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전 원장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인식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를 받는다.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국정원장의 의무를 어겼다는 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국정원장 보고 의무를 직무 유기 혐의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조 전 원장은 또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인 담긴 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아울러 국회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와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답변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장우성 내란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체포 지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란의 징표였고 파면 절차에서 핵심 쟁점이었다"며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사실상 은폐했고 그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자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조 전 원장 측은 "홍 전 차장이 보고했다는 내용과 조 전 원장이 보고받고 인식했다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며 "증거인멸 혐의도 대통령경호처의 일방적 통보가 있었을 뿐 비화폰 내에서 무엇이 없어지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위증 등 혐의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며 본인 의지에 반해 위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재판부는 내년 1월20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입증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계획에 대해 "이 사건의 쟁점은 내란이 아니라 계엄 당일 대통령실 회의 참석이나 홍 전 차장과 통화 면담"이라며 "상호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인 신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거조사 방법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생각 기능 멈춰, 제정신 아냐"… 현직 변호사, 박나래 입장문에 '분노'

방송인 박나래가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분노를 표했다. 지난 17일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통해 '지팔지꼰 지인지조의 정석 박나래, 이것이 바로 나래식?(지 팔자 지가 꼬고, 지 인생 지가 조져버렸습니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변호사는 영상에서 박나래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을 조목조목 짚으며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사안의 엄중함을 모르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전 매니저들에게 '가족처럼 지낸다'고 했는데 일하러 만난 사람들이지 가족이 아니지 않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여기서 가족 운운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사리 분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박나래씨는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다. 사고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뇌 기능이 멈췄다고밖에 볼 수 없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 고소된 것 중에 특수 상해가 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었던 거다. 어떻게 특수 상해가 오해로 생길 수 있나. 특수 상해는 행위가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사과는 단 한 번 할 수 있다. 합의 시도는 두 번 못 한다. 흥정하는 게 아니다. 그 기회를 아끼고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 전 매니저들도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 만난 것"이라며 "그 자리에 술을 마시고 갔다는 건 가해자로서 합의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박나래가)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 생각이라는 걸 못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문제에 대해 아직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 매니저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합의하는 자리에 본인이 납작 엎드려 연신 사과해도 부족할 판인데 술 마시고 옛날얘기하고 노래방 가자고 한다는 건 이미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가 '주사 이모' 이모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박나래에 대한 고소 건은 총 6건으로 확인됐다. 박나래가 피고소된 사건 5건, 박나래 측에서 고소한 사건 1건 등이다. 갑질 의혹으로 박나래가 전 매니저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박나래 측이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파장이 일자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박나래는 지난 16일 영상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 근절' 메리츠화재, 금감원장상 등 3관왕 달성

메리츠화재가 '2025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금융감독원장상, 경찰청장상, 손해보험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후원하고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보험사기방지 및 적발에 기여한 경찰 및 업계 조사자의 공적을 치하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된다.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이번 시상식에서는 경찰관 및 보헙업계 SIU(보험사기 담당 전문 조사관) 등 유공자 125명이 상을 받았다.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하게 금감원장상, 경찰청장상, 손보협회장상 등 3개 기관상을 동시 석권했다.금감원장상은 김정훈 조사실장, 경찰청장상은 박충호 조사실장, 손보협회장상은 조승일 선임차장과 이재만 책임에게 각각 수여됐다.김정훈 조사실장은 여유증 및 다한증 허위 수술 서류를 발급해 보험금 약 16억원 편취한 병원장, 브로커 조직 등 312명을 적발했다.박충호 조사실장은 다수의 뇌·심혈관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약 60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46명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 건전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 안전망 강화와 소비자 보호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이어 네이버·KT도 폭발물 협박…동일범 소행 추정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와 KT 본사에도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경찰이 긴급 수사에 착수했다.18일 경찰과 각 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제주시 영평동 소재 카카오 본사, 경기 성남시 소재 네이버 본사에 각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오전 9시 8분 제주시 영평동 소재 카카오 본사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군 폭발물처리반(EOD)과 함께 즉시 현장에 출동했으며 전 직원이 대피했다. 폭발물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역시 같은 날 폭발물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다. 건물 수색 결과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네이버는 임직원 안전을 위해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전사 원격근무 체제를 권고했다.이 협박글은 지난 17일 온라인 간편 가입신청 게시판에 게재된 것으로 작성자는 자신을 대구 지역 고교 자퇴생 A씨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A씨가 지난 15일 카카오 판교 아지트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올린 인물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카카오·네이버 본사 폭발물 협박과 같은 수법으로 게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카카오 제주 본사, 네이버에 협박을 시도한 게시자는 자신을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B군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A군은 명의도용 피해로 지난 8일 경찰에 신고했으며 광주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경기광주 소식] 역세권 임시주차장 공사 착공

