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9·13대책에 둥지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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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주택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주택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대 10년 주거보장 강점… 시세 대비 90~95% 수준 초기 임대료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주택시장 대안으로 주목 받는다. 정부 규제로 주택 거래시장에 돈줄이 막혀 돈 없는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어려워져서다. 최대 10년 간 안정된 거주여건을 보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과연 주택시장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돈줄 막히고, 집값은 오르고

정부가 9·13대책을 발표한 이후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주목 받는다. 정부가 9·13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지 등 강력한 정책을 내놓자 주택을 투자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접근하려는 수요자도 늘었다.

특히 지난해 6·19대책부터 올해 9·13대책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지역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증대,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주택 거래부터 보유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도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

여기에 서울과 수도권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내 집 마련 여건은 더 녹록치 않게 됐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9월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9%(3.3㎡당 2254만→2,685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7%(3.3㎡당 1224만→1305만원), 인천시 7%(3.3㎡당 993만→1060만원) 상승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주목받는 이유

돈 줄이 막히고 집값이 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시장의 대안으로 각인될지 주목된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합리적인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정된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기존 뉴스테이의 장점인 8년 거주 보장,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은 유지하되 무주택, 저소득층 우대 등 공공성은 한층 강화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 내용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자격조건을 강화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초기 임대료도 시세대비 90~95% 수준인데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70~85%까지 임대료가 저렴하다. 물량에 따라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여기에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자(65세 이상)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이들 물량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70~85% 이내로 낮춘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기간 최대 10년에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 제한 등 주거 임대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시세의 90~95% 수준인 초기 임대료는 결코 싸지 않다. 공공임대인 만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시세 하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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