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성·강진에 '5.5조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전남도가 16일 장성군·강진군·민간 참여 기관과 함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에는 전남도·장성군·강진군을 비롯해 베네포스·대우건설·KT·탑솔라·KG엔지니어링·IPA·유진투자증권·시드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등이 참여했다.장성군에는 2조2000억원 규모 200㎿, 강진군에는 3조3000억원 규모 300㎿의 AI 데이터센터가 각각 조성될 예정이다.AI데이터센터는 구축 속도가 곧 경쟁력인 만큼 이번 협약 대상사업은 부지확보 등 핵심 사전 준비가 상당 부분 갖춰진 상태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전남도는 빠른 시일 내 준공·가동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한종 장성군수는 "황룡면 'AI 데이터센터'가 국가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협조해 가겠다"고 말했다.강진원 강진군수는 "3조3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는 강진이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담 조직을 통해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는 7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있기에 이번 투자 결정은 광주·전남 시·도민 모두가 환영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잘 부합하는 거점형 AI 인프라 육성의 선도 사례로, 장성·강진군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사고 근로자 치료 중 사망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지난해 9월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있던 근로자 A씨가 사망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26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화물차가 뒷문을 개방하고 있던 중 지게차가 화물차 뒷문에 충돌하는 사고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던 근로자 A씨가 사망했다는 중대재해사실을 지난 14일 공시했다. 전남 곡성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확인 중이며, 회사측은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화성예술의전당 개관…마에스트로 정명훈 '압도적 무대' 선사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이끄는 KBS교향악단의 장엄한 선율이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을 가득 채우며, 화성특례시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 탄생을 알렸다.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저녁 화성예술의전당 정식 개관을 기념한 '정명훈&KBS교향악단 연주회'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1450석 전석이 매진되며 개관 전부터 쏟아진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은 화성특례시 오산동 노작로 11-1에 위치한 1450석 규모 대공연장으로, 지난달부터 국내외 정상급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개관 기념 공연이 이어지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화성예술의전당의 정식 개관을 기념한 이날 공연에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협연자로 참여해 정명훈 및 KBS교향악단과의 호흡 속에서 깊이 있는 음악적 해석을 선보이며 무대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연주 프로그램은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와 베토벤의 교향곡 제3번 E 플랫 장조 작품55 '영웅'으로, 낭만주의와 고전주의를 아우르는 정통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전달했다. 정명훈 특유의 섬세하면서도 웅장한 지휘 아래 KBS교향악단이 밀도 높은 사운드를 구현하며 작품의 구조와 감정을 충실히 표현함으로써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날 화성예술의전당은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를 직접 감상하려는 관객들로 가득 차 지역 문화예술 향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정명근화성 시장은 "이번 연주회가 일상에 오래 남는 울림이 됐기를 바란다"며 "화성예술의전당이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품격 있는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화성만의 문화적 깊이를 차근차근 쌓아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에서는 다음 달까지 개관 기념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2월1일에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with 김준수', 2월7일에는 '필하모닉 앙상블 신년음악회', 2월 27일에는 '창작발레 갓(GAT)'이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2차 종합특검법',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표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2차 종합특검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다시 임명해 수사를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수사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캠프 운영 의혹,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선거 개입 의혹, 해병대원 순직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씨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150일이다.대표 발의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해도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막을 수 없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김건희-박성재 수사농단, 노상원 수첩,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까지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치의 의혹 없이 파헤치도록 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은 지방선거용 내란 몰이"라며 반발하며 전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개시 24시간이 지나자 범여권이 토론 종결 절차에 들어가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토론 종결 표결과 본안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소환 불가피…2차 종합특검, 6월 지방선거 뒤덮는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남은 의혹을 겨냥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후속 특검 수사가 6월 지방선거 기간 전체를 관통하며 정국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이 국민의힘의 공천·정치자금 의혹까지 포함하는 만큼 특검이 본격 가동될 경우 국민의힘에서 다수의 현역 의원이 소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은 지방선거용 내란 몰이"라고 반발하며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벌였으나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자 범여권 주도로 토론 종결 절차에 들어가면서 표결이 진행됐다. 결과는 재석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이었다.2차 종합특검법 제2조 3호·5호·6호는 과거 선거 전후의 위법 의혹들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3호는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선포 이후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방식으로 위헌·위법한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적시했다.5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에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미신고 불법 선거캠프 운영,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담았다. 6호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등이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는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와 제22대 총선 과정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활용, 공천 거래 의혹이 포함됐다.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특정 정당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다만 수사의 초점이 공천권 행사, 여론조사 왜곡, 정치자금 수수 등 선거 실무의 핵심 고리를 향해 있어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당시 공천 심사에 관여한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 선거캠프 핵심 인사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포함한 당직자들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일부 지자체장이 계엄 당시 청사 폐쇄 등으로 동조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특검이 이 대목까지 들여다볼지 여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2차 종합특검이 지방선거 전까지 수사 전 과정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본수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대통령·국회 보고와 대통령 승인 절차를 통해 두차례(각 30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정 최대 수사기간이 170일에 이르는 셈이다.다만 1차 김건희 특검의 사례 등에 비춰볼 때 핵심 혐의자 구속 등은 선거 전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차 특검은 법안이 지난해 6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8일 만인 6월13일 특검이 지명됐고, 7월2일 현판식 직후 곧바로 다음날(7월3일) 삼부토건 본사 등 13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응근 전 대표(7월4일)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를 연쇄 소환했고 7월21일에는 윤석열·김건희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은 수사 착수 약 두달 만인 8월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8월29일 구속기소로 이어졌다.만약 2차 종합특검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월 말 첫 압수수색, 3월 구속영장 청구, 4월 일부 기소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이 우려하는 이유다. 선거 기간 내내 당 핵심 관계자들의 특검 출석 장면이 반복 노출되는 것 자체가 판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맞불작전으로 지난 15일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정치적 이해관계는 엇갈리더라도 사회가 확실한 교훈을 남기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1차 특검은 사건의 규모나 관련자 수에 비해 수사 기간이 짧았던 면이 분명히 있다는 데다 윤석열 정권 당시엔 사건을 적극적으로 규명하기보다 오히려 책임이 드러날까 우려해 덮으려는 태도를 보인 인사들이 수사 과정에 관여했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했다.

