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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제공 |
서울시가 공영택시 회사를 설립해 시에서 수익을 전부 관리하고 사납금 없이 100% 월급제로 운영하는 시범 모델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23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영택시 회사를 세워 개인택시 발급을 기다리는 법인택시 장기무사고자 320명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이미 25억원의 관련예산도 편성했다.
이러한 시의 방안이 확정될 경우 국내 최초로 공영택시가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택시 업계는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고 법인택시회사 255곳에서 약 2만여명의 택시기사가 영업 중이다.
법인택시회사는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미리 정해두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일 평균금액은 13만~14만원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사납금 제도가 지목돼 왔다.
시의 공영택시 회사 설립 계획은 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서울형 택시 발전모델'이란 이름으로 25억원을 편성하며 처음 추진됐다. 이후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택시 장기근속자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명목으로 25억원의 예산이 최종 통과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사납금 제도가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월급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택시업계 종사자는 “사납금을 없애는 취지는 좋지만 일 안해도 월급이 나온다면 누가 열심히 고객들을 실어 나르겠냐”며 “인센티브제도 등 (택시기사의 근로의욕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