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서민 지원 금융 대책 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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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머니S DB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머니S DB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서구갑·사진)은 10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지원 대책을 위한 '서민 지원 금융 대책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은행과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인하 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 보유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사인 간 금전 대차 최고이자율 24%를 22.5%로 하향 하는'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자가 서민이나 중소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 27.9%를 22.3%로 인하하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또 그간 대출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던 청년과 서민들의 신용정보 보유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신용정보 회사 등이 보관하는 불이익한 개인 신용정보 보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장기적 저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서민 특히 청년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이자로 고통 받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 완화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제적 회생 재기,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송갑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공정경제 4법'을 발의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광주=정태관
광주=정태관 [email protected]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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