한전KPS, 예산 2조 투입 'AI·안전·탄소중립' 집중 투자

전력 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인 한전KPS가 올해 약 2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하고, 인공지능(AI) 도입과 현장 안전 강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공공성 제고에 집중 투자한다.16일 한전KPS에 따르면, 올해 총예산은 2조252억 원으로 책정됐다. 한전KPS는 이번 예산을 △AI 활용 확대 △산업현장 안전 체계 강화 △지역 상생 협력 △취약계층 지원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 등 핵심 분야에 우선 집행할 계획이다.한전KPS는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한다. 홍보비와 소모품 구매, 시급성이 낮은 출장 및 각종 행사 등 소비성 경비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초부터 '예산 절감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고, 상반기 내에 핵심 재무성과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 발굴에 착수한다. 아울러 위법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 직원 대상 윤리 교육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16일 "새 정부의 첫 예산 기조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 전사 역량을 정부정책 선도 이행에 집중하겠다"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기본 책무와 함께 국민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서 지속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프티피프티, '탬퍼링 의혹' 안성일에 손배소 일부 승소… "인과응보"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더기버스와 안성일은 공동해 원고(어트랙트)에게 4억9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백 이사는 전체 배상액 중 4억4950만원에 대해서만 공동 지급 책임을 지게 됐다. 소송 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어트랙트 측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피프티피프티는 노래 'Cupid(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크게 주목받은 상황이었다. 이후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 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했으며 몰래 '큐피드' 저작권을 샀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네명의 멤버들은 즉시 항고했다. 이 가운데 멤버 키나는 같은해 10월 법률대리인을 변경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며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나머지 멤버들은 어트랙트와 지속적으로 공방을 벌였고 결국 어트랙트는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현재 피프티피프티는 키나를 중심으로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를 새 멤버로 영입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트랙트 측은 이번 승소와 관련해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와 횡령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 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탬퍼링 사건으로 팀을 무단이탈한 전 멤버 3인(새나, 아란, 시오)을 비롯해 3인의 부모,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한 1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워너뮤직코리아 등에 제기한 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라며 "향후 K팝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나쁜 선례가 아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소송에 임하겠다"고 부연했다.