경기 광주시가 역세권 일대의 주차난 해소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광주역세권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를 착공한다고 17일 밝혔다.광주역세권 주변 토지는 장기간 미착공 상태로 방치되며 쓰레기 투기와 잡초 확산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해 왔고 야간에는 청소년 일탈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또한, 광주역 기존 주차장은 주차 공간 부족에 더해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공사로 조만간 폐쇄가 예정돼 있어 경강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이에 시는 역세권 내 상업용지를 활용해 약 8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간 방치된 공간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역세권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옥중 생일 맞은 윤석열 "청년은 내 자녀… 비상계엄은 '미래' 위한 선택"

65번째 생일을 맞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년 여러분께 드리는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18일 생일을 맞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배의철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예수님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가 짓밟힐 때 함께 싸우는 것이 이웃사랑이고, 수많은 이웃이 모여 한 나라를 이루니 '이웃사랑은 곧 나라 사랑'인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애국의 실천이요, 자유를 억압하는 폭정을 멈추게 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은 청년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고 희망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자유와 정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깨어 일어난 청년의 이웃사랑과 나라 사랑 실천에 든든하고 감사하다"며 "저희 부부에겐 자녀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겐 자녀처럼 느껴진다"고 적었다.이어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며 "그 결과 옥중의 고난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이 보여준 희망을 얻었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로마서 8:18) 지금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내일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거다"라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이 이뤄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전했다. 배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접견에서 한 말을 적은 것이라며 "오늘은 대통령님의 65번째 생신이다. 그런데도 대통령님은 청년들을 위해 옥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탄 메시지를 전해달라 말씀하셨다"고 했다.

셀트리온, 유럽서 스텔라라 시밀러 '자동주사' 제형 승인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제형 추가 승인을 얻었다.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셀트리온은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와 코이볼마의 오토인젝터(자동주사제, 이하 AI) 제형을 추가하는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CHMP의 승인 권고 의견은 승인으로 간주한다. 셀트리온은 스테키마와 코이볼마에 대해 각각 45mg와 90mg 용량의 AI 제형을 확보하게 됐다. 코이볼마는 이번 변경허가로 45mg 바이알 제형 승인까지 획득해 두 제품 모두 오리지널에 상응하는 모든 용량 및 제형을 갖춘 풀 라인업을 완성하고 제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셀트리온은 두 제품의 치료 옵션 확대로 투여 환경과 환자 특성별 맞춤 처방이 가능해진 만큼 다양한 의료 현장 니즈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AI 제형은 자가 투여 시 편의성이 높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군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자가 주사를 선호하는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최근에는 유럽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자가 주사 제형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 프리필드시린지(사전충전형주사제, PFS) 제형에 AI 제형까지 추가 확보한 스테키마와 코이볼마에 대한 처방 선호도가 높아질 전망이다.스테키마와 코이볼마는 모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다. 셀트리온은 유럽 각국의 복잡한 특허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적응증으로 두 제품의 허가를 획득했다. 코이볼마는 스테키마가 보유한 판상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CD) 등의 적응증에 궤양성 대장염(UC)을 추가해 승인을 획득한 제품이다.셀트리온 관계자는 "스테키마-코이볼마는 유럽에서 출시 직후부터 잇달아 입찰 수주를 따내는 등 고성장하고 있는 제품"이라며 "이번 AI 제형 추가 승인으로 오리지널에 상응하는 전 라인업을 갖추게 되면서 치료 옵션이 다양해져 시장 확대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성시 "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보류 결정에 유감"

