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표" vs "새 정부 출범 후"… '실외 마스크' 정부-인수위 또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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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9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시민들이 휴일을 즐기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실외 마스크 해제를 두고 다시 한번 의견이 엇갈렸다.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5월10일) 이후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검토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계획대로 오는 29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는 금주 금요일(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차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는 새 정부 출범(5월10일) 30일 내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 시기를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차기 정부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지난 15일 방역당국의 야외 마스크 해제 여부 검토 발표 당시에도 성급한 접근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정부가 검토를 마치고 발표하기로 한 29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입장차를 확실히 했다.

이에 대해 손반장은 "브리핑과 동시에 발표돼 100일 로드맵 관련해 파악이 안 됐다"면서 "인수위는 단순한 전파 가능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행동양태의 변화나 혹은 이로 인한 사회적 메시지에 혼선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들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 "근거에 기반한 일상회복을 실시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를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인수위는 권고를 하는 역할이다.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와 인수위의 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 및 근거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29일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 정부가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등이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시점을 연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손 반장은 "방역조치는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판단돼야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이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약하는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섭
김윤섭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머니s 김윤섭 기자입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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