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의 28기가헤르츠(㎓) 5G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률이 올 연말까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SK텔레콤

이동통신 3사가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천명한 지 3년이 돼 가지만 관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의 28기가헤르츠(㎓) 5G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률이 올 연말까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비례·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구축한 28㎓ 5G 기지국은 ▲LG유플러스 158대 ▲SK텔레콤 103대 ▲KT 51대 등 총 312대에 그쳤다. 이동통신 3사는 연말까지 28㎓ 5G 기지국을 4만5000대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했지만 이행률이 0.7%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가 현실적으로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가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를 위반한 일에 대해 "2022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전파법상 주파수를 할당받고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 취소까지도 가능하다.

양 의원은 "통신 3사가 국민과 정부를 향해 약속한 28㎓ 5G 기지국 구축 약속을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1%로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고 꼬집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지국 구축을 위한 건물 출입이 쉽지 않았고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네트워크 장비 수급에 난항을 겪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비, 단말, 서비스 등 생태계의 구축과 B2B 분야의 실질적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