안성시는 18일 제2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보류 결정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앞서 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35회 2차 정례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모두 보류하기로 결정했다.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조2840억원 규모로 시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며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 부서가 수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쳐 어느 때보다 정성을 들여 마련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이어 "시장이 직접 주재한 예산 회의도 수차례에 이른다"며 "이처럼 많은 공직자와 시민의 수고, 지역의 미래에 대한 염원이 담긴 예산안이 명확한 사유 없이 보류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김 시장은 또 "예산안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안을 확인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은 증액 요구가 아닌 사업 규모와 향후 소요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또한 "조례에 정해진 모든 내용이 예산에 담겨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시는 순차적·단계적으로 증액해 가는 책임 있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셔틀콕 여제' 안세영, 왕중왕전도 이상무… 2연승·4강행 확정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NWF) 월드투어 파이널에서 2연승을 달렸다.안세영은 18일(이하 한국시각) 중국 항저우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5 BWF월드투어 파이널 A조 2차전에서 미야자키 토모카(일본)를 세트스코어 2-0(21-9 21-6)으로 꺾었다.안세영은 1세트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 9-19로 뒤처진 미야자키는 이후 공습에 맥없이 무너지며 9-25로 패했다. 2세트 경기 양상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안세영은 절묘한 궤적의 스매싱으로 미야카지를 흔들었고 21-6으로 세트를 마치며 승리했다. 월드투어 파이널은 2025시즌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상위 8명만 참가하는 왕중왕전격 대회다. 여자 단식은 4명씩 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각 조 1·2위는 상위 라운드에 진출할 예정이다. A조에 속한 안세영은 푸트리 쿠스마 와르다니(인도네시아), 미야자키, 야마구치 아카네(일본) 순으로 맞대결을 펼친다. 이미 2연승을 챙긴 안세영은 오는 19일 3차전 야마구치와의 경기 승패와 상관없이 4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다. 안세영은 올시즌 압도적인 성적을 내며 세계랭킹 1위를 지켰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열린 14개 대회 중 10개 대회(슈퍼1000 3승, 슈퍼750 5승, 슈퍼500 1승, 슈퍼300 1승) 우승을 차지하며 단일시즌 10승이란 대기록을 세웠다. 여자 단식 선수가 두 자릿수 승수를 채운 건 안세영이 처음이다. 덕분에 왕즈이·천페이(이상 중국) 야마구치 등을 제치고 BWF 올해의 여자 선수상을 수상했다. 4년 만에 월드투어 파이널 우승에 도전하는 안세영은 이번 대회를 통해 BWF 단일시즌 최다승(11승) 타이기록에 도전한다. 종전 기록은 2009년 남자 선수인 모모타 겐타가 세운 11승이다.

[이천 소식] 이천사랑 지역화폐 크리스마스 이벤트 등

이천시가 연말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 '2025 이천사랑지역화폐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25일 하루 동안 이천사랑지역화폐를 합산 5만 원 이상 결제한 사람을 대상으로 총 1,04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1인당 1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추첨은 2026년 1월 9일 온라인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하여 2026년 1월 16일 지급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앱 푸시 알림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당첨금은 반드시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내년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작은가게 지원 사업 추진이천시는 2026년부터 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기준을 기존 12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가맹점 기준 확대는 기존에는 연매출 12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만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까지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천시는 가맹점 기준 확대에 따른 대형 점포 중심 소비 쏠림을 방지하고 관내 작은 가게를 보호하기 위해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 제도를 병행 추진한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7%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월별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오늘 경기] 경과원과 협업 생태계 조성 행사 개최

