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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올해 모든 초점을 성장에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5년 후 마이너스 성장 시대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올해를 '업턴'으로 바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 규모를 베이스로 규제를 하는 현재의 입법 체계를 성장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등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2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과거에 묶여 있던 일부 법제들을 미래에 맞게 고쳐주시고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시장을 좀 더 유연하고 신축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밝혔다.
최 회장이 이 같은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은 한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이 문제를 기업 홀로 해결하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1996년 한국의 경제는 8%대의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감소해 현재 잠재 성장률이 0.9%까지 내려왔고 이 상태로 5년을 더 가면 마이너스 시대로 들어간다"며 "한번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그다음 성장을 견인할 리소스가 없어진다"고 진단했다.
대부분의 자금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으로 다 옮겨가고 대한민국 안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조차 한국 경제에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재 역시 해외로의 유출이 우려된다.
최 회장은 "애국심으로 호소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2026년은 이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맞을 것인지 새로운 성장의 원년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올해 모든 부분의 초점을 성장에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AI 제너레이션에 대한 스타트업 시장도 키우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깔아야 하고 해외 리소스도 유입시켜야만 한다"며 "계단식 규제라는 기업의 사이즈별 규제는 걷어내고 지역 발전도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중후장대의 주력 사업에서 새로운 바이오, 콘텐츠와 뷰티 산업까지 성장해 가면서 모든 초점이 성장에 맞춰졌으면 좋겠다"며 "성장의 실행 모델도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기업계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계획을 세우겠다"며 "나라 경제 전체의 구조적인 개선에 좀 더 앞장서며 글로벌 협력을 통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창의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다만 기업이 혼자사 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규제 체계를 바꾸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게 최 회장의 견해다.
그는 "경제 사회 구조가 비슷한 이웃나라들, 특히 일본과 경제 협력 공감대가 많이 있는데 공감을 넘어 양국 간 실행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며 "협의체를 만들어 주시면 국가의 구조적인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메가 샌드박스를 실제 작동할 수 있게끔 제도화시켜준다면 사회 문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결 해결하는 방안도 우리 기업이 찾도록 하겠다"며 "기업이 선두에서 앞장서겠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보탬을 주신다면 나라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업턴으로 바꿀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성장의 주체인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로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고 기업인들은 새로운 기업가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다시 한 번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며 "병오년은 정부와 국회, 기업이 원팀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