은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며 "마약이 공항을 통해 들어온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경이 뚫리고 안보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한 마약 조직과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조사 중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2023년 10월에 폭로했다. 지난 10월15일 합수단에 파견된 백 경정은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주장은 지난 9일 합수본이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합수본은 마약 유통 의혹에 연루된 세관 직원 7명과 외압 의혹 관련자 8명 등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본은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경찰서 사건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고 실제 영등포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며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역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백 경정은 "검찰은 (마약 밀수범들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는 점도 본질"이라며 "마약 수사 전문가들인 검찰이 기초 중의 기초인 CCTV 영상조차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마약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 과정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백 경장은 형사사법포털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통신수사 체계 이용은 제한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백 경정의 독자적인 언론 대응해 동부지검 측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백해룡 경정의 공보 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 같은날 임은정 동부지검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해야 한다. 위험하다"고 적었다. 이어 "동부지검에 부임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많이 당황했다"며 "백 경정의 국회 증언에 따르더라도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가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과 현장 검증에서 한 진술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AI시대 걸맞은 공인회계사 선발 필요"

정부가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공인회계사 선발을 위한 TF(태스크포스) 구성·운영에 착수했다.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등 유관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TF' 구성·운영 킥오프 회의가 열렸다.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공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는 11월21일 개최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후속 조치로서 마련됐다. 당시 안건은 ▲2026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 ▲공인회계사 수습 개선방향 등이다.이날은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수습보장 안정화 방안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확대 및 정비 방안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 수요예측 관련 개선 방안 ▲AI 시대에 걸 맞는 보다 공정한 회계전문가 양성 체계 개선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회의에 참석한 류성재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이번 TF의 배경과 앞으로의 주요 논의 필요사항에 대해 발제했다.류 팀장은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보다 안정적으로 수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수습 가능기관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AI 등 환경변화에 맞춰 시장이 보다 필요로 하는 공인회계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선발제도 개선도 검토해 나가자"고 제언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수습회계사들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수습처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그동안의 선발·수습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T·F를 내년 1분기까지 운영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가칭)공인회계사 선발 및 수습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징벌적 과징금, 3년중 최고매출 연도의 3%로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이 아닌 3개년 중 매출액이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부과하도록 시행령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기업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현재의 과징금 수준과 반복될 경우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과징금을 산정할 때 반복 중대성 등을 고려하게 돼 있다"며 "과징금은 법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고 시행령은 직전 3개월 매출액의 평균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갈수록 약해지는 건데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 하고 위반해도 신경을 안 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라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제재가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다.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며 "이런 걸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위원장은 "국가마다 제도 차이가 있지만 3개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직전 연도 한 해만 보는 경우도 있다"며 "보통 매출액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합리적으로 결정하라"고 답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겨냥해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판 떠난 김병관, 9년 만에 웹젠 복귀

웹젠 창업주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 9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정치인으로서 수많은 논란을 겪으며 사실상 은퇴 수순에 접어든 만큼 위기에 빠진 웹젠을 다시 일으킬 의도다. 웹젠은 12일 오전 9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병관 창업주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2016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10여년 만이다. 김 창업주는 일찌감치 웹젠 지분을 확보하며 경영 복귀 준비를 해왔다.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매입한 주식은 30만주(약 1.15%)다. 지난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총 10만주를 매입했고 지난달 말 16만4053주(0.47%)를 사들였다. 이달 초 3만5300주(0.11%)를 확보해 현재 그가 보유한 주식수는 984만9353주(28.47%)다.그는 2000년 벤처기업 솔루션홀딩스를 창업했고 2003년 솔루션홀딩스가 NHN에 흡수되며 NHN에 합류해 게임 사업을 이끌었다. NHN게임스 대표를 지내고 난 뒤 2010년 웹젠 합병 이후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게임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그는 정치계로 입문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게임사들이 모여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에 출마해 금배지를 달았다. 이후 재기를 노리던 그는 제21대 총선과 2022년 보궐선거에도 나섰으나 낙마했다. 게임업계 경영자로서 셧다운제 폐지 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외면당하던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부족했다는 시각이 많았다. 김 창업주는 웹젠의 경영 전략을 총괄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제고할 계획이다. 웹젠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각각 438억원, 76억원, 87억원을 기록해 전년과 비교해 각각 10.8%, 20.7%, 13.0% 줄었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서 또?… '규모 6.7' 지진, 쓰나미주의보

일본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했다.12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4분쯤 일본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 북위 40.9도, 동경 143.0도 해역에서 규모 6.7 지진이 관측됐다. 진원 깊이는 약 20㎞다. 당초 진도는 6.5로 측정됐으나 추후 6.7로 상향됐다.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관련해 홋카이도 남부와 혼슈 동북부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아오모리현 동쪽 133㎞ 해역에서 규모 7.5 강진이 발생해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산리쿠 해역에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령한 바 있다.일본에서 쓰나미 주의보는 높이 0.2∼1ｍ의 쓰나미가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NHK는 낮 12시 10분 이후 일부 지역에 최대 1ｍ 높이의 쓰나미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이번 지진으로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의 진도는 지진의 절대적 크기를 뜻하는 규모와 달리 해당 지역에서 체감되는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지표다. 진도 4는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 등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이다.

'윤석열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소환 통보에 불출석

국민의힘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대면 조사 요청에 불응했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4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대표는 끝내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인 2022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1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 공천 개입에 가담한 의혹 등을 받는다.특검팀은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해당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증거자료와 진술이 필요한 데다 이 대표 본인도 당시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인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2022년 실시된 20대 대선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포항시장 등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녹음이 있다'며 공천개입 정황을 알린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이 대표로부터 확보한 증거 자료 및 이 대표 진술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특검팀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위해 이번달 초부터 다각도로 출석 일정을 협의하며 주말 조사 일정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일정상 이번달은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언제든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국회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조사에 응하기 위해 가능한 시간대를 제안했지만 특검에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그동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은 충분했음에도 현실적 협의 없이 특정 일자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마치 대표가 출석하지 않는 것처럼 비치는 언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다르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도 특검이 상식적인 일정 조율에 나선다면 즉시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에 대한 대면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