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서민 지원 금융 대책 3법' 대표 발의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머니S DB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머니S DB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서구갑·사진)은 10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지원 대책을 위한 '서민 지원 금융 대책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은행과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인하 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 보유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사인 간 금전 대차 최고이자율 24%를 22.5%로 하향 하는'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자가 서민이나 중소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 27.9%를 22.3%로 인하하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또 그간 대출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던 청년과 서민들의 신용정보 보유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신용정보 회사 등이 보관하는 불이익한 개인 신용정보 보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장기적 저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서민 특히 청년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이자로 고통 받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 완화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제적 회생 재기,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송갑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공정경제 4법'을 발의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광주=정태관
광주=정태관 [email protected]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email protected])>

주요뉴스

  • 코스피 : 2514.97하락 44.7715:32 09/21
  • 코스닥 : 860.68하락 22.0415:32 09/21
  • 원달러 : 1339.70상승 9.615:32 09/21
  • 두바이유 : 93.85하락 1.3415:32 09/21
  • 금 : 1967.10상승 13.415:32 09/21

스페셜

주요기사

두산로보틱스, 공모주 청약 첫날 3조원 뭉칫돈… 100만명 몰릴듯 두산로보틱스, 공모주 청약 첫날 3조원 뭉칫돈… 100만명 몰릴듯
  • [머니S포토]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재난 가정, 민관 합동 훈련 실시
  • [머니S포토] 로터스가 선보인 자사 최초 Hyper SUV '엘레트라' 제원은
  • [머니S포토] 이정식 장관 '재개발 건설현장 확인'
  • [머니S포토] 추경호 "美 연준 결정,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경계심 갖고 대응"
  • [머니S포토]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재난 가정, 민관 합동 훈련 실시

칼럼

[헬스S] 가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통증… 관절염 관리법은
[헬스S] 가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통증… 관절염 관리법은 가을철은 단풍놀이나 등산 등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운동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도 늘어난다. 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자칫 낙상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관절손상을 입기도 쉽다. 또 가을이라는 계절적 요인도 관절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약 400만명이다. 해마다 환자수가 늘어나며 발병 연령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통증이 수반되는 관절 질환은 특히 날씨에 민감하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이면 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통증이 심해질 확률이 높다. 가을은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일교차가 커지면서 근육과 혈관이 수축돼 근육의 유연성은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이다.퇴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부위로 알려진 무릎 부위는 뼈를 둘러싼 피부가 얇은 만큼 외부환경에 민감하다. 게다가 뼈 뒤에 숨겨진 연골도 작은 충격..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