신규 ETF 4종 코스피 출격… 1월20일 상장

신규 ETF(상장지수펀드) 4종이 이달 코스피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0일 코스피에 상장되는 ETF는 삼성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의 4개 상품이다.각 상품별 특징을 살펴보면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주주환원고배당주'는 배당성향 요건을 충족하고 예상배당수익률 및 자사주매입률이 높은 상위 30개 기업에 투자하는 패시브 상품이다.우리자산운용의 'WON 초대형IB&금융지주'도 패시브 상품이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투자한다.KB자산운용의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는 국내의 AI(인공지능)·바이오·문화·방위·에너지·제조 산업별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상품이다.한국투자신탁운용이 선보인 액티브 상품 'ACE 리츠부동산인프라액티브'는 국내 리츠·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중 대표적인 15개 종목에 투자한다.한국거래소는 운용비용, 구성종목 교체 등에 따라 지수성과와 운용성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지수 등 고유 상품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액티브 ETF의 경우 운용 능력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추적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밖에 총보수 이외에 기초지수 사용료, 매매비용, 회계감사비용 등의 기타비용이 추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도 주지시켰다.거래소는 자산운용사와 함께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매일의 납부자산구성내역(PDF)을 ETF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서대문역 돌진 사고, 13명 부상… 운전자 "브레이크 작동 안 해"

서울 서대문역 인근 건물로 시내버스가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3명이 부상을 입었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서울 서대문역 인근 건물로 시내버스가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인한 부상자 13명 중 버스 탑승객은 9명, 승용차 탑승자는 2명이다. 나머지 2명은 보행자로 중상을 입었다.버스 운전자는 50세 남성으로,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약물 간이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현장 목격자들은 사고 직전 버스에서 비정상적인 굉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목격자 A씨는 "영천시장 방면에서 오던 버스가 '다다다' 하는 굉음을 내며 중앙분리대를 계속 충격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말했다.또 다른 목격자 이모씨(35)는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연속으로 부딪히며 돌진했다"며 "불과 1m 정도 거리를 남겨두고 운이 좋게도 오른쪽으로 피신했다"고 밝혔다.일부 시민들은 쓰러진 부상자를 돕기 위해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는 등 응급조치를 시도했다.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6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신규 지정

광주지방조달청이 '2025년 제4회 우수조달물품'으로 광주·전남지역 6개 제품이 신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이엘의 '물관리 시설의 모듈 타입 관리운영 장치' △조은데코의 '더블 4클립형 금속제 외벽패널' △월드디엔씨의 '기능성 알루미늄 데크로드 시스템' △하이코리아의 '난연성, 내구성, 내후성이 강화된 친환경 고무발포단열재 △에이스에너지의 '전력소비 증감에 따른 부하추종 지능형 스트링제어 기술이 적용된 태양광발전시스템' △은우산업의 '콘크리트 보강방식 오목볼록판재 내진형 물탱크'등 6개다. 조달청이 주관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는 기술·품질·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의 핵심 관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광주·전남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 소식] 친환경 급식 식재료 생산·유통 현장 방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 경기도 및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친환경 학교 급식 식재료 생산·유통 현장을 찾아 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친환경 식재료가 학교 급식에 공급되기까지 생산·저장·전처리·배송 등 공급 전 과정을 살펴보고 농가 및 관계기관 간 소통을 통해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 업무 담당자 총 15명은 친환경 학교 급식에 참여하는 생산 농가를 찾아 재배 여건, 저장 환경 등을 살피고 농가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어 유통 과정을 담당하는 경기도친환경유통센터에서 친환경 식재료의 품질 관리와 공급 체계를 점검했다.아울러 △친환경 학교 급식 사업 운영 현황 공유 △현장 중심 정책 개선 필요 사항 논의 △교육청-경기도-경기도농수산진흥원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모색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함께 교환했다.

역대 최악 '경북 대형 산불' 실화자 2명, 1심서 집행유예

지난해 3월 경북 지역을 덮쳐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대형 산불의 실화자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판사 문혁)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신 모(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과수원 임차인 정 모(63)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신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에 자란 어린나무를 태우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확산돼 대형 산불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정 씨 또한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불이 번지면서 대형 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산불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예견하기 힘든 환경적 요인이 컸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극도의 건조함과 강풍, 그리고 서로 다른 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결합하는 등 자연적·외부적 요인이 중첩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특히 막대한 인명 피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결과를 피고인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의가 없는 과실 산불 사건에서 실형 선고 사례가 극히 제한적인 점 등 유사 판례와의 형평성도 고려됐다.한편 이번 산불은 지난해 3월22일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 두 곳에서 동시에 발화한 뒤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149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이 불로 총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은 9만9천289ha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재민도 3500여 명에 달한다.