경기도가 지난 17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 스타트업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G-Startup Bridge 판교 Link'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스타트업협의회(G-Startup Bridge) 운영 성과를 소개하고 운영위원을 비롯한 스타트업·투자사·대중견기업 간 연결 구조를 강화해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경기스타트업협의회는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실현을 위해 출범한 민간 중심 협의체다.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의장을 중심으로 회원사 500여 개사가 참여해 글로벌 투자유치와 스타트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곤 경과원장을 비롯해 투자사(VC), 스타트업, 대·중견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릴레이 토크를 비롯해 분과 네트워킹, 투자설명회(IR) 피칭, 기술검증(PoC) 상담회 등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한벤처투자, 포스코기술투자, BNK벤처투자 등 18개 투자사, 씨제이이엔엠(CJ ENM), 지에스리테일(GS리테일), 동구바이오제약 등 15개 대·중견기업이 참여해 도내 스타트업과 협업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러다 정말 1500원대 간다" 와환당국, 외화 규제 대폭 푼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는 등 고환율 장기화에 정부가 달러 유입을 가로막던 외환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율 급등 주원인이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보다는 달러가 들어오지 않고 나가기만 하는 '수급 불균형'에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달러 조달 및 유입 경로를 넓혀 시장의 '달러 가뭄'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환율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존 제도가 과거 위기 시 '자본 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의 해외 투자 확대로 외화 유출이 늘어나는 최근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를 탄력적으로 풀어, 막혀 있던 국내 외화 유입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유예━먼저 은행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감독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고도화된 평가 기준 적용을 미룸으로써 은행들이 보수적인 자금 운용에서 벗어나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그간 금융기관들은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외화유동성을 많이 보유하는 측면이 있었다.기재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은행들이 불필요하게 쌓아두고 시장에 내놓지 않는 달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규제 부담이 줄면 묶여 있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은행권의 달러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완화해 20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 유입과 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은행의 경우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경우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SC제일은행이나 한국씨티은행과 같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경우 외국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해 국내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영업구조가 외은지점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그간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정부는 이들 은행이 본점에서 달러를 차입해 올 여력이 충분함에도, 국내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 영업에 제약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늘어나면 외은지점은 본점으로부터 더 많은 달러를 빌려와 국내 스와프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시설 자금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원화 용도 외화대출을 '운전 자금'까지 확대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수출기업들이 달러를 구하기 위해 시장에서 현물을 사는 대신 은행에서 대출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어,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일본 엔화 등 저금리 통화를 활용하려는 기업에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은 달러 수입이 있어 환리스크 헤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엔화를 빌려와 달러로 바꾸고,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외국인 자금 국내 유입 막던 불편도 해소━외국인 자금의 국내 유입을 가로막던 절차적 불편도 해소한다. 정부는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 계좌)를 활성화해 외국인들이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도 국내 주식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아울러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투자자' 지위를 명확히 부여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규정이 모호해 외국 기업이 환헤지 목적 등으로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마다 복잡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별도 증빙 없이 거래할 수 있어 헤지 수요에 따른 외화 유입이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연내에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적인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해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태원, 45년된 공정거래법 개선 촉구… "과거 방식으로 안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45년된 공정거래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규제 방식을 고수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관련 경제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의가 대·중소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 현안들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이다.이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5년이 됐다"며 "우리 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어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기업들 역시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자율규제를 통해서 경영 관행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짚었다.최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아울러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미래를 향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진 것도 현실"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언급하며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워야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선진국 수준의 발전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부문 간 격차,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비효율적으로 비대해진 기업집단의 경제적 집중, 경제주체 간의 협상력 불균형, 사회 양극화라는 것이 큰 숙제로 남아 높은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일자리는 매우 제한되고 이런 한국경제의 불균형이 저성장과 불공정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고 영세한 소상공인, 창업가들도 공정한 보상, 공평한 기회를 누림으로써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자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그는 "글로벌 대기업은 혁신을 가속화해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는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전략산업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시와 농촌 간, 사회계층 간 불균형과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건강한 기업 생태계, 통합된 한국 사회를 만드는 것이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실현하는 경제 재도약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장건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김하수 GS건설 부사장, 최택원 SSG닷컴 대표이사, 황인규 ㈜CJ 부사장, 김성태 두산 부사장,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 권오성 서울경제위원장, 정기옥 여성기업위원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상의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CP(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타법간 중복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규제 해소 등 공정거래 현안을 건의했다.

