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95만가구 주거급여 지원'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 취약계층 95만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추진한다.
LH는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올해 95만 수급가구 방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LH는 2014년 2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이 된 이후 지난해까지 382만가구를 방문조사했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LH는 이번 조사로 수급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국에 50개 주거급여사업소를 개설해 관리직 103명, 조사원 652명 등 총 755명을 배치했으며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부합하는 주택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단기조사원 623명을 추가 채용했다.

LH 관계자는 “올해 신규 95만가구를 방문조사하고 담당주민센터와 협력해 거주지 부재·연락처 오류 등에 따른 수급 중지 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미수급 가구를 줄여나갈 예정”이라며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희망 여부를 조사해 맞춤형 입주정보를 문자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대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보수가 필요한 본인 소유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의 노후 정도를 평가해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4인 기준 약203만원)에 해당하는 가구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유무는 고려되지 않는다.

지원절차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급여신청하면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 관계 등 별도의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