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판문점 선언, 국회가 도와야”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 “역사적 경험에 비춰 국회가 비준을 해서 남북관계가 좀 더 구속력 있고 힘을 받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는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비핵화에 관한 진전이 있길 희망하고 국회도 이런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1년 노태우 정부의 공동합의서를 언급하며 “만약 이것이 비준이 됐다면 그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이나 10·4 남북정상선언 이행과정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비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일방통행을 한다거나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정쟁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비준 동의에 앞서 결의안 채택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비준 문제는 구체성과 상호성에 문제가 있다”며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풀릴 가능성도 없고 남북경협 등이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비용 추계는 포괄적이고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는 10일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의안을 정식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