[수원 소식] 이노비즈협회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협약

수원특례시는 18일 시청에서 이노비즈협회와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를 권장하고, 수원시는 회원사가 수원에 투자하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이 협약을 체결했다.산업통상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인 이노비즈협회는 기술평가·인증기관 역할을 하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한다. 2002년 설립했으며 회원사는 8138개다.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인증 제도인 '이노비즈 인증' 관리 기관이다. 기술경쟁력과 내실을 기준으로 평가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가평 소식] 자라섬 등 3곳 열린관광 환경 공모사업 선정

가평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2026 열린관광 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라섬과 쁘띠프랑스·이탈리아마을, 아침고요수목원 등 관내 주요 관광지 3곳이 동시에 이름을 올리며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한 선정 사례가 됐다.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2015년 시작된 국가 공모사업으로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약자를 포함해 누구나 불편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관광지 1곳당 국비 2억5000만 원과 군비 2억5000만원 등 총 5억원이 지원된다. 가평군은 3개 관광지가 선정되면서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선정 대상인 자라섬, 쁘띠프랑스·이탈리아마을, 아침고요수목원은 문체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월별 방문자 통계지수, 한국관광데이터랩의 가평군 인기관광지 검색지수, 가평군 관광객 방문 통계,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한국관광 100선' 선정 여부, 주요 기관의 관광매력도 관련 수상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천됐다.

"턱 돌아갈 정도로 때리더라"… 이유리, 신인 시절 회상→서러움 폭발

배우 이유리가 촬영중 심하게 폭행당한 일화를 공개했다 지난 17일 오후 방송된 tvN STORY 예능 프로그램 '남겨서 뭐하게'에는 배우 이유리, 박하나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이유리는 "무명 시절 서러웠던 순간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맞는 신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맞는 장면을 진짜로 때렸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남자 선배님한테 진짜로 맞는데, 때리고 나서 리액션이 중요하다. '괜찮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분이 너무 몰입해서 아무 말도 안 한 거다. 진짜 세게 때려서 제가 턱이 돌아갔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러면서 "남자한테 그렇게 맞아본 게 처음이었다. 그 생각 하니까 울컥한다"고 토로했다.이에 김숙은 "그 선배는 사실 나쁜 거다. 분명히 자기가 센 걸 알았을텐데"고 분개했다. 이영자도 "진짜 연기를 못하는 사람인 거다. 살인자 역할은 진짜 살인을 해야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지 않냐"며 "때리는 역할이지만 시청자한테 감정은 전달하고, 상대 배역에게 충격을 덜 받게 하는 게 연기를 잘하는 거다"고 꼬집었다.

