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내외 담배회사에 537억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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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국내외 3개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약 5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은 소송 대리인(법무법인)이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밝힌 이번 소송가액은 537억원이다. 공단은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금액은 건보공단이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3개 암인 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을 넘는 사례에 대해 지난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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