[속보] '2차 종합특검법', 여당 주도 국회 통과

[속보] '2차 종합특검법', 여당 주도 국회 통과

[속보] '2차 종합특검법' 필리버스터 종결, 여당 주도 법안 가결

[속보] '2차 종합특검법' 필리버스터 종결, 여당 주도 법안 가결

정부, 행정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지원…광주·전남 "환영"

정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발표하자, 양 시도 단체장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통합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16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 발표 직후 기자차담회를 열고 "연간 예산 25조원 규모의 '통합 특별시' 탄생의 길이 열렸다"며 반겼다.강 시장은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 발표 직후 기자단 차담회를 열고 "연간 5조원의 재정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 7조7000억원, 전남 11조7000억원을 더해 예산 25조원급 통합 지방정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이렇게 될 경우 재정 규모만 놓고 보면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전국 3위로 재정 빅3 광역단체 반열에 오르게 된다. 강 시장은 "총리가 통합특별시에 대한 획기적 지원책을 신속히 발표한 데 대해 감사하다"며 "특히 지난 2일 통합 공동선언 이후 2주 만에 정부가 화답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또 "정부 차원의 공식 지원 선언으로 통합 추진에 동력이 확보됐고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도약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권한을 위임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향해 나아 가야 한다"면서"광주·전남이 특별시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여는 '퍼스트펭귄'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시장은 "정부 지원은 인구 유입과 소득 증가,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 의견을 듣는 일과 빠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강 시장은 △4년 한시 지원 속에서 지속성과 항구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국세 일부 이양인지 특별교부세인지△구체적 세목이 뭔지, 자립형 재정 구조인지 정부 보조형 지원인지△개별 산업에 대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권한 이양을 골자로 한 특례는 어디까지 반영될 지 등에 대해선 "특별법 발의 전 입법 과정에서 각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재설계와 섬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역시 이날 도청에서 열린 '도-시군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환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정부의 통 큰 결단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 주도의 국가 발전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평가했다.이어 "정부가 제안한 4대 분야 인센티브는 전남도와 광주시 행정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4년간 20조원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다만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정지원 체제가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전남은 수도권과 지리적을 떨어져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다. 다수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균형발전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균형발전기금 설치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를 적극 환영한다"며 "전남도는 이러한 제도적 틀 위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시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시도통합에 찬성하지만 자치권 등 기초단체를 위한 보호 잠금장치 필요성도 제기됐다.김성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장흥군수)은 "(특별법 초안 내용을 보면)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 재정분권 등은 언급이 안돼 있을 뿐 아니라, 광역지방정부로 권한이 집중되도록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칫 광역지방정부로 흡수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시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 대 지방의 재정비율은 7대3으로 지방교부세(19.14%)로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서 "재정 수요는 느는데, 교부세는 그대로 묶여 있어서 추가 지원을 담보하는 안도 건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우승희 영암군수는 "특별법안에 특별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권한을 더 담아줘야 한다"며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지방교부세 지급을 우선하는 등 논리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증시] '오천피' 다 왔다… 코스피, 종가 최고 '4840.74' 마감

사상 첫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임박한 분위기다. 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찍으며 종가 기준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해서다.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보다 43.19포인트(0.90%) 오른 4840.74로 이날 거래를 마쳤다.이날 코스피는 개인이 9379억원을 팔며 떠났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50억·3382억원을 사들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시가총액 상위종목은 삼성전자(3.47%), SK하이닉스(0.93%), 삼성전자우(4.12%), 한화에어로스페이스(0.39%), 두산에너빌리티(6.48%)가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0.26%), 삼성바이오로직스(-0.92%), 현대차(-2.13%), HD현대중공업(-1.43%), 기아(-0.92%)는 떨어졌다.전 거래일 보다 3.43포인트(0.36%) 오른 코스닥은 954.59에 마감됐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571억·379억원을 샀지만 외국인이 833억원을 팔았다.이날 코스닥은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의 급등세가 눈에 띈다.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보다 10.10%, 삼천당제약은 10.06% 뛰었다. 에이비엘바이오(2.54%), 코오롱티슈진(3.46%), 리가켐바이오(2.33%), 펩트론(0.56%)도 상승세를 함께했다.에코프로비엠(-3.19%), 에코프로(-2.22%), 레인보우로보틱스(-5.01%), HLB(-1.31%)는 하락세로 마쳤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3.9원 오른 1473.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속보] '2차 종합특검법' 필리버스터, 여당 주도 종결 표결 시작