수원시민 78.8% "시정홍보 만족"…밀착형 소통 성과

수원특례시가 추진 중인 온·오프라인 시정홍보가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신문과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시민 밀착형 소통 방식이 만족도 향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10일까지 시민 3347명을 대상으로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분야별 만족도는 인터넷신문 'e수원뉴스'가 8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시정소식지 '와글와글 수원'(78.1%),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77.0%), 전자책(e-book) 자료홍보관(74.7%)이 뒤를 이었다.수원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홍보를 위해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정홍보 문자 '짤막소식'을 발송하는 등 시민이 시책을 더 쉽게 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민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대형 쇼핑몰 등 민간업체와 홍보 연계도 확대했다.이러한 성과는 대외적인 수상으로도 증명됐다. 시는 지난 11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한 '2025 올해의 SNS'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블로그 부문 종합대상을 받았으며, 카카오채널 부문 최우수상까지 거머쥐며 2관왕을 달성했다.새로운 매체 발굴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시민 참여 기반 홍보 방식 등 시정홍보 만족도 향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홍보 계획을 시민 중심으로 촘촘하게 세울 예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소식지·e수원뉴스 등 매체별 특성을 살린 콘텐츠 운영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자주 쓰는 채널에서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것"이라며 "내년엔 매체별 강점을 살려 참여형 콘텐츠와 생활밀착 소식을 더 촘촘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경콘진 '디자인 솔루션 랩', 경기 북부 기업·인재 상생 성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경기 북부 지역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디자인 솔루션 랩'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디자인 솔루션 랩'은 중소기업이 겪는 디자인 분야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 디자이너에게 실무 중심 프로젝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경콘진은 기업과 디자이너 간 협업을 통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올해 사업은 경기 북부권역에 있는 중소기업 15개사와 디자이너 20명이 참여해 2개월간 기업별 맞춤형 디자인 과제를 수행했다. 디자인 개선 여건이 열악한 북부 권역 기업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디자인 해결 방안과 활용 가이드를 제공해 참여 기업 만족도를 높였다. 참여 디자이너들은 사전 교육을 통해 최신 디자인 동향과 AI(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도구 활용법을 익히고 프로젝트 기간 1인당 300여 만원 정도 활동 지원을 받았다. 사업 종료 후에는 참여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 디자이너 컨설팅과 결과물 보완을 지원하고, 우수 활동 디자이너 10명을 선발해 전문 디자인 기업 연계 인턴십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디자이너 대상 포트폴리오와 취·창업 컨설팅, 북부권역 정체성을 주제로 '디자인 어워드'를 운영하는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갔다. 특히 올해는 경기 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AI 기반 디자인 어워드'가 처음으로 운영되어 눈길을 끌었다. 청년 디자이너들은 교외선, 파주출판도시, 지역 커뮤니티 등 북부권의 정체성을 주제로 다양한 디자인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 사회 이슈 해결에 동참했다.경콘진은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 북부권역 디자인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기반 디자인 인재 양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트럼프 "차기 연준 곧 발표할 것… 금리 크게 낮출 인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생중계로 대국민 연설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곧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금리를 크게 낮추는 것을 믿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를 비판하며 "11개월 전 난장판을 물려받았지만 지금 바로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미국이 최악에서 최고로 변하고 있다며 강력한 경제 성과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달러50센트(약 3694원) 이하로 떨어졌고 일부 주에서는 1달러99센트(약 2940원)를 기록했다"며 "추수감사절 칠면조 가격은 전년 대비 33% 하락했고 달걀 가격은 3월 이후 82% 내렸다"고 설명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원을 확보했다"며 관세로 인한 국가 수입을 재차 강조했다.

HD한국조선해양, MIT와 'SMR·자율운항' 미래 선박 연구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글로벌 조선․해운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기술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HD한국조선해양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MIT 조선해양 컨소시엄'의 1년 차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컨소시엄은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그리스 해운사 캐피탈, 미국 ABS 선급 등이 주축이 돼 기술혁신과 글로벌 탈탄소화를 목표로 올해 3월 발족했다.이날 워크숍에는 MIT, 캐피탈, ABS 선급을 비롯해 그리스 해운사 도리안, 싱가포르 해양연구소, 영국 재생에너지 투자사 포어사이트 그룹 등 컨소시엄 회원사의 전문가들을 포함해 180여 명이 참석했다.컨소시엄은 이번 행사에서 올해 12월까지 진행된 1차 년도 연구의 주요 성과인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항 솔루션 ▲사이버 보안 솔루션 ▲SMR 추진 선박 개발 고도화 ▲3D 프린팅 기반 제조 기술 등을 발표했다.컨소시엄은 HD현대의 자율운항 전문 계열회사인 아비커스의 '하이나스 컨트'을 탑재할 선박을 선정, 향후 이를 통해 연비 절감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사이버 위협 탐지 AI 모델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했으며 해상 원자력 기술 상용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0월 MIT에서 발간한 'SMR 추진선 안전 책자'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이어서 향후 3년간 이어질 컨소시엄의 기술 개발 로드맵과 2030년 이후 조선해양 산업의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탈탄소화, 연비 절감 효과 표준, 디지털 전환 및 사이버 위협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장광필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장은 "AI 통합 자율운항 솔루션의 연비 절감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표준을 수립하는 등 컨소시엄 과제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글로벌 조선협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술혁신 개발과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