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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사진=뉴스1(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위원장 문성현) 출범식 및 1차 본 위원회에 참석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추진하는 사람중심경제, 노동존중사회, 포용적 성장과 포용사회,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은 한 국가의 경제·사회적 대전환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라며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개혁의 주체"라며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사회를 이끄는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에 맞춰 몇가지 당부드리고 싶다"며 "첫째,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과거에는 정부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다만 우리 경제·사회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성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며 민주노총이 이날 경사노위 출범식 및 회의 자리에 불참한 점을 언급한 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 논의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줬다.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경사노위에) 참여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두번째 요청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사회적·국가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 자세를 당부한다"며 "서로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광주형 일자리'가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뒤 "통 큰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산하에 설치될 의제별·업종별·계층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각 분야별로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노동현안이 산적해있고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 보장과 같은 우리의 장기비전도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급하게 마음 먹지말고 작은 성공부터 이뤄내 성과를 쌓아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8월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에서 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와 관련된 첫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법·제도 개선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