[속보] '2차 종합특검법' 필리버스터, 여당 주도 종결 표결 시작

"와이프 영상 공개" 폭로 예고에도… 조세호, '도라이버'로 열일 행보

'조폭 연루설'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조세호가 넷플릭스 예능 '도라이버' 시즌3에 합류하며 열일 행보를 보였다.오는 18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예능 '도라이버 시즌3:도라이 해체쇼' 11회는 드레스 코드 '겨울'로 멤버들의 맏누나 김숙 해체쇼가 시작된다. 김숙은 '개과천선한 숙크루지'로 변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희끗한 머리카락과 마술사 같은 모자로 웃음을 유발했다. 주우재는 박대기 기자를 흉내 낸 '주대기 기자'로 분해 폭설 리포트를 전하다 텅 빈 밥그릇만 들고 있는 처연한 모습으로 웃음을 안긴다. 급성 장염으로 두 회 동안 불참했던 우영은 다소 핼쑥해진 채 '맥컬리 우영'으로 합류했다.특히 조세호는 홍진경과 함께 영화 '나 홀로 집에'를 떠오르게 하는 2인조 도둑 콘셉트로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개된 현장 사진을 보면 조세호는 굳은 표정을 한 채 핼쑥해진 모습이다. 앞서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로 출연 중이던 '유퀴즈 온 더 블럭', '1박2일'에서 자진 하차한 바 있다. 이후 사과문까지 게재했으나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라이버'를 통해 복귀했다.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조폭 연루설'을 폭로했던 A씨는 "복귀하면 (지인 조폭) 최모씨 집에서 와이프랑 같이 찍은 영상 공개할게요"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세호는 별다른 입장 없이 열일 행보를 보이며 정면 돌파를 결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세호의 선택이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활약으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도라이버'는 상위 99%의 인재들이 나사 없이 조립하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버라이어티 예능이다. KBS 2TV 예능 '홍김동전'의 박인석 PD가 메인 연출을 맡고 있다. 멤버 역시 '홍김동전'과 동일하게 홍진경, 김숙, 조세호, 주우재, 2PM 우영이 호흡을 이어간다. 현재 시즌1 '도라이버 잃어버린 나사를 찾아서', 시즌2 '잃어버린 핸들을 찾아서'에 이어 '시즌3 도라이 해체쇼'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

[하남 소식] 매달 마지막 월요일 '키자니아 서울' 반값

하남시는 아이들이 마음껏 미래를 그려보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서울'(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과 협력해 올해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키자니아 서울, 하남시민의 날'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할인 제도는 하남시 어린이회관 운영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체결한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하남시민은 매월 해당 날짜에 예약·현장 방문해 등본, 신분증 등 증빙 자료를 제시하면 소인과 대인 반일 입장권 모두 50%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 4인 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동시에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배려다.특히 본 혜택은 키자니아 서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노출될 예정으로, 하남시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이번 협력의 파트너인 ㈜엠비씨플레이비는 2010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과 베트남 하노이까지 총 3개 파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온 교육·문화 콘텐츠 전문 기업이다.

용인시, 지방규제혁신 2년 연속 '우수' 특별교부세 1억 확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해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추진 계획 수립, 규제 발굴·개선 활동 등 4개 항목 11개 지표 전 과정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다.시는 기업과 주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층고가 높은 반도체 생산시설(팹) 특성을 고려해 건측물 가운데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면제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반영시켰다.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관철했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돼 이주민이 과세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해결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8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면 부지 소유자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시는 또 조례를 개정해 용인조정경기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경기도 측과의 변상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치법규 규제도 개선했다.이상일 시장은 "규제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계속 혁파하거나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번 평가에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광역지자체 3곳, 기초지자체 21곳 등 총 24개 기관이 우수로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