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車보험료 또 인상?… 금감원 “전기차 배터리 파손, 손보사 책임”

전기차 사고시 손해보험사들의 책임이 강화되며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파손 시 손실금액을 손해보험사들이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전기차보험 특약 개정을 손보사에 요구했다. 전기차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손해보험사들도 일부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로 인한 전기차보험 손해율 상승은 전기차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과 동시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에게 전기차보험 특약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전기차보험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테슬라 모델3 등 전기차가 사고 났을 때 운전자와 자동차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기존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파손사고로 전면교체가 필요한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장에서 새 배터리 가격에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배터리 파손사고 시 감가상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반면 금감원 전기차보험 특약은 소비자들의 손실액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감가상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들이 보장하면서 소비자는 본인 부담 없이 새 배터리로 교체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전·화재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상해도 보험사가 모두 보상하도록 지시했다. 기존에는 업무용 전기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상해 왔다. 전기차 사고로 인한 보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의 과다 수리비 지급 등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은 물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내연기관차보다 높은 전기차 수리비 부담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기차의 평균 수리비는 164만원으로 내연기관차(143만원)보다 21만원 높았다. 전기차 평균 부품비의 경우는 95만원으로 내연기관차(76만원)보다 19만원 비싸다. 필수 부품인 '배터리팩'도 2000만원을 넘는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대형 손해보험사의 전기차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5~113%로 적정손해율인 77~78%보다 18~3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은 보험사로 들어온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보험사가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8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손해율은 80%다. 업계에서는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보험사가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한다. 사업비 지출을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78~80%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크를 보험사에 전가하는 게 보험 본연의 기능임에도 전기차보험은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게 컸던 구조"라며 "적합성원칙에 따라 사고 리스크도 보